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ject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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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How is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Done?)

  • 송위진;성지은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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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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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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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수월성과 산업적 활용을 지향하는 연구와 비교할 때 그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평가받는 과제를 사례 분석해서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기술기획 2) 참여형 기술개발 3) 사회적 효과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전달체계 구성 4) 새로운 연구개발방식의 확장이라는 4개의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기술기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 서비스, 전문가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리빙랩의 역할,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법 제도 개선 활동,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자의 변화 등이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요한 이슈들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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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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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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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장비 구축 연구기관 네트워크 분석 : 지식경제부 R&D 사업 대상 (Research Institutes Network Analysis on the Established Research Equipment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R&D Business Project)

  • 함명인;이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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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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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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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연구장비 구축관계에 기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과 지위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장비 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가 R&D사업을 통해 연구장비가 구축된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조적 특성으로 낮은 밀도를 보였고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장비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형태로 나타났다. 지위적인 특성의 비교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장비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대학에서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장비가 단독으로 구축된 고립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가상화 노드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연구장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로 연구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연구기관들 간의 폭넓은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장비구축 과제정책이 필요하며, 연구장비 정보전달에 보다 적합한 기관들을 활용하는 지원정책, 그리고 고립된 연구장비 보유기관의 장비정보를 매개하는 가상화 기관의 설립정책이 필요하다.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방식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of Construction Management ba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김관수;박형근;손보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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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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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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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의 시제차량 통합 디자인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Prototype Test Train Design in G7 Project for High Speed Railway Technology)

  • 정경렬;이병종;윤세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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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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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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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출범 이후 저에너지 소모, 저공해, 무공해 등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발달이 요구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고속전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철도선진국들은 철도기술 개발에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투입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좁은 국토에서 도로정체에 의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철도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고속전철기술에 대한 독자적 개발 능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수행된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350km/h급 고속전철의 독자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2000년대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본 고에서는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중 차량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제의 디자인부문 개발 성과를 요약 소개하였다. 철도선진국에서는 차량설계 초창기부터 디자인 측면의 검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철도차량개발에 있어 디자인 측면의 검토는 미비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차량개념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디자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디자인 컨셉은 한국의 자연조건과 기술환경에 적합한 보다 빠르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조용한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과 그 여행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고속전철의 한국 고유성이란 주로 승객의 고속전철여행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일반 객실의 단면개념을 기준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외형 형상을 구현하는 한편, 터널 개활지 주행 최적화를 위한 전두부 공력형상 구현, 차체 단면적 축소와 곡선화를 통한 공력저항 최소화, 인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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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신생아의 분변 미생물 균총 (Fecal Microflora of Korean Neonates)

  • 이승규;정석근;오미화;김동훈;강대경;이완규;함준상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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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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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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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robiotic bacteria have been administered to neonates to serve as maturational stimuli for the developing gut and intestinal immune system, establish and develop the intestinal microbiota, and mediate host-microbe interactions; further, these bacteria have shown beneficial effects In the treatment and reduction of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necrotizing enterocolitis, and atopic disease. An LAB isolation project to identify effective lactic acid bacteria for Korean people is in progress. The average total counts of lactic acid bacteria, lactobacilli, bifidobacteria, and coliforms in the fecal samples from 2 provinces were estimated as 8.31, 5.98, 8.13, and 3.01 CFU/g. Additional samples from other provinces will be analyzed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lactic bacterial counts according to the area, sex of the neonate, mode of delivery, and type of feeding. A database containing the 16S rDNA sequences and the ribosomal protein profile of all the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fecal samples will be constructed. For the effective use of probiotics, a number of clinical studies are needed to formulate guidelines for strain, subject, purpose, an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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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BIM 적용을 위한 로드맵 제안 및 정보모델표준 개발 기초연구 (Proposal of Roadmap and Basic Research of Information Model Standards for Application on the BIM on Civil Engineering)

  • 김진욱;문진석;주기범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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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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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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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축분야에서는 IFC 표준과 BIM 적용에 대한 다수의 연구 및 적용 사례가 있으나 토목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공공 발주기관에서 토목사업에 BIM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BIM 표준 및 납품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토목분야에 대한 BIM과 IFC 국제표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토목분야의 표준과 납품체계 구축을 위해 토목분야 BIM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토목분야에 대한 BIM의 단계적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도로건설분야에 대한 BIM 도입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현행 도로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정보 분류체계를 확장 적용한 BIM 정보모델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Provid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Welfare Services for Community Care

  • Lee, Eun-Jin;Lee, Hee-Jung;Oh, Danny;Park, Jung-Youn;Kim, Dongsu;Lee, Sang-Nam;Lee, Gihyun;Lee, Ji-Yeon;Kim, Kyeong Han;Sung, Soo-Hyun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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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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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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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munity care model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by developing a community care participation model for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riving tasks to implement it. Methods: This study implemented a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 local governments that are implementing a leading project to identify the status of TKM service provision and welfare service linkage in all regions. An expert group interview (FGI) targeted public and private sector experts for each job role, the former represented by thos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the latter by professor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rofessors majoring in health, and local TKM societies. After forming the expert groups, three expert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Through collective interviews with experts, a model for providing TKM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was derived by dividing it in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promoting TKM-oriented health welfare services were derived from 3 strategies, 8 tasks, and 20 detailed tasks. Conclusion: The core direction of the TKM health care model is the region-centered provision of TKM and welfare services. To this end, policy support for the use and linkage of health care service resources is requi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linkage and provision of health welfare services centered on TKM are necessary through linkage and convergence between service subjects and between government health care project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보건의료 및 간호관련 특허의 특징: 서술적 고찰 (Descriptive Review of Patents in Healthcare and Nursing: Based on Network Analysis)

  • 전미선;윤나영;김상희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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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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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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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e significance of the healthcare industry has grown exponentially in recent years due to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ongoing pandemic.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omestic healthcare-related patents comprehensively. Big data analysis was used to present the trend and status of patents filed in nursing. Methods: The descriptive review was conducted based on Grant and Booth's descriptive review framework. Patents related to nursing was searched i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between January 2016 to December 2020.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phi-coefficient for correlations, and network analysis using the R program (version 4.2.2). Results: Among 37,824 patents initially searched, 1,574 were selected based on the inclusion criteria. Nursing-related patents did not specify subjects, and many patents (41.4%) were related to treatment in the healthcare delivery phase. Furthermore, most patents (56.1%) were designed to increase effectiveness. The words frequently used in the titles of nursing-related patents were, in order, "artificial intelligence," "health management," and "medical information," and the main terms with high connection centrality wer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rapeutic system." Conclusion: The industrialization of nursing is the best solution for developing the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Collaborations in education, research, and policy will help the nursing industry become a healthcare industry of the future. This will prime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ublic health.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시이후(實施以後)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의료기관이용행태(醫療機關利用行態) 변화(變化) 추이(推移)와 그 요인(要因)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nalysis on the trends and causes of inhabitant's behavioral changes in medical institutions's utilization after enforcemen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mainly Kun-wi and Kwang-hwa county))

  • 박정연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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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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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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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causes of de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s in pilot-project area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Kwang-hwa and Kun-wi coun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rate of health institutions turned out' to be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the pilot-project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It might be due to changes in inhabitant's behavioral attitude toward medical insurance. So this study was made to find measures for financial stability by increasing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to be available for basic demand-supply program of medical ca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re is difference in understan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between Kun-wi and Kwang-hwa. Second. respondesnts of inquiry survey have exact knowledge of their past experience of treatment taken prior to enforcement of medical insurance, Questionaire survey was made as to each 700 household among total 11, 884 households in Kun-wi and 20,919 households in Kwang-hwa. In case of Kun-wi, 70% of inquired households (491) gave their answers. In Kwang-hwa, the number was 560 households (80% of inquireds). D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by way of using SPSS batch system. To evaluate facto rs distribution aspects of data and to make comparison between two area, percentage and $X^2$ distribu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L The utilization rate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and Kwang-hwa was lower than it was estimated. when pilot-project of medical insurance was planned. 2.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inhabitants in two area chose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idering such factors. First was medical care fee cheap. second in habitant's residence, Third was the institutions conveniently easy of access. 3.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26.1% of inqurieds in Kun-wi and 41.6% in Kwang-hwa, changed medical institutions. In case of Kwn-wi, from health care institution (p 0.05), and in case of Kwang-hwa, vice versa, from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to health care institutions. 4. Evaluation by factors were made such as follows. Inquired gave high marks to following facts: In case of Kun-wi,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were difficult of access and relation between patients: was not friendly, but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Effects of treatment and facilities was good. In case of Kwang-hwa, inquired gave high evaluation marks to the follow ing facts;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was not good, but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was light. 5.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services was evaluated as good, but inquired hopec for lessen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6. In case of exact understanding of cost-sharing, the evaluation rate in Kwang-hwa was higher than that of Kun-wi (p < 0.005).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necessity of medical insurance was also good in Kwang-hwa (p < 0.05). 7. In case of inquired's attitude toward medical institutions, Kwang-hwa showed positive response (p < 0.05) 8. In the case of comparison between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 two area showed similar positive response; medical manpower,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ffest: of treatement was good. 9. In comprehensive evaluation of benefit-service; the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positiveness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n Kun-wi. But in Kwang-hwa vice-versa. 10. If the medical expenditure of general medical institution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equal 77% of inquireds in Kun-wi and 59.1% in Kwang-hwa answered that they chose general medical insurance. Considering results above mention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made as follows. 1. In Kwang-hwa county,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s was good, the utilization'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hown high. Therefore, in case of Kwang-hwa, betterment: should be made to induce increasing utilization rate for negative factor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2. In case of Kun-wi, where the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on the decrease, measures for changing such negative factors should be taken by way of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cases of Kwang-hwa should also be studied. 3. On the side of financial stabilization and establishing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rimary health care should be available. Therefore, the major cause of inhabitant's avoiding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be known. And measures for activating that institutions have to be taken. So, the facilities of health care institution have to be improved up to the level of clinic. And supportive measures for securing equipment and improving health care services should also be taken. It is necessary that strategy for public relations should be employed with policy considerations an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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