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범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범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다양한 방송사와 서로 다른 CP(Contents Provider)가 분산되어 있는 Data Center서버에서 VOD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 CP 플랫폼들이 고화질 HD, 3DTV 비디오 등의 영상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망을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은 Public망의 QoS와 보안성을 보완하는 선택적인 암호화 방안을 이용하여, 고속의 안전한 VPN(Virtual Privatr Network)을 생성하고 콘텐츠를 고속으로 대용량 영상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End to End의 Device가 대용량의 영상파일을 Parallel 전송으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안전한 콘텐츠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의 VPN을 구성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사생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활동 및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조작으로부터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IC 카드에 전자처방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IC 카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관계자, 약국, 약사, 환자 등)의 접근 권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2000이 지원하는 인증 관리 모델의 보안 API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안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키/개인키를 생성하여, 전자처방전에 대해 전자서명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전자처방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으며,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키 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인증체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인증성과 보안성, 접근성, 경제성, 편의성을 제공으로 국내의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은 웹 서비스의 인증방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키 기반의 인증체계의 사용에 따른 여러 보안 취약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안전성은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체계에 따른 취약 요인들을 사례연구 및 실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인증체계의 구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Digital Identity 정보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 시 SP(Service provider)에게 등록한 개인정보는 기초적인 신상정보부터 금융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하며 전자ID지갑에 단순한 인증정보뿐만 아니라 금융, 결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Ticket을 전자ID지갑에서 간단하게 선택해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중심의 Digital Identity 운용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맞물려 편리함을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위탁받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완전 동형 암호가 대두되고 있다. 완전 동형 암호는 사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체계이다. 완전 동형 암호를 이용하면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암호문에 대한 키가 없어도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소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동형 암호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터넷전화는 기존의 PSTN에 비해 통신비용 절감과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전화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일환으로 민간 인터넷사업자와 더불어 2010년 이후 행정 기관에 모든 전화망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화에서 사용되는 IETF SIP 기반 IP-PBX에 대한 해킹 공격 분석 연구이다. 인터넷전화 시스템과 똑같이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베드의 IP-PBX에 대한 해킹 공격을 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취약점을 도출한다. 안전한 인터넷 전화를 위하여 취약점을 개선한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스마트그리드의 한 요소로 사용하려는 Vehicle-to-Grid(V2G)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와 V2G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결재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 교환을 위한 신뢰성 높은 통신망이 구성되어야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위해 고안된 플랫폼으로 중앙의 관리자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드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신뢰할 수 있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V2G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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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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