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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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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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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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it appears several counterproposals about desirable figures of urban architecture. All of them proposes 'publicity' with cohernt tendency. The reason why it concentrates quantitative expansion of city without united design by urban plannar is that neglect quality values of city. As a solution of poor environment, there cue out the various efforts, about problem of each building, problem of city space, problem of laws and so forth. The reason why necessity of public space was embossed in that architecture extend the activity of citizen and make up the city space. But, each building pursues the private interest, so it is difficult to secure a public space with a high hand. Thus, architecture law has been revised in 1991 and bring the system of open space to match up the publicity and the private interest. Actually, western country brought it and obtained excellent results. While quantity of open space have increased since 1991, a lot of problems revealed in real usage and quality. By means of problem's solution, this study focus on the diversion of recognition for necessity of various open space. In result, on the occasion of approach and openess, except for several building, most glass a facade and the pedestrian can approach easily. Moreover, office buildings near the subway station connected with their low floor. So, the office buildings give openess to pedestrian and a people can approach easily to the buildings. On the occasion of amenity, most have bank and lobby on the first floor and have facilities on the underground floor. It leave open. But the reason why they have bank and lobby is that the space is dry and boring(without elements of nature and rest space). Hence, to make a space full of vitality, it have to plan various design elements and facilities. First of all, plan of indoor public space have to make up facility for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is basic investigation for necessity of indoor public space and through the survey of office buildings, it analyze the character of plan and find out the method of publicity's realization.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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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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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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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OPS(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 that vitalize the city by private sectors providing open-spaces to the public. It holds great significances and possibilities within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which lack open-space and green-space. Despite of its importance, a large number of problems such as deficient accessibility for the public and being unpractical from constructing only with formality occur in existing POPS. POPS should be for both owners and public because it is a public space located within a private estate. To vitalize POPS, functions like "diversity",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and "usability" are essential. Providing diverse types of spaces makes dynamic city, and the spaces must have easy access by public and variety of functions. Managements by diverse types of POPS are necessary to improve availability and to provides suitable spaces. To make diverse types of POPS, advanced classifications of type and clear criteria are required. From aspect of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firstly detailed instructions for the arrangement are necessary for reinforcement. Specific research on means of connection such as how many faces of POPS should adjoin streets and in which direction it should be facing should be applied. Purposes of POPS must be specified depending on the type of POPS. By connecting adjacent buildings with POPS, one of the main principal of vitalizing POPS, inflow of people can be increased. Accordingly, improvements of design guidelines in "diversity",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and "usability" can be suggested to vitalize POPS. With these concerns in mind,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of current Seoul POPS guidelines with three aspec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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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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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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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로 공장입지가 약화되고 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도입하였다. 또 개인 이익만이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뀌면서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공개공지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아파트형공장의 공개공지 배치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개공지의 개념 및 제도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요소를 도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의 배치계획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로 정사각형의 대지 형태와 공개공지 배치가 전면가로 연결형이 공공성 증진을 위한 요소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직사각형의 대지 형태는 전면가로연결형과 전후면 배치형이 좋고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연계를 통한 식별과 접근이 좋아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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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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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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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물리적 측면, 사용자 측면, 맥락적인 측면에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계획항목 및 지표들을 도출하고 공무원과 실무자측면에서 그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공간별 계획항목 및 지표들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적 의사결정법(AHP:Analytic Hierachy Process)을 실시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공간의 우선순위는 공원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지표의 경우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은 위치 인지성이 가장 중요하고, 도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공간은 접근이 용이하고 위치에 대한 인지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사적 공공공간의 공공성 제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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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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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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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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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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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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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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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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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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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Mankind has made traditional use of various ocean resources in such several forms as fish, plants food, means of transportation, and military purpose, followed by the recent exploitation of offshore subsoil or sea-bed minerals, energies, and utilization of ocean space. These available ocean resources come from the marin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s a distinct feature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wants and their capacity to meet them. Though these socially basic resources however bring forth the so-called scarcity or differential rent, their communal nature of ownership dissipates free gifts of nature endowed to society as a whole. Thus to maximize these rents and social welfare thereof, rents should be secured and preserved through a well-defined arrangements of property-ownership as well as appropriate comparison of competing uses of marine resources, taking full cognizance of their irreversible adverse effects of a specific choice on the alternatives. Here I showed the sources of rent yielded from the multiple uses of navigation, fishery, mariculture, minerals, and recreation site, and also summarized the presently widely-known analytic tool to measure these rents with emphasis on due care of the telescopic faulty of the appraiser in charge, viewed from the communal point, Finally, as communal property is in strict sense owned by the public at large, notwithstanding the restricted communal ownership at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ontrol,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I expect should be kept while transferring claims of these resources from the legal owner to private enterprise as well as while extracting their rent by her. In particular, various national or social objectives look forward to tile maximization of social efficiency. Discretionary system in noncompetitive method thus, is exceptionally suggested because of probable suspicion from the public whether these resources are transferred as a give away or not in discretion. And these realized rent payments, I propose, should be wisely taken advantage of in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in marine nature to bring an incremental rent therefrom succes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