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olute poverty is redefined as biological existence level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is also redefinded as 'the state that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pecific society's average living standard under the condition that basic needs on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has been satisfied.' The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lies on the same welfare continuum. Therefore these two can be regarded as one unified concept. Theoretical bottom line of poverty is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and ceiling is average income. Poverty line for the social policy is to be drawn between ceiling and floor. Using these standard lines three poverty bands are categorized : minimum subsistence level, minimum decency level.
Food away from home consumption pattern difference among 20 different social strata has been observed in order to make judgement how much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2 tiered poverty line. It was found that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in the minimum living cost. And as social class rose expenditure amount an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food expenditure increased and income elasticity and margial propensity decrease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expenditure increased up to middle class however from 14/20 and up strata decreased as social strata rose. For 4 members city wage earner family suggested monthly poverty line is 16, 977 and suggested monthly relative poverty line is 60, 651.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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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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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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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s an effor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rease people's welfare, financial inclusion has become the policy agenda of many countries. Therefore, the effe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several countries in Asia has become the goal and this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Financial inclusion is measured by 3 dimensions, namely banking penetration, access to banking services, and use of banking services. Poverty ratio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 and the Gini coefficient are used as indicator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Financial stability is measured by Bank Z-Score and bank nonperforming loans. The results from the hypothesis test shows that al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simultaneousl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artial impact of financial inclusion dimension on economic growth, poverty alleviation,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ten countries of Asia has not been optimal. The derived results of this study is required to be interpreted and considered by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financial inclusion, so that the polic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people's welfare can be achiev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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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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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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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relevance of the research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ssue of poverty is one of the most acute social problems of the beginning of the third millennium. The phenomenon of poverty is widespread in third world countries as well as it is observed in relatively developed countries. Poverty rates in Latin America are threatening. Consequently, the issue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se countries has become extremely acut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o identify the causes of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and substantiate the main directions of poverty reduction in third world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s: comparative analysis; index method; systematization; grouping; generalization. Results. The classification of the causes of poverty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directions of its overcoming in the countries of Latin America on groups of indicators have been defined, namely: 1) political; 2) economic; 3) demographic; 4) regional-geographical; 5) social; 6) qualification; 7) personal. Based on the Net Domestic Product indicator, a comparison of economic indicators of the studied countries has been carried out. It has been revealed that from 1990 to 2018 income inequality increased in 52 of 119 countries studied, and decreased in 57 states. Inequality has increased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ies, particularly China and India. In general, countries with growing inequality are home to more than two-third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world have been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Gini index, the high level of which is observed in Latin America (Colombia 48,9%, Panama 46,1%, Chile and Mexico 45,9%). The forecast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is issue has been outlined; the ways of its impact on the economies of the countries have been studi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directions and mechanisms of the strategy for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have been identifi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esented in this academic paper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opulation of Latin American countries.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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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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