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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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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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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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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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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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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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과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물류환경 속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형태를 해외파트너와 해외자회사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두 유형 보두에서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주로 극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하여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파트너쉽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자회사 형태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자회사 수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본사의 주로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진출 성공전략으로 물류 서비스 특화, 중소 물류업체 간 협업체제 구축, 적합한 국제물류 전문 인력의 확보 육성 그리고 화주-물류동반 진출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해외 진출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의 정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진출의 SWOT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해외진출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