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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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춘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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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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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e 1990's several economically important marine fisheries collapsed or showed signs of extreme hardship owing to overcapitalization and excessive fishing pressure on the resources. Public concern was raised and demands voiced for more prudent fishery management practices. The United Nations responded and developed international guidelines, such as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ing and the UN Straddling Fish S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greement These guidelines task fishery managers to take prudent steps to ensure the long-term viability of fisheries and fishery resources. Included in the guidelines are two particular demands that will challenge stock assessment scientists in the new millennium. They ar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approach and the inclusion of ecological considerations in assessments and management advice. High-lighted in the presentation are examples from the central-western Pacifi skipjack tuna fishery and the eastern Pacific thresher shark fishery where insufficien information is affecting stock assessments. The shortcomings are further linked t the new challenges of applying the precautionary approach, such as reference points,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such as predator-prey and oceanographic-regime shift.(omitted)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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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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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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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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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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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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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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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2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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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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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effects of railway vibration on nearby structures or equipment become severe with increasing the train speed and they may be also sufficiently intense to annoy the recipients. Often, the cost of the postcautionary measures may be more expensive than that of the precautionary ones to eliminate potential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Boundary Element approach for the evaluation of the dynamic response (in the form of the compliance matrix) of sleeper which can be used to predict the change of the vibration level.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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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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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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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August 1998, during the resumed fourth session of the Authority,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inded the Assembly that, in addition to polymetallic nodules, other mineral resources existed in the Area, including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nd requested the Authority to adop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exploration for such resources. Pursuant to article 162, para. 2(o)(ii), of the 1982 UNCLOS, such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to be adopted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such a request. This article reviewed the 'Draft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Floor Massive Sulphides and Cobat-rich Ferromanganese Crusts in the Area' by ISA in 2001, and the 'Madang Guideline for Offshore Mineral Policy' written in 1999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Issues for size of mining area and relinquishment, application of the site-banking system, procedure for dealing with overlapping claims and precautionary approach etc.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re reviewed as consideration facto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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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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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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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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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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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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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폭염은 과거 하절기에도 있어 왔던 현상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폭염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폭염 대응은 폭염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폭염 대응은 현재의 폭염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대책에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련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대책, 그리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정 보완해가는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대한 현재의 국내 폭염 대책을 고찰하고 대책통합과 적응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폭염 대응의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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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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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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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study describes the engineering approach adopted to investigate sprinkler head during the early stage of a fire when they are subjected to convective heating and low gas velocities. Comparions are made between the parameters derived using basic methods, ie. ramp test, for evaluating sprinkler parameters(time constant, response time index) is illustrated. Evidence is presented that the propotion of heat loss by conduction from a sprinkler element may very typically employed in the rate of rise test. This fact alone may justfy the precautionary need to perform a limited number of rate of rise tests to confirm a sprinklers capacity to function correctly in reasonably unfavourable yet realistic conditions. The work is aimed primarily at meeting the needs of sprinkler industry.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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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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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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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탈(脫)추격 단계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기술혁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위험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을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재정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책이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탈(脫)추격 단계의 기술위험의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격단계에서 형성되어온 과거의 유산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기술 유형별 위험 관리, 예방적 접근과 한정된 범위의 시행착오 전략의 활용, 지식축적과 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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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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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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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의료영상을 이용한 질병 진단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절경화증은 경동맥의 동맥을 좁게 하여 뇌로 들어가는 혈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차단하는 원인이 된다. 뇌로 흘러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 심각한 뇌졸중을 야기하기도 한다. 만일 초기에 경동맥 플라크를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면 심각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동맥의 동맥 초음파 영상에서 경동맥 플라크를 쉽게 발견하기 위한 능동적 윤곽선 추출기법에 기반을 둔 자동 분할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영상은 자동 분할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적절히 정렬되어있다고 가정한다. 경동맥의 동맥 초음파 영상에 대하여 스네이크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분할 방법과 수동분할 방법을 질적 비교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방사선사들이 플라크를 쉽게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