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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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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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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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d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from 1960s to 1970s in Seoul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ith the focus on the concept and changes of pre-sale in lots system. By tracing back historical context and application of the system in that perio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dvertisements for apartment sale, we found out the hidden side of the apartment pre-sale in lots system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and its impact and meaning on the formation of our current residential culture. In the 1960s and 1970s,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based on the pre-sale in lots system formed strong seller's market and it has been the main reason for imposing the wrong residential awareness that led the public to recognize housing as a means of property growth. Even now, the current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remains to be a supplier-oriented one, and lots of people tend to regard housing as investment method. That is, this mechanism is not only still working but one of the fundamental causes of impoverishing our residenti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e-sale in lots system and the apartment sale in lots system in relation to the public of housing.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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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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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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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 피해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사업장 특성과 사업자 특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은 주택분양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건설하는 주택의 유형, PF대출보증 유무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행사 시공사 신용등급,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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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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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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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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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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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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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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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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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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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 후분양제도를 도입한지 6년여 기간이 경과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시행의 취지 및 효과를 점검하고,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으며,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분석, 민감도분석, 분양가를 예측한 현재가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분양제가 후분양제보다 5.1%~6.2% 수익성이 높았고, 선분양의 4가지 안(착공후 즉시, 건설공정 20%, 40%, 60%) 가운데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을 회수하는 안의 분양수입이 가장 높았다. 둘째, 할인율 증가와 분양수입 감소는 정비례하였으며, 할인율이 커질수록 공급자관점에서의 분양수입은 감소하였다. 셋째, 분양시기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기본형건축비의 변동폭을 고려한 분양수입의 현재가치는 선분양방식이 후분양방식에 비해 2%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에 따른 수익성을 공급자 관점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제시하였고,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가 변동을 고려하여 분양수입을 산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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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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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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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ults: According to a survey of Seoul citizens' perceptions, 76.7% of Seoul citizens were well aware of post-construction sales and recognized that post-construction sales would reduce pre-sale speculation and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Second, 73.6% of Seoul citizens were willing to buy houses through post-construction sales, and third, 79.6% of Seoul citizens recognized that a post-sale system was necessary. Experts' opinions generally respond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roduction of post-construction sales, saying, 'It is necessary for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Second, while experts say that there are also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such as polarization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 increase in sales prices, and a decrease in housing supply are also concerned. Third, experts responded that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methods'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evitalizing the post-sale system. Conclu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ost-construction sales in the long term, a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even if the sale is promoted post-construction sales. In addition, private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post-construction sales, and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itial financing, low-interest rates, and various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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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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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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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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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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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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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 주택 공급은 선분양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그에 따른 시장 불안정등의 단점을 나타내었고, 주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차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정책변화 요구에 후분양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후분양 제도화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주택 수요자의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건설공사 현금흐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의 사업성 분석 방법을 고찰하고 시기변화를 고려한 현금흐름 예측 툴을 제작하였다. 분양시기 변화에 따른 분양대금 유입 시기 변화로 초기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금융비용의 변화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비용 변동을 고려한 정밀한 현금 흐름 예측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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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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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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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 회사들은 기능 인력의 부족현상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선 시공 후 분양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형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내 초고층 건축의 경우는 층당 3-4일의 골조공기를 달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층 RC조 아파트의 경우는 6-8일 정도의 층당골조공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북미 일반 RC조 주거건축 층당공기 대비 50%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공기단축의 가능성을 가진 요소기술들을 적용한 Mock-up Test를 통하여 현장적용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6day-Cycle의 단위생산성 및 T/C 가용율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존공정대비 공기단축형 공정모델의 단위생산성 및 T/C 가용율을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