통신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이 크면 투자를 단행한다. 그동안의 통신 시장은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가입자와 매출을 증가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융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네트워크 투자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는 점점 깨지고 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간에만 경쟁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경쟁의 축이 다변화되면서 단순히 인프라 고도화만으로는 수익 증가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디지털융합 시대의 플랫폼 경제체제에서는 네트워크가 없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통신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방향 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파악한 후, 전문가 설문 및 다기준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P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의 축을 도입하는 것을 더 지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보편적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서는 비경제적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strategy was undertaken by Korean Government to gain a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in Northeast Asia. Current Government has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Strategy including construction of SOC in Northeast Asia for promoting peace, promotion of formation of Northeast Asia Community, logistics hub, Financial hub and national innovation for R&D Cluster. To realize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road map has undertaken as follows: expansion of logistics infra in Incheon Airport, Busan Port and Gwangyang Port, systematic improvements such as adjustment of investment distribution, special logistics companies, transparent customs in logistics transactions, logistics manpower, improvement of system supporting global logistics and attrac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to the logistics center, construction of seamless and paperless logistics information network, Northeast Asia railway inf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vestment priority and improvements in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Road Map and to contribute to gain the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as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통신산업에서 유선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차세대 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동선기반의 전국 가입자망은 단독사업자가 독점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차세대 망은 이동망과 같이 초기 망투자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참여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정부당국들은 설비 개방제도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차세대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의 초기 설치의 장애요인이자 주요 비용 요인은 토목공사 비용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관로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로 개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배적사업자의 고유 정보에 대한 개방 수준 및 적정 대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 개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여 차세대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 개방 수준 및 대가 등 설비개방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5G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책임질 신경망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 대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세대 네트워크의 장밋빛 전망과 5G 개통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5G 네트워크의 온전한 구축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구축비용을 상회하는 사업모델이 부재하여 네트워크 사업들자이 막대한 구축비용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5G의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거나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5G 실용화 및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관련 기술, 서비스, 정부정책 그리고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between the City of Incheon, in Korea, and three provinces in northeastern China. We begin with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and prospect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 explana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tatus of Incheon, statistics on the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trends in the region, and information on the ports of the three Chinese province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inter-local cooperation based on the current circumstances. First, cooperative industrial strategies and economic investment for promoting the mutual concerns and interests of China and Korea were developed. Second, a practical way of utilizing the Incheon Industrial Park located in Dandong, China, was devised to stimulate industri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ird, a method of building a network among major ports in Korea and other Northeast Asian port cities was developed. Fourth, an international logistics transportation system that makes connection between sea, land and air easier through logistics standardization was suggested in preparation fu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ogistics brought about by the opening of the ne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ifth, methods of Improving port facilities are suggested. And, finally,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Incheon City Interchange Center in executing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is described.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혁신성과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중간과정을 블랙박스(black box)로 가정하고 있다. 지식기반관점에 따르면 혁신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지식의 교환과정의 결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의미로, 혁신창출은 사회적 자본과 같은 무형자원이 구성원 간의 지식관리 활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관리 활동은 혁신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혁신달성을 통한 관계만족이 지속적인 관계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서 출발하여 관계투자로 이어지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지식공유의 영향을 제외하고, 모든 설정된 가설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성과 달성은 중소기업에게 관계만족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관계투자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 측면에서 기업의 지식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가 개별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클러스터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구축된 네트워크에서의 지식교류 및 경쟁 강도가 개별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약, 인쇄회로기판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식교류의 강도가 강한 기업일수록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이 개별 기업의 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지식교류의 기회를 넓혀주는 클러스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간 가격 경쟁을 기술개발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s a leading nation of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u-City pilot projects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 to 'Fundamental Construction Law of u-City,' u-City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old-town and new-town types. However, most projects have focused only on the new-town type. Pushing forward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Co.) und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has gained a development profit out of the u-City infrastructure and then donated the infrastructure to a local government without making any plan for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u-City pilot projects, old-towns have been relatively ignored and various of unexpected problems have emerged. Building the u-City of an old-town is not easy due to many constraints such as huge initial investment, long validity and verification procedures, lack of useful services for citizens, lack of professional outsourcing methods for business promotion, high operating costs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nadequate law related, insufficient i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o on.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study on u-City development for an old-town, Ansan City, as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case will help boost u-City projects for old-towns by solving their problems and providing an effective operational mechanism. As the first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for constructing u-City, 'Broadband Information Network Development Project' of Ansan City will provide a reference model of expanding u-City projects for other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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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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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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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n essential area is the creation of a single digital market between the EU and Ukraine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Purpose: to investigate and analyze civil law relations in the field of adaptation of Ukrainian civil law to civil law regulations of the EU. The object of research: Ukrainian civil law and civil law of the EU. The subject of the study is civil law in the context of adaptation of civil law to the legislation of the EU. The following methods of scientific cognition were used during the research: semantic, historical, comparison, analysis and synthesis, generaliz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armonization of the legal system of Ukraine with EU law is caused by several goals: successful integration of Ukraine into the EU, legal reforms based on the positive example of EU countries, promoting access of Ukrainian enterprises to the EU market;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creasing the welfare of Ukrainian citizens. The adaptation includes three stages, the final of which is the preparation of an expanded program of harmonization of Ukrainian legislation with EU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legal history, tradition, features and mentality of Ukraine and before borrowing legal structure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ir application in the Ukrainian legal field.
지난 5년간 우리나라 R&D투자는 연평균 12.2%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복 투자 방지와 독창성 도출을 위해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를 위한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을 제안한다.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은 크게 두 단계로 정의된다. 먼저 추출단계에서 Document Vector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에 연구보고서 초록을 추가한다. 다음은 분석단계에서 과제 키워드에서 복합 키워드 중심으로 생성한 과제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실험결과 과제정보만을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연구보고서 초록을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0.19이상 개선되었고, 단순키워드를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9.25이상 감소되었다. 연구보고서 초록이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을 활용함으로써 유사도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된 사항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 과제정보 등 검색대상의 모집단이 클수록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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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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