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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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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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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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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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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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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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age of Web 3.0, the metaverse is emerging as a new innovative element to replace the Internet. Leading major ICT companies, it is striving to become a metaverse platform or infrastructure-oriented compan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VR and AR market,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investing large budgets in this field. However, security concerns about metaverse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potential damage to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damag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losely analyzed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 of Metaverse. We have clearly identified the current state of metaverse sec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of greatest concern. The research procedure is composed of a method of determining the metaverse security area for case analysis first and deriving the type of threat by area through the type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were mapped into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ers want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of research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latest metaverse security statu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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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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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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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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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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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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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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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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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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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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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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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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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실시간 정보 공유의 새로운 매개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신분이나 생활 패턴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이터 공유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공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검색자가 선택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누구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동적 환경인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인 가입/탈퇴 기능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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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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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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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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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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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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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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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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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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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중·고등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방향 제시를 목적에 둔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된 학생선수 13,205명의 응답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 등, 종속변인은 성적폭력, 성적 수치심,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팀 분위기,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체육계 폭력허용도, 소속 종목 인권의식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운동 관련 불공정 경험은 팀 분위기,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허용도 수준,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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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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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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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ulcorner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