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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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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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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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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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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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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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경기순행적 투자의 성격으로 인해 해운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29)하여 고효율 신규선박 확보 등 지원을 통한 2030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으며 적정 선대규모 달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금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과 불확실한 시황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의 유동성 Gap 해소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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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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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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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 융 복합화에 따른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 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국가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소요 무기체계에 근거한 핵심기술들을 식별 도출해내고 있으며, 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 신기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지상무인체계의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기획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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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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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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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lthough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as conceived with great expectations,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roject so far reveals that it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projects carried out in a top-down manner.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ith a focus on its background, including the roles of authority and project participants.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ject was designed to be implemented in line with the state affairs ideology of the leader in a negative position of bureaucratic society. Though the form of implementation for the project seemed bottom-up as seen in the process of the roles and authorities in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top-down method of implementation can be seen in the authorities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noticed that the private sector, designed to elicit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looked to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public organizations. The abovementioned signifies that the Korea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not in a bottom-up manner but rather in an ever-strong top-down manner, which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more responsibility for the project's results, evaluation, and discussions. Furthermore, as seen in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 top-down manner without the confidence of the bureaucratic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a proper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there is a need for the bureaucratic society to have confidence in the rural societies.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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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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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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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munity care model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by developing a community care participation model for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riving tasks to implement it. Methods: This study implemented a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 local governments that are implementing a leading project to identify the status of TKM service provision and welfare service linkage in all regions. An expert group interview (FGI) targeted public and private sector experts for each job role, the former represented by thos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the latter by professor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rofessors majoring in health, and local TKM societies. After forming the expert groups, three expert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Through collective interviews with experts, a model for providing TKM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was derived by dividing it in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promoting TKM-oriented health welfare services were derived from 3 strategies, 8 tasks, and 20 detailed tasks. Conclusion: The core direction of the TKM health care model is the region-centered provision of TKM and welfare services. To this end, policy support for the use and linkage of health care service resources is requi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linkage and provision of health welfare services centered on TKM are necessary through linkage and convergence between service subjects and between government health care project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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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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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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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usual definition of and urban resort was a place vastly different from places of daily life such as a theme park or other tourist destination. At the same time, revival of the combination of usual and unusual spaces, in a way like the mixed "Hare"(Special occasion of public event) and "Ke"(Daily life) spaces of communities of old Japan, is part of the idea of urban resorts. And they are places, which start by making a comfortable urban environment for citizens, providing a daily life full of culture and promoting a city′s identity to visitors. if we think about the kinds of structural elements of urban resorts, the usual elements include community, local culture and industry, while the unusual elements include symbols, festivities and interaction. Kobe Wing Stadium is a venue for the 2002 FIFA World Cup hosted by Korea and Japan. The city will build the stadium, but after construction management will be given over to private enterprise, hoping to utilize that sector′s business know how. A competition was held to determine the private executor who would be entrusted with 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area, the stadium′s relationship to it and local revitalization. The competition was won by a private enterprise (Kobe Steel Obayashi Group). The them of "Creation of a Sports Community Park" grapples with the large issue of the facility′s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American geographer Yi-fu Tuan coined the word "topophilia" to indicate love of a place. No other word could better describe the desired urban resort nature of the stadium. From this historical perspective it seems that stadiums have great potential as urban resorts. The factor that will determine their success is the attitude of citizens toward them, in short whether they develop topophilia for them or not. We examined the urban resort nature of Kobe Wing Stadium. Regarding daily life, we saw the attempts to revive the local community, the possibility of deepening the local culture and the weakened state of local industry. As a place that is for more than daily life, we saw the certainty of the stadium′s symbolism, its potential as a place for festivities and the test it will face as a space for interaction. Even though several issues are left for future resolution, evaluating Kobe Wing Stadium through these elements of an urban resort, it is clearly founded in the daily life of the community while providing a venue for "Hare"occasions. Fulfilling the roles of an urban resort, it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enjoy their and gives visitors a reason to come repeatedly.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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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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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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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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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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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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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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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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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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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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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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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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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지역(Weld County)에서 거래된 3,355개의 주택이 199개의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상관관계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공간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우와 비육우 농가가 많아서인지 소규모의 육우와 비육우 농장은 오히려 농촌의 전형적인 전원생활의 일부로 주택가격에 양의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은 축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농가와 특정 업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양돈과 양(sheep)은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산업의 악취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는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택과 축산업의 위치와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