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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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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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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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정보기술 시대에서 강조되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다룬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양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방식을 넘어서, 더욱 강화된 평가 중심의 체계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 전환의 배경, 과정, 그리고 2024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의 현황 및 한계를 평가하고, 체계 전환 후 예상되는 개선 효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가 국민 신뢰 제고 및 디지털 시대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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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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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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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기술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정보(의료정보, 질병정보 등)가 의료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여 병원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자질병정보를 빅 데이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한 다기준의사결정벙법 중 하나인 퍼지 AHP를 사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효율적인 빅 데이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 환자의 현실적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 한 후 치료 방밥에 대한 효율성을 구한다. 또한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을 구현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 애매함과 부정확성 상태를 5.8% 개선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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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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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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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 법률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추정 및 대처 할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에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정보가 제공 및 전달된다면,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옮겨질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인의 주동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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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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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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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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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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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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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트래킹은 제품과 서비스 질의 향성, 이용자 경험의 증진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트래킹 기술은 '일반쿠키', '슈퍼쿠키', '핑거프린팅', '디바이스 ID 트래킹',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 등으로 구분되었다. 온라인 트래킹의 발생 단계, 기술 생성주체, 활용목적, 정보의 유지기간 및 저장형식, 기술의 변화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입안자와 산업관계자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인지하는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에서는 통합적 프라이버시 시스템을 구축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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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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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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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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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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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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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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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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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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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데이터 접근 시 사용자의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 기반 쿼리 처리시스템인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TD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BMS에 접근해 정보를 요청할 때 보안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차단은 물론 변환된 쿼리 응답을 한다. 본 시스템은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제어는 물론이고, 정당한 인증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보안 대상 정보를 제외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을 보장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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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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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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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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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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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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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