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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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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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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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들의 코로나19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울 증상과 자살 사고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 법 이 연구는 제 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건강 위험 행동 15개 영역에서 103개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는 한국 청소년(12-18세)의 대표 통계이다. 제 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793개 학교, 총 54,948명의 학생들이 질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한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코로나19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울 증상과 자살 사고에 대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코로나19이후 가정 경제의 변화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가정의 경제 변화가 나빠졌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자살 사고와 우울 증상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정 경제의 변화가 나빠졌다고 보고하는 청소년(AOR 1.38, 95% CI 1.38-1.57)과 더 나빠졌다고 보고하는 청소년(AOR 2.07, 95% CI 1.87-2.29)은 우울 증상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가정 경제의 변화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청소년(AOR 1.34; 95% CI 1.34-1.60)과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청소년(AOR 2.01; 95% CI 1.76-2.29)은 자살 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자살 사고 및 우울 증상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가 좋지 않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선별 및 개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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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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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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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자살관념이 있는 한국성인에서 자살시도와 연관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자살행동을 조사한 2015, 2017, 2019년도 결과를 분석하였고,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살관념자를 자살시도군(n=92)과 비자살시도군(n=831)으로 나누었고, 복합표본 교차분석으로 두 군의 사회인구학적, 정신의학적,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자살관념자에서 자살시도와 연관된 인자를 조사하였다. 결 과 자살관념자 중 자살시도군에서는 비자살시도군에 비해 우울증 진단 병력, 자살시도 전 정신의학적 상담 경험, 자살계획이 유의하게 많았다(p<0.001). 또한 두 군은 소득 수준, 폭음 빈도, 흡연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다변량 분석 모형(Adjusted model)에서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Odds ratio [OR]=8.46, 95% Confidential Intervals [CI]=4.72-15.00), 매일 폭음을 하는 경우(OR=3.14, 95% CI=1.26-7.84), 최근 1년 동안 정신의학적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OR=3.03, 95% CI=1.75-5.23),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OR=2.89, 95% CI=1.17-7.10), 평생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OR=2.39, 95% CI=1.29-4.42)가 자살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결 론 우리나라 일반인구의 자살관념자에서 사회인구학적, 정신의학적, 임상적 변수 모두에 걸쳐서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이 나타났다. 자살관념이 있는 환자들에서 자살계획, 문제음주, 소득수준, 우울증 병력 등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자살시도로의 이환을 방지해 줄 가능성이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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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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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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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가정 내의 식품구매와 조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지로 교육전·후환경적·인지적·행동적 요인의 변화와 행동변화 단계 분포를 조사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에 참여하여 분석된 대상자는 387명으로 평균연령 54세, 고졸이상 학력이 87.6%였다. 교육 후 나트륨 줄이기와 관련된 사회적 노력과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비율이 증가하고 소금, 간장, 치즈, 스낵 및 칩 등의 저나트륨 제품 구매경험이 높아졌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긍정적 결과로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부정적 장애요인의 평균점수가 낮아졌는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사회적 관계의 제한으로 혼자 저나트륨식을 실천하기 어려움', '저나트륨식은 맛이 없음',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술, 정보, 방법을 모름', '국, 찌개 등의 국물음식 선호' (p <0.05)의 항목들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인식 및 영양지식은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으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과 관련된 자아효능감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겠음' 항목만 유의미한 점수향상을 보였다 (p < 0.05). 또한 교육 후 나트륨 섭취 줄이기와 관련된 식행동도 '국, 찌개나 국수류의 국물을 다 먹는 편이다' (p < 0.05)와 '식품구매나 외식할 때 영양표시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편이다' (p < 0.001)의 항목만 개선되어 한계가 있었다. 나트륨 줄이기 행동변화 단계는 행동전단계가 교육 전 43.2%에서 교육 후 21.5%로 감소하고, 행동단계는 교육 전 19.6%에서 교육 후 43.5%로 증가되었다. 특히 교육 전 행동전단계인 대상자들은 교육 후 모든 부분의 점수가 향상되어 가장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식품구매와 조리에 집중하여 주부 대상으로 개발된 본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임에도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결과기대와 인식, 영양지식을 향상시키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행단계를 개선시켜 집단의 행동변화 유도에 효과적이었으며, 식행동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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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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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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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일주일간의 평소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고 동맥경화지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속도계를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 결과, WHO 신체활동지침 준수율은 29.9%, 좌식 행동에 소비한 시간은 531.1 min/day,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281.4 min/day, 중·고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36.2 min/day 이였다. 활동 수준이 다른 두 군의 신체활동을 비교한 결과, CPM, 중·고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 중·고강도 활동을 10분 이상 지속한 횟수 및 시간은 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좌식 행동에 소비한 시간은 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반면 좌식 행동 패턴 및 baPWV와 ABI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에서는 좌식 행동을 6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와 baPWV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좌식 행동을 5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와 ABI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과 ABI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좌식 행동을 5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동맥경화 및 말초 동맥질환의 위험이 높고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많을수록 말초동맥질환의 위험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함께 식품 및 영양섭취 현황, 식사 패턴, 음주 행태 등 동맥경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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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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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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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심리부검을 통해 완결된 자살자의 자살행동과 자살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지표로 자살 유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28명의 완결된 자살자와 관련 유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했고 유형 분석에 필요한 지표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자살위험요인 지표변수로 정신장애, 자살/자해, 중대한 신체변화, 배우자간 갈등, 직장/학교 내 적응 및 관계문제, 실직/해고, 사업실패, 무직,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선정되었다. 자살행동 지표변수로 자살의지표현, 자살유서, 구조도움요청, 자살시간/장소/방법, 과거 자살/자해 시도, 자살자 최초발견이 선정되었다.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3단계 분석 방법(3-step method)을 이용하여 유형을 분석하였고 각 유형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외부변수(경제적 변화, 동거, 스트레스 존재/변화, 관계변화, 가족 중 정신장애/알코올문제/신체질병, 학교/직장 만족)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행동을 기반으로 한 유형 분석에는 5가지 계층(경제문제, 적응문제, 복합문제, 정신과문제, 사건반응), 자살위험요인을 기반으로 한 유형 분석에서는 3가지 계층(주거지-자살시도-가족발견형, 비주거지-비자살시도-지인발견형, 주거지-비자살시도-가족발견형)이 탐색되었다. 자살행동 기반 3가지 유형 간에는 성별, 결혼상태, 동거여부, 관계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유형 3(주거지-비자살시도-가족발견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동거중인 상태로,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 갈등이 두드러졌다. 자살위험요인 기반 5가지 유형 간에는 경제적 변화, 동거, 스트레스, 관계변화, 가족 관련 문제, 학교/직장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유형3(복합문제)은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문제는 없으나 개인적인 스트레스 발생과 악화가 두드러졌다. 향후 해당 유형과 유형별 영향요인에 맞는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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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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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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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모들 세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웰빙 붐이 일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동들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건강관련지출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의 초과 지출에 많은 부분이 질병예방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건강행동은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로 건강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 .각종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만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을 위해 결정적인데, 특히 자녀로부터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한국 노인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화를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은 다른 사회적 지원의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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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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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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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만성질환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유병을 예측하는 분류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VM과 meta-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알고리즘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변수선정 방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만을 선정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 결과 역시 각각 성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 선정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를 기준으로 SVM, meta-learning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고지혈증 환자분류 예측모형을 비교하였고, TP rate, precision 등을 사용하여 분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의 정확도는 88.4%,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86.7%로 SVM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 둘째, stepwise를 통해 선정된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전체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각각 정확도가 약간 높았다. 셋째,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선정된 변수 3개만을 투입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의 정확도가 SVM보다 높았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투입하여 분류한 결과 SVM은 88.5%, 인공신경망은 87.9%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eta-learning 알고리즘인 스태킹(stacking)을 적용한 결과로서, SVM과 MLP의 예측결과를 메타 분류기인 SVM의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고지혈증 분류 정확도가 meta-learning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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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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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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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초지에 있어서 칼리(K)의 동태 및 반구동물의 마마그네슘(Mg) 출납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목초중 칼리 및 마그네슘 함량의 수절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봄부터 가을(4월-11월)의 기간동안 방목지와 방목지내 채초이초지(이하 채초지)에서 실시했다. 년간 2회에 걸쳐 가축의 방목을 행한 방목지에서 월별로 시료를 취한 뒤 초종별로 나누지 않고서 전 직물체(목초 및 야초)의 칼리와 마그네슘함량을 조사했으며(시험 1), 채초지에서는 방목지보다 많은 양의 칼리 사료를 사용하여 년간 5회에 걸쳐서 시험구의 실물체를 모두 예취한 후 구성초종별로 나누어서 초종별 우점도 및 칼리와 마그네슘함량을 조사했는데(시험 2), 얻어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오차드그라스(Dactylis glomerata L.) 가 우점된 방초지(오차드그라스 방목시)에서의 직물체중 칼리 함량은 봄에 가장 높았으며, 칼리함량의 계절별화(1.5-5.8%)도 돌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촉듀.) 방목지에서의 계절변화(3.0-3.8%)보다 뚜렷했다. 2. 오차드그라스 방목지에서의 식물체중마그네슘 함량은 4월-7월에는 건물 1g당 2.0mg보다 낮았으나 그 이후 2.0mg보다 높아졌으며 시험기간중 함량변화의 범위는 1.5-3.1mg이었다. 톨페스큐 방목지에서의 함량의 계절변화는 오차드그라스에서와 비슷하여 봄에 가장 낮고 차츰 높아졌으나 그 범용는 2.0-3.8mg으로 오차드그라스 방목지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시험 1). 3. 오차드그라스 채초시에서는 파종된 목장종인 오차드그라스가 7월까지 우점하였으나 이름 (7월)부터는 야초가 많이 나타나서 가을(10월)에는 바랭이 독 야초(Digitaria adscendens H.) 및 개피(Echi-nochloa crus-galli (L.) B.)가 우점초종으로되었다. 4. 오차드그라스의 칼리함량은 건물량 기준으로 3.9-5.9%이었으며 계절별로는 봄(5월)과 가을(10월)에 높았다. 돌페스큐는 3.8-4.8%, 와이트클로버(Trifolium repen L.)는 3.6-5.0%이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는 2.7-3.5% 이었다. 5. 목초중 마그네슘함량은 계절별로는 봄철에 가장 낮고 여름에 높은 경향이었으며, 초종별로는 화이트 클로버가 건물 1g당 2.9-3.7mg로 높았고 돌페스큐가 2.0-3.3mg 오차드그라스가 1.6-2.8mg이었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1.3-1.9mg으로 가장 낮았다. 6. 야초중 칼리함량의 수절변화는 건물량 기준으로 1.7-6.3%의 범위였으며 마그네슘함량의 변화는 건물 1g당 1.6-10.1mg의 범위였다. 바랭이독 야초와 개피중 칼리함량은 가을 (10월, 11월)에 목초보다 낮아 1.7-3.9%의 범위였으나 마그네슘함량은 목초보다 높아 3.2-10.1mg의 범위였다(시험 2) 이상의 결과로부터 목초의 칼리함량은 생육단계가 낮을 때 놓았으며, 수절별로는 봄과 가을에 높았다. 목초의 마그네슘함량은 봄철에 낮아 이 시기에 무기물의 불균형이나 그라스테타니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며, 시험에 공시된 초종중에서는 높은 칼리함량 또는 낮은 마그네슘함량을 갖고 있는 오차드그라스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돌페슈큐보다 그 발생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한편 초지에서 가을에 목초보다 우점도가 높은 바랭이독 야초 및 개피는 칼리함량이 낮고 마그네슘함량이 높았으므로, 그 시기에 발생되는 무기물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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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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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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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