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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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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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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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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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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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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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사용특성과 대출상품의 특성, 개인특성이 신용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SNS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가 기존 대출심사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SNS를 활용하여 실제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있는 T사 A 신용대출 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SNS 사용특성, 대출특성, 개인특성이 신용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용자의 성격 및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필 사진의 경우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외향적인 경향의 사람이 선택할 가능성이 큰 본인 사진, 가족, 친구 등의 사적그룹 사진, 성실성의 경향이 강한 사람이 선택할 확률이 높은 취미 등 사회활동 사진, 개방성과 신경성이 높은 경향의 사람이 많이 선택하는 캐릭터·유머 사진,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가족·친구 등 사진을 SNS에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용대출 상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감추는 풍경 등의 사진 사용과 신용대출 상환과의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사용량이 많을수록 신용대출 상환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NS 소통량은 신용대출 상환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통량이라는 변수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글보다는 타인의 댓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수동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대출채권이 가진 특성을 나타내는 대출기간과 대출횟수도 신용대출 상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간과 대출횟수가 소액대출 상품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에 사용한 대출프로그램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점수를 가진 20~30대 고객이 대부분인 상품으로 이용자의 나이와 신용점수에 있어서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NS사용량과 프로필 사진 등 기존 신용평가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여 신용대출 상환과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SNS와 같은 주관적 비정형정보를 서민지원 대출심사에 활용한다면, 신용거래가 없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단기적 유동성 함정에 빠진 차입자 즉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들이 신용거래 등의 금융 이력이 축적될 때까지의 신용비용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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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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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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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detail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issuing bank's notice to the beneficiary of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hereunder, 'KPIA')" can be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KPIA,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ts opponent party as to the governing law issues, a state's law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case may be applied. In the latter case, given the facts that the issuing bank plays important roles in every phasis of the sale of goods by the letter of credit, a law of place where the issuing bank's business premises is situated(the $lex$ $situs$) can be the applicable law.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KSC')" held that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can claim any damages arising due to the refusal or deferred payment of the issuing bank, and the law which governs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s the same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The main reason of the KSC's ruling is that the nature of the legitimate interest rate which is st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hereunder 'ASCELP')" is substantial matters, not procedural.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at the main object of ASCELP lies in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 prompt realization of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prevention of delayed legal proceeding, it is recommendable that ASCELP, instead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malicious debtor's only and main purpose is delaying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issuing bank's duty of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hich were tendered by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is restricted to the formality and strict conformity of the documents and not the substantiality of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still has to examine the documents with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to the banks whose main business is sales of documents, not the real goods. In this regar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ocument lacked the regularity and/or the formality on its face because of the forgery of the document and where it was expected that an ordinary banker might have easily found any faults with the document, the issuing bank must compensate any parties for damages when it pays money without due diligence as a banker who engaged in the sales of document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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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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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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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통신망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 금융사 등의 해킹사건으로 인해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특히 신용카드정보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악용되어 결제를 시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카드소지자가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실제카드번호 대신 가상카드번호를 사용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제안들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가상카드번호 기법들을 분석하고 카드 사용자가 공개키/비밀키 키쌍을 생성하고 공개키를 카드사에 사전등록 함으로써 보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없이 효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상카드번호 기법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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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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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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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Commerce 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능을 갖춘 결제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M-Commerce 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는 핸드폰, PDA,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PDA의 인터페이스와 이동 접속은 기존 핸드폰의 유선 인터넷의 정보 의조도가 높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암호를 이용하여 PDA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SECURE CARD 모듈은 PDA 단말기 자체에 개인정보, 배송정보,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함으로써 단말기의 정보입력시에 필요한 불편함을 제거하였다. 또한 프로토콜은 M-Commerce 에서 인증, 기밀성, 부인봉쇄 서비스 등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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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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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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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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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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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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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0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2017년부터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 민간개발사업 수주확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플랜트 사업에서도 계속된 원가상승으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국내외 적인 경제상황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정부정책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요소는 부동산정책, 기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률, 미분양을 연구하였고, 대형건설사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시공능력, 민간개발사업 매출액, 영업이익, PF우발채무를 종합하여 외부 신용등급의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실무 전문가 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형건설사의 외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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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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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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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capital marke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 companies in Korea, which is an emerging market that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s. The overall capital market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capital markets. In the private capital market, most of the demand for capital comes from non-listed private firms, including startups and SMEs. In the case of SMEs and startups, the KOSDAQ, the Korea New Exchange (KONEX), and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P-CBOs) are part of the public capital market. SMEs and startups are generally incapable of raising sufficient capital owing to their low credit ratings, and they largely have limited access to primary markets to issue shares and borrow money.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systematic financial aid program to provide funds to these companies. The fund for SMEs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venture capital market. Many Korean banks provide substantial lending to SMEs, but this lending is available only be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loan recovery guarantee. Furthermore, SMEs can issue corporate debt in the form of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through government guarantees, but such debt issuances have placed increasing pressure on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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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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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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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ipient countries' economy. ODA is designed to mitigate povert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classify total ODA into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donor countries. If the ODA flows from one donor country to one recipient country, it is classified as bilateral ODA. If the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become donor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it is classified as multilateral ODA.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in determining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OD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primary explanatory variables are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Private credit in recipient countries is adopted as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to capture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We measure the ODA effectiveness us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collect 142 recipient countries' data from OECD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970-2014. Panel least squares estimation with country fixed effect is employed as the empirical model. Results - Our results support that ODA variabl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development index. Recipient countries' private cred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dex. The interaction variable of ODA and financial developmen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in general.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ODA depends on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in multilateral aid than bilateral one. Conclusions - From the analysis, we have confirm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is the necessity condition to achieve positive effect of OD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funding and pay attention to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ODA.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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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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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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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재난 경제학 분야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뒤늦은 거시지표 또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분석형태이다. 재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즉시 파급되는 실시간 영향도 분석 및 그에 따른 재건 정책 또한 예방 못지 않은 중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카드사의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연구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민간소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Marketing Mix Modeling 방법론의 Idea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월호 참사는 3개월에 걸쳐 민간소비가 위축된 반면 메르스 사태는 비슷한 규모로 1개월동안 일시적인 급격한 민간소비 감소현상을 보이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재난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속보성으로 피해규모가 파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며 분석모형을 주간 단위로 설계하여 시점을 이동하면서 분석했을 경우 속보성 지표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재난 또는 사건 발생시 본 연구가 직관적인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