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Nepal is among the richest in terms of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nd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Currently, 72% of the population is electrified through the national grid system. The power generation mix into the grid is hydro dominated with minor shares generated from solar and thermal (accounts for less than 1%).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wer sector it is essential to diversify power generation mix into the grid. Knowing the facts, the government has a plan to achieve a 5-10% share of power generation from solar and mix it into the grid system. Solar is the second most abundant, prominent and free source of renewable in the context of Nepal.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grid-connected solar system, its importance, present status, government efforts, and its need. It is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news published in national newspaper online new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or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bank's market power on financing constraints of non-financial firms in 11 Asian countries between 1995 and 2009. Using firm-level data we analyze financial constraints with the Euler equation derived from the dynamic investment model. We find that with a highly concentrated banking sector firms which have high market power are less financially constrained.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an information-based hypothesis that more market power increases bank's advantage to produce information on potential borrowers.
In this study, a carrier-based pulse-width modulation (PWM) method for two-level voltage source inverters in the over-modulation region is proposed. Based on the superposition principle, the reference voltage vectors outside the linear modulation boundary are adjusted to relocate to the vector hexagon, while their fundamental magnitudes are re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ed reference vector, the corresponding modulated waves are respectively deduced in over-modulation mode I and II to generate the gate signals of the power switches, guaranteeing the linearity of the fundamental output phase voltage in the over-modulation region. Moreover, due to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voltage vector and the duty ratios, the complicated sector identification and holding angle calculation found in previous methods are avoided in the modulated wave synthesis, which provides great simplicity for the proposed carrier-based over-modulation strategy.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경영효율화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통해 최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경영효율화 전략을 도출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1)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2) 사용 전략(목표설정, 성과창출의 적시성, 리스크관리, 조직임무 및 역할) (3) 효율적인 인력관리 (4) 사업다각화 등의 4가지 분석국면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측면으로서 해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셋째, 효율적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넷째, 전략적 구성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 시대에 드론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각종 형태의 드론 개발과 사용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고, 더 첨단화되고 과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군 복무자원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복무자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전투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4차산업과 연계한 각종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방전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연구하고 계획했던 미래의 전투 양상에 효과적인 대응과 임무수행을 위해 현시대의 산업과 연계하여 전투력 창출을 계획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동원하여 과학군 기술군의 완성된 무인전투체계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전투체계의 중심이 되는 드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투력 창출과 전투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부분에 접목할 때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managemental strategies for one-day use recreational area in public sector under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private sector. Data was collected from citizens of Seoul, and 10 recreational areas were determined by a preliminary survey. Theses areas were regarded as "products", then positioning was applied to these products. Perceptual map was produc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to identify degree of competition among areas. Properties, which were developed by the Kelly Repertory Grid, were utilized to understand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each area. Ideal types of recreational areas were analyzed by PREFMAP, the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recreation market of Seoul were found by grouping of individual ideal point by cluster analysi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for public recreation areas, and a few comments were described to improve this method for future research.
Botswana is a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y in Southern Africa with an economy mainly reliant on mineral resources, particularly diamonds.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like energy are trailing behind in this country's development. For a long time, Botswana has been relying on imported energy from her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this great dependence, the country has had little control over sufficiency of energy supply, especially during times of shortage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a result, Botswana came up with a number of initiatives over the years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and self-sufficiency in the energy sector. However, even with the efforts made, currently Botswana is still not self-sufficient and is facing challenges of energy shortages mainly in the power sector. This paper therefore, seeks to review the various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been adopted in Botswana from 1996 to date, identify challenges that come with them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identifie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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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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