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in the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trust on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of parcel delivery service companies, privacy concern, trust in and risk of parcel delivery services, and user satisfaction with parcel delivery services. Drawing upon both cognitive theory of emotion and cognitive emotion theory that complement each other, we propose a research model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nd the usage of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proposed model is validated using data from customers who have previously used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tors and the usage of parcel delivery services. This stud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parcel delivery services based on the consumers' psychological processes and presents useful implications on the importance of privacy and security in these services.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사회문제 진단 및 현안 해결 도구로써 빅데이터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의 위험요소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관례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Purpose: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medical environment, protection of patient's privacy is a crucial issue to hospital n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neonatal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behavior to protect patient priv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ere 182 nurses in nursery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using EMR or OCS in November, 2011. Results: Perception and performance averaged 4.61 and 4.04 (out of 5)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score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73 (out of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and performance. The performance of behaviour to protect patient priv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key determinants of performance were recognition of necessity of patient privacy educ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erception, and these explained 36% of the total variance of performance. Conclusion: Study results indicate a need to establish policy to protect privacy of neonates and their familie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eonatal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행태 광고는 자동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취미 성향 등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의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행태 정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50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규정하는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WP29 작업반에서 제시한 투명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에 대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컨트롤러의 정보 기재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GDPR 5조 개인정보처리원칙 7가지 중 하나인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EU의 GDPR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14 and 20 of the "Law on suicide prevention" and investigate public perceptions of specific improvements to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results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Survey on Suicide.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act restricts sharing of patient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making it difficult to track suicide attempts. The questionnaire was also designed to suggest further medical and normative criteria for objective judgment of continuous follow-up utilizing suicide risk evalu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 review that consider patients' and medical staff's basic right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1500 respondents, 79.1% believed that Korea should allow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consent to protect suicide attempters. Conclusions According the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criteria for policy improvement: use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non-profit research for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only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use of surgical severity assessment criteria appropriate for Korea.
개인건강기록 기술의 출현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뿐 아니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건강기록 기술이 헬스케어와 융합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와 사용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되는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라벨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건강기록 데이터는 환자의 요청이나 보안 라벨 규칙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류된다. 제안된 기법은 접근제어,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신 보안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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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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