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law. The doctrine gives rise to a variety of duties, some of which apply before formation of the contract while others apply post-formation.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overall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law arises from the fact that man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re within the exclusive knowledge of the assur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obtain the facts to make a appropriate calculation of the risk that he is asked to assume without this information. Second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provided in MIA 1906, s. 17 has the nature as a bilateral or reciprocal, overriding and absolute duty. Thirdly, the Court of Appeal in Skandia held that breach of the pre-formation duty of utmost good faith did not sound in damages since the duty did not arise out of an implied contractual term and the breach did not constitute a tort. Instead,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duty was an extra-contractual duty imposed by law in the form of a contingent condition precedent to the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Fourthly, the scope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and 20(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Fifthly, the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f the assured. Sixth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in principle, terminated before contract is concluded, but it is undoubtful that the provision under MIA 1906, s. 17 is wide enough to include the post-formation duty. The post-formation duty is, however, based upon the term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uty lies entirely outside s. 17. Finally, MIA 1906, s. 17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What is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the legal view of the precedents to the UK Insurance Act 2015, comparing it to the UK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uberrimae fidei and the duty of disclosur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case, that examined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or duty of uberrimae fidei in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as a matter related to th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applicable terms of English law are incorporat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belongs to the field of explanatory legal study, which aims to explain and test whether the choice of law is linked to the conditions that occur in the reality of judicial practice. The approach that is used toward this problem i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study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 Findings -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English law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are handled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nd Korean law is recognized as the applicable law outside of the insurer's liability, it may be whether the insurer's immunity under English law is contrary to s.63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ing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s a matter of the insurer's liability, even if English law is applied as a governing law,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may also be raised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law that applies to the rest of the matter, excluding the matters of liability. Originality/value -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MIA 1906,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ured's pre-and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separate, and the only important matters to be notified by the assu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are "relevant" and "material circumstanc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tter in ques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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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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