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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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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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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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지털 시대의 발현과 함께, 암호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제3자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조차도 범죄증거를 암호화하여 정부는 범죄 수사에 큰 난항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된 범죄증거들을 강제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미국 헌법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강제해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 측면에서의 강제해독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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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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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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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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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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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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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emergence of advanced encryption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ryptography and Full Disk Encryption, an era of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has begun. Users respond positively to the advancement of privacy-enhancing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nvestigative agencies have difficulty unveiling the actual truth as they fail to decrypt devices. In particular, unlike past ciphers, encryption method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iris, and faces have become common and have faced technical limitations in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ccordingly, normative solutions have emerged as a major issue.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CLOUD Act with the legal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and in 2016, the United Kingdom substantiated the Compelled Decryption through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IP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force Compelled Decryption on individuals in Korea because Korean is highly sensitive to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sought a method of introducing a Compelled Decryption that does not contradict the people's legal sentiment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95 people on the Compelled Decryption. We tried to compare and review the Budapest Convention with major overseas law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legislation acceptable to the people in ways to minimize infringement of privac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effective legal response pla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can normatively overcome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deco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