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amily resources on low-income families by exploring their holistic experience of poverty to the formation of resilience. A grounded theory approach is utilized to structure process from their experience of poverty as well as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formation of resilience. This study targets 17 families involved in the pilot project for the beneficiaries of an asset building program in Seoul. In accordance with open coding and a paradigm model by the result of axial coding, 86 concepts, 23 sub-category, and nine categories are produced. These categories are classified into the causal condition (a tough life due to poverty), contextual condition (being the recipient of an asset building program), intervening conditions (interpersonal resources and effects of accumulated time or experience), central phenomenon (a will to live and overcome poverty), actions/interactions (active behavior and change of attitude), and consequences (change of asset levels and increased efficacy in their lives). The integrating categories identify the core category as 'the process of making a resilient life out of the power to live' and a final process model is organized. The results suggest crucial implications to develop comprehensive policies to address poverty issues for low-income families with a strength-based approach.
본 연구의 목적은 심각한 사회병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의 공격성행동이 부모빈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아동빈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완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종속적 연구접근으로, 부모빈곤은 아동이 생후 5개월 때, 양육행동은 17개월 때,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 행동은 60개월 때 각각 측정 되었다.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분석 결과, 유아기 때의 부모빈곤은 아동기 공격성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 매개체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빈곤아동을 위한 조기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 군 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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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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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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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e how government spending on education, health, and social security affects ratios in Indonesia. The third sector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reducing the dependency ratio. It also aims to lower unemployment and poverty rates. This study uses the GMM panel data model. This model can determine the dynamic response of the ratio that comes from a number of variables. This study uses data from 33 provinces from 2010 to 2018.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pending in the education and health secto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cy ratio, both in the short and long term. Social secur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cy ratio in the long term, but not in the short term. Government spending in the education sector and health sector and social security sector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disease and illness. The study's findings show a high level of poverty with a large standard deviation. The high ratio value is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strictions placed on a number of regions. Each province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vercoming these challeng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comparative ratio.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주로 가족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빈곤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위험성과 폭력성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빈곤으로 인해 더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을 높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중2 패널자료 중에서 3-5차년도 종단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빈곤 자체가 폭력피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나 빈곤으로 인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폭력피해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함의로 지적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an eastern province of Indonesia, up to the districts/cities level. The inclusive growth is analyzed by using Ramos, Ranieri, and Lammens' index that has three indicators which are employment,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panel data of 13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Province from 2015 to 2019. The statistical regression used is the panel regression metho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clusive growth ther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inclusive growth of districts/cities in Central Sulawesi is increasing from the low-level in 2015 to mid-level in 2019. The panel's data regression using fixed effect model FGLS-SUR found Investment (GFCF), Road Infrastructure, HDI, and Processing Industr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Regional minimum wage (RMW)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Health Function has no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clusive growth. Conclusion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gini coefficient and poverty rate is slowly decreasing, whil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remains volatile in districts/cities of Central Sulawesi.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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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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