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원자재 또는 부품이 수요에 따라 개발이 되어 생산되다가 기술의 발전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를 부품단종이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무기체계의 장비들은 부품단종으로 인해 조달, 정비,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기간 중 발생하는 부품단종 문제는 소요군 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 원자재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무기체계 전투태세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전자부품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특성상 개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됨에 따라 부품단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무기체계 장비의 전투 준비태세와 수명주기 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기체계 장비의 개발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총 수명주기에 부품단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부품단종 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부품단종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품단종 관리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사찰에서 음식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사찰은 36개 사찰이었고 설문대상자는 58명이었다. 사찰에서 이용하는 식물종은 27과 51속 55종 2변종 총 57분류군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단위 분류군은 국화과가 8종으로 가장 많고, 십자화과 6종, 산형과 4종 등의 순이었으며, 목본 식물은 10종, 제주지역 자생식물은 25종이었다. 식물체의 이용부위는 잎을 사용하는 종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뿌리, 어린순, 열매 순 이었다. 특허검색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조사식물 대부분이 포함되었고, 이 중 식품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48종, 화장품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34종, 의약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38종으로 집계되었다. 제주지역 사찰 음식에 사용하는 식물재료의 구입 및 조달 방법은 주변의 식물 활용보다는 시장 또는 재배에 의존하고, 산나물 채취에 의한 사용은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전통지식의 수집은 사찰 보다는 다른 조건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조경용 철쭉재배품종(이하, 철쭉류)에 대한 조경업체 종사자(설계자 및 시공자, 생산자)간 철쭉류별 혼선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조달청 등의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대로 생산농가에 주문 시 어떤 철쭉류가 배달되는지 조사해 철쭉류의 혼선 실태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완공된 아파트 3곳의 식재설계 도면에서 철쭉류의 식재설계 상황, 도면상의 철쭉류와 실제 식재된 철쭉류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고시된 철쭉류 명칭대로 주문한 결과, 영산홍 명칭으로는 베니, 쓰리, 대왕의 3가지 철쭉류가 배달되었고, 자산홍의 명칭으로는 자산홍, 한철의 2가지 철쭉류가 주문되었다. 영산홍은 베니, 쓰리, 대왕 등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생산자와 주문자간 혼선을 빚었다. 자산홍의 경우에는 한철품종과 형질이 유사하여 생산자가 재배품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거나, 주문자가 쉽게 구분하지 못해 두 재배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식재설계 도면상 철쭉류 명칭은 고시기관에서 고시한 철쭉류 명칭을 사용하거나, 철쭉, 영산홍 등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식재설계 도면에 기재된 철쭉류는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철쭉류가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설계자가 식재설계 도면에 정확한 재배품종명을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는 각 철쭉류의 분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비슷한 꽃색이나 구입이 용이한 철쭉류를 시공 현장조건에 맞게 심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공공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사전에 고려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외에는 미국의 뉴욕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실천방안 분석을 위해 AI Localism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AI Localism 분석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영역에 적용 및 확산함에 있어 사전에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원칙 및 권리, 공공조달, 참여, 법률과 정책, 책임과 감독, 투명성, 그리고 문해력의 7개 영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사항들을 법·제도와 정책, 공공조달, 상호협력, 시민참여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공공영역에 실천방안들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방정부가 대국민 공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신뢰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야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의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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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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