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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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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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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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 스페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젤 II의 도입에 따라 한국에서도 경기순응성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소매금융자료의 제약으로 한국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과 경기순응성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과 경기순환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순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거시적 변수의 추세만을 가지고 자기자본의 경기순응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소매금융에 대한 분석자료가 더 많이 축적될 경우 영국이나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자기자본의 산출과정(Pillar I), 감독기관의 점검과정(Pillar II),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III)에 대해 살펴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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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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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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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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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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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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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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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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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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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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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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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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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의 목적, 통화신용정책과의 보완, 상충 관계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안정을 위한 LTV나 DTI의 감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거시건전성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감독당국, 그리고 재정정책의 주체 간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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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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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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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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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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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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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