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vailing Wage

검색결과 12건 처리시간 0.021초

건설분야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Development of Survey Framework for Prevailing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이주현;백승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138-147
    • /
    • 2020
  •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국내외 건설 직종 임금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a Internal and Foreign Wage System of Construction Occupations)

  • 이주현;백승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300-301
    • /
    • 2018
  • Construction industry is the biggest employer as a single sector, however, that needs better job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job stability, aging worker,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so on. In order to deal with fundamental issues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wages, this paper performs comparing the wage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bout wage structure and determin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U.S. case, it requires all stakeholder's exertions through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ability, not price war by reducing laborer's wages.

  • PDF

한국의 명목 및 실질임금의 유연성 정도와 성격에 대하여 (The Nature and Extent of Nominal and Real Wage Flexibility in Korea)

  • 박선영;신동균
    • 노동경제논집
    • /
    • 제37권2호
    • /
    • pp.1-47
    • /
    • 2014
  •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PDF

시중노임단가 조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Improving of Labor Cost Survey in the Construction Market)

  • 이주현;백승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 /
    • pp.228-229
    • /
    • 2019
  • This study performs analyzing a status of labor cost poli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lab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or improving of labor cost survey in the construction market.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build a labor cost information system included the information of man-hour, regular pay and benefit, total wage. And if these result is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of worker's career, qualification, skill level, it is confidently expected that the survey of labor cost is reliable.

  • PDF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필요성 고찰 (Ne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Prevailing Wage System)

  • 조춘환;신연철;한경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1호
    • /
    • pp.1-9
    • /
    • 2023
  •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 추계와 정책적 과제 (Estimation of Fund Raising for Requirement to Maintain Social Insurances of Non-regular Construction Workers and Political Measures)

  • 임운택;이서형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1호
    • /
    • pp.197-227
    • /
    • 2018
  •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Cobb-Douglas모형(模型)에 의한 자원(資源)의 한계가치생산(限界價値生産)(VMP)추정(推定) (농업노동(農業勞動), 자본(資本) 및 토지(土地)를 중심(中心)으로) (An Estimation of Value of Marginal Products of Resources By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Labor, Capital and Land))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 /
    • 제24권1호
    • /
    • pp.63-74
    • /
    • 1997
  •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value of marginal products(VMP) of agricultural labor, capital and land. The resources are the major portion of input costs of agricultural projects. To appraise economic feasibility of agricultural projects, the real value of the resources would be estimated by VMP of the inputs rather than by distorted actual market prices such as rural wages, rent and interest. To convert the market wage rate into shadow wage rate, covertion factor of 0.90 would be appicabl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o evaluate the right of way and compensation, VMP of land is recommendable to apply in land pricing rather than actural land rent prevailing in rural area which has been underrated on account of labor shortage and difficulty of farming. Discount rate as a opportunity cost of capital should be applied 7-8% considering the VMP of capital and interest rate of foreign loan from IBRD and ADB. For the successful appraisal of the agricultural projects, the recommendation of this study would be applied in the future.

  • PDF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등급기준이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ating Criteria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on Policy Purpose)

  • 김명수;김태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4권4호
    • /
    • pp.35-43
    • /
    • 2023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농가소득(農家所得) 증대(增大)를 위한 한계농지(限界農地)의 효율적(效率的) 이용방안(利用方案) - 농지(農地) 및 환경보존(環境保存)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Idle & Marginal Farm Land for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 With Respect to Conservation of Farm Land and Sustainable Environment -)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 /
    • 제22권1호
    • /
    • pp.110-126
    • /
    • 1995
  •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successful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The gap of income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has been widened and it made rural farm laborers drain to urban areas. Therefor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labor shortage and wage hike in rural area has made farm management deteriorate in recent years. Under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marginal farm land of 66.5 thousand ha has been idled as of end of 1993. The total area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with bad farming conditions including irrigation and drainage, and land consolidation for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360.4thousand ha equivalent to 17.5% of the total farm land area in Korea. Considering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marginal lands, the effective use of marginal lands should be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Considering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ettings, such as price decrease, unfavourable benefits of farm products, labour shrotage, free trade of farm products and poor physical condition of marginal lands, the institutional and realistic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dle and marginal land should be studied as soon as possible. Detail land use pattern should be surveyed in the areas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have to be classified as orchard farms, grass land, fish culture farms, lawn and ornamental tree farm,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s for urban peoples, special crops production farms and common farms to be developed for farm mechan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ed results, the expected utilization patterns of the idle and marginal lands could be considerd as village common use, farm land base development, leisure farm development, mutual complementary util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t purchase and management, credit supply and new extension services, improvement of cropping patterns and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 patterns. For the successful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arginal lands, the action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hibition of idle marginal l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farm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land banking system of RDC includ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

  • PDF

서울지역 중소병원의 부서간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departmenta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 김욱수;하호욱;손태용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64-87
    • /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factors, which may influence the harmonized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objects of hospital structure as well as its structural constituents of each departments of administration, nursing, and para-medical personnel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enable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hospital. The survey data involved in the study was derived from 385 personnels working in 5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in Seoul area. The main finding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order of male, over 30 years of age, university graduates, long-term tenure and high position is higher, whereas, in as much as wage and well trained personnels in administration departments are higher, its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ursing and para-medical departments. 2.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satisfaction and the motive contributional factors is higher as much as the high satisfactory level in every departments in general. 3.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is higher in as much as difficulty of the jobs is less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para-medical departments. In as much as the job circulation is intact, job standard level is higher and the more job responsibility the higher organizational efficiency, while the more workload and the more work feud resulted lower organizational efficiency. It was obvious that the higher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the training and application level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4.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was higher in as much as the intercommunication was smooth and the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are high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between the participation level of decision making and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5. In as much as higher educational level of over university graduates, management of organization and the job level are satisfied, the psychological motive contributional level is higher, while the lesser job difficulty, the smooth job performance, the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the higher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the smooth intercommunication, have affected as major influence factor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6. As the management of hospital organization, the job level and personal relation are satisfied or psychological motive is provided, especially when there are no difficult jobs or smooth job circulation and no job feud are prevailing, it was apparent that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improving accordingly. The nursing departments has high educational standard and is satisfied in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s there are no difficult jobs while the level of hospital's organizational formality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which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The para-medical departments is also satisfied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nd it was apparent that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as much as the level of job standardization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as well as personal relation are preferably satisfied, whereas the level of job circulation, job responsibility, the expertise and formalization of organization, intercommunication and etc. should be satisfied, and,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buildup discriminate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environment for different division on the basis above factors. Since this study is carried on several hospitals in Seoul area, there is a certain limit to generalize its result to all domestic hospitals, nevertheless the gallop poll was made by developing the questionnaires with reasonability and reliability. Especially, as the study was carried by analyzing the comparison of influence factors'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