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고에너지 물리, 기상 기후 등과 같은 특정 연구 그룹간의 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종의 특정 그룹별 사설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이 최근 많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KREONET과 같은 국가연구망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대용량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구축 및 관리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L2 기반에서 다양한 그룹별 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서비스 요소와 표준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구성된 논리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인프라 자원과 관련된 망의 운영정보, 구성정보, 성능정보, 장애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명세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였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homepages. Methods: A total of 2,846 kindergartens were selected from the I-Sarang portal service for analyzing operation, and 217 self-operating homepages were selected for evaluating management. Seven evaluation items from three domains (information gathering procedures and scope,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of file exposure protection) were used. Wireshark and Google were used for analyzing some evaluation items. Results: The operating ratio of kindergarten homepages was low and most of the kindergartens self-operated their homepages. The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gathering procedures and scope showed that the rule of consent process was not rigidly followed but that the rule of legality for information gathering was followed. Item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were followed at very low levels. As for the management of file exposure protection, the evaluation of i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attachment disclosure showed that the rul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an attached file was followed but that the notice regarding information protection was not. Across all evaluation items,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as higher in public (vs. private) kindergarten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methods to more securely and effectively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n kindergarten homepages.
국내 물리보안(기계경비)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 및 영세 기업의 인프라로 인한 경비구역의 확장에 있어 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출동 시간에 따른 출동 범위에 대한 물리보안 서비스의 한정으로 기업 간 현장 출동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출동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출동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출동 범위의 기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리보안(기계경비)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현재 많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 도입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정책과 방향, 지침들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한다. 하지만 보안관제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제 기술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인적역량에 대한 평가 방법과 예시를 통해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 시 인적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 the Mobile IPv6 (MIPv6) protocol, a mobile node (MN) is a mobile device with a permanent home address (HoA) on its home link. The MN will acquire a care-of address (CoA) when it roams into a foreign link. It then sends a binding update (BU) message to the home agent (HA) and the correspondent node (CN) to inform them of its current CoA so that future data packets destined for its HoA will be forwarded to the CoA. The BU message, however, is vulnerable to different types of security attacks, such as the man-in-the-middle attack, the session hijacking attack, and the denial-of-service attack. The current security protocols in MIPv6 are not able to effectively protect the BU message against these attacks. The private-key-based BU (PKBU) protocol is proposed in this research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some existing MIPv6 protocols. PKBU incorporates a method to assert the address ownership of the MN, thus allowing the CN to validate that the MN is not a malicious node.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it addresses the security requirements while being able to check the address ownership of the MN. PKBU also incorporates a method to verify the reachability of the MN.
Smart Grid is a next generation of new power growth electrical grid which provide high quality of electrical service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o increase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By using Smart Grid system, it can support energy management such as increase quality of electrical power, decrease energy and decrease emissions. However, Smart Grid uses information of energy consumption and when Smart Grid collects information, it will create private information. In this thesis, it will address issues of security private information which caused by Smart Grid for administrative measure and efficiency of Smart Grid in domestic. Also, cryptographic module algorithm, latest security solutions and strong wireless security policy for network environment such as wireless communication Iinternet are require for Smart Grid perform successfully and protect national power network equipment from cyber-attack and can stop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it is urgent to prepare protection measures of National industrial facilities and power grid which can prepare for a cyber terrorism and penetration attacks and build emergency countermeasure management team for Smart Grid are require for safe Smart Gri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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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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