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6권3호
• /
• pp.79-91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1호
• /
• pp.653-662
• /
• 2017

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성조숙증 여아들의 신체상 부모특성 및 행동특성이 성조숙증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전문 H한의원과 S한의원에 성조숙증으로 내원한 환자군 여아 104명과 대조군 A그룹 104명, 지방 군단위 소재 초등학교 여아의 대조군 B그룹 104명으로, 성별과 연령을 짝지은 총 312명과의 비교를 통해 성조숙증 여아와 정상 발달 여아의 신체상 부모특성 및 행동특성을 파악하고자 집단 간 특성을 t-test, $X^2test$,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성조숙증의 영향요인은 이항로지스틱(Multinomial logistic)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조숙증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은 첫째, 신체 및 부모특성에서 본인 신장과 어머니 초경연령이 도출되었다. 둘째, 행동특성의 식습관에서 고기류 섭취횟수와 외식빈도가 도출되었다. 셋째, 행동특성의 일상생활에서 TV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시간, 수강학원 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여아의 성조숙증에 대해 부모와 학교 나아가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며 성조숙증에 대한 발생원인과 발생빈도를 밝히는 광범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11호
• /
• pp.6630-6638
• /
• 2014

국내의 금리상황은 국제시장과의 동조가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은 안정적이고 현금흐름이 최소한의 현재의 저금리보다 수익이 높은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피스빌딩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오피스빌딩 최적 규모를 도출함으로써 개인 및 간접투자자 등 오피스 빌딩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투자수익율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규모의 경제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변수들을 추출하여 회귀분석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변수들과의 U자형 2차 함수, 3차 함수 평균관리비용 곡선함수를 분석하여 적정규모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오피스빌딩 평균관리비용은 권역별로 약 6~11%, 등급별로 약 10~13%, 규모별로 8~9%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소유빌딩의 평균관리비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자체관리에 비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의 경우 약 11.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과년도는 약 5.3년이 가장 낮아 U자형 평균관리비용곡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은 7.2만평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bigcap}$형태의 비용곡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동산 전문 관리회사의 효율적인 부동산관리경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LCC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향후 유지 관리, 임대 등의 운영에 최적규모의 오피스빌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442-452
• /
• 2014

본고는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1차 및 7차 자료를 이용하여 212명의 고3 때의 특성(수능성취도 포함), 대학 재학 중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강경험, 취업 실태(7차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 수업 수강 여부, 영어전용 수업이해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된 고3 변수인 직업결정여부, 영어사교육경험여부, 영어흥미, 수능영어성취도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대학에서의 경험(해외여행, 교수멘토링, 수업태도, 영어 공부시간)은 영어전용 전공강좌 선택과 관련이 없었으나,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어강의 수업이해도는 영어강의 수강회수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수업의 유용성과 수업이해도는 교수의 영어사용빈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진로결정유형(취업, 대학원진학/ 유학, 기타)과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강여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수업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영어전용 수업경험과 고용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2호
• /
• pp.180-190
• /
• 2017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43-164
• /
• 2007

본 연구는 구가차원의 국가기술로드맵 활용도와 개선사항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기술로드맵의 활용도 제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수준 기술로드맵의 작성과 활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활용도 현황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320명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수준 기술로드맵의 활용도와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기술로드맵 활용도에는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로드맵 참여 경험은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장기 기술전략의 세부목적에 따라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차원의 기술로드맵은 크게 기획과정, 작성과정, 결과활용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기술수준 참여경험 및 중장기 기술전략의 세부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향후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국가차원의 국가기술로드맵의 활용도 제고와 발전방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 /
• 제11권3호
• /
• pp.339-347
• /
• 200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은 사회 및 생활 전반에 깊숙이 보급되었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e-러닝의 교육적 요구는 학교교육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K지역 S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인식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K지역의 초등교사 139명, 중등교사 139명, 총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S시스템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콘텐츠의 질, 학교수업 보충에의 도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초등교사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및 컴퓨터 활용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학교 및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방안 등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76권3호
• /
• pp.249-255
• /
• 1987

Forestry as with all land matters, under the Constitution, is a State matter. Thus the States, numbering 14, have considerable autonomy in decisions on forestry and related matters.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such issues as defence, education and research, endeavours to coordinate, standardise and advise the States on matters where the States have jurisdiction. However, forestry being a major revenue earner, is jealously guarded by the States. Under such circumstances and recognising the interdependencies of impacts of decisions at the State level, the institutional organis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state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benefits to the country as a whole are not sacrificed in favour of interests of individual state. Various legislative mechanisms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this coordinated effort. A National Forestry Council forms the apex of national political coordination. The Federal Forestry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on of developmental activities at the State level, which are implemented be the State Forestry Departments within Peninsular Malaysia. Research is carried out centrally by the Forest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FRIM), a statutory body formed in 1985 from a research division of the Forestry Department. The Stares of Sabah and Sarawak have their own Forestry Departments, independent of the Federal Department, and each with its own research unit independent of FRIM. Tertiary education in forestry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gricultural University at Serdang with a campus for Diploma level training in Sarawak. In the developmental area in the State of Sabah, institutions have been formed to focus on specific areas of activities. The Sabah Foundation is responsible for the long term development of the State forests with a concession of about one million ha. Sabah Forest Development Authority(SAFODA) was formed to carry out reforestation of denuded areas. Sabah Forest Industries Ltd.(SFI) is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only integrated pulp and paper industry with its own afforestation program to support its resource supply. In Peninsular Malaysia various states have established State Corporations to manage large "sustained yield" concessions. While wildlife and state parks are managed by the respective forestry departments in Sabah and Sarawak,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 separate department in Peninsula Malaysia called the Department of Wildlife and National Parks(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Timber trade legislation and promotion in the Peninsular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laysian Timber Industries Board(MTIB) for Peninsular Malaysia and the Sarawak Timber Industries Development Corporation(STIDC) in Sarawak. In the area of NGOs ; the Institute of Foresters Malaysia, is the professional body of forestry in the country. A Malaysian Forestry Society caters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 Other environmentally related NGOs such as the Malayan Nature Societ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ety, World Wildlife Fund, Friends of the Earth and the Consumers Associations also involve themselves in specific forestry activities. A number of timber trade associations are also formed by the private sector to assist the industries.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22-37
• /
• 1974

Through the examination of hospitalized patient's records, this study purport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nursing record behaviors meet general expectations held for nursing records and the differences in nursing record behavior in relation to different nursing categories, period of recording and hospitals with different management patterns. Nursing record behaviors of 802 patient's records in four hospitals in Seoul were examined. by use of a check list, which was prepared by the author as an instrument for the study. Data obtained from this examination were processed into percentage values for percentage. test and chi-square test in order to determine their significance. Results are as follows; 1. Records pertaining to treatment ranked highest among all care categories in their extent of coverage, averaging 65.6 percent. 2. Of the treatment category records, records of medication led others at 94.3 percent. followed by records of test and collection of specimens at 59.9 percent. diet at 58.8 percent and treatment at 41.0 percent. 3. Records in the category of physical assessment and care averaged 44.1 percent, the second highest next to treatment category records, 4. Of the records in the category of physical assessment and care, records in vital signs. placed first at 98.9 percent, followed by sleep at 76.2 percent, body weight at 74.7 percent, symptoms and signs at 69.3 percent, rest at 44.5 percent, hygiene at 39.7 percent,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t 16.9 percent, positions at 10.3 percent, level of consciousness at 9.8 percent and physiological dysfunction at 1.1 percent in that order. 5. Records in the category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are averaged 3.2 percent, the lowest of the -three major categories. 6. Of the records in the category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are, records on emotional responses ranked top at 10.5 percent, followed by self-concern at 2.1 percent, adjustment at 2.0 percent, family, occupational and social relations at 0.7 percent and preferences. and interest at 0.5 percent in that order. 7. Records in relation to the category of specific conditions were found in 9.1 percent of the total records. 8. Of the records in the category of specific conditions, consultation and transfer records, stood first at 25.0 percent, followed by precautionary measurements at 1.4 percent and isolation at 0.9 percent 9. A great difference in nursing record behavior was observed between the first week of hospitalization and the last week, with the first week's recordings much higher than the last week in the categories of treatment and specific conditions (p<0.01). and of physical assessment and care (p <0.05). 10. A big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among the hospitals (p<0.01). 11. A big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between the government-run hospitals and the private hospitals in the categories of physical assessment and care and specific conditions in the first week of hospitalization (P<0.05l), and in the category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are in the last week (P<0.05). 12. Between the hospitals established with foreign aid and the other hospitals, the difference in nursing record behavior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ategory of physical assessment and care both in the first week and the last week (P<0.01). 13. The average nursing record behavior in all care categories stood at 45.1 percent in the extent of its coverage in relation to the general expectation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4권1호
• /
• pp.3-24
• /
• 2014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