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ution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and port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health and global climate chan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tatus of pollution mitigation measures implemented to date in port industry and find ou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rts. For this aim, the clean air strategies of the world major ports including six USA ports (Los Angeles/Long Beach, Now York/New Jersey, and Seattle and Tacoma), two European ports (Rotterdam and Gothenburg) and Busan Port were considered. Various measures to reduce emission from ports are evaluated by sectors-ocean going vessels, cargo handling equipments, truck and rail-, on the basis of categories such as reduction control technologies, operational changes and market-based measur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lean Air Act Plans of Korean ports are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to reduce emission effectively. Finally, the effect of port-related emission reduction can be maximized when various measures are conducted on a regional basis including neighboring ports. Furthermore, regional or global-based approach is useful to guarantee the level playing field among ports.
With the introduc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concept, the nature of a firm is fundamentally changed. Control is no longer based on direct control of the business processes, but rather based on integration across member organizations in the supply chain. Firms are trying to achieve a competitive edge by managing their supply chain performance to gain advantages in cost and service differentiation. The supply chain elements of a sea port involves ILSP (Inbound Logistics Service Provider) at the input side and OLSP (Outbound Logistics Service Provider) at the output side. The goal of sea port is to satisfy the needs of different parties,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in the chain with greate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an it's competitor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conceptualization of the SCP (Supply Chain Performance) in the sea port from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o tackle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aper deals with conceptualizing SCP in sea port using the SCOR (Supply Chain Operation Reference) model. It incorporates both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spec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t also recognizes customer related reasons for measuring performance.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port management, the scale of facilities and port layouts are major factors characterizing the port, which influence port economics and productivities continuously through the port operation. Grouping ports in certain region by their characteristics could be used as the principal information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for port development or investment and also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ports. Currently Korean por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local port and the designated port containing foreign trade port and coastal port under the Korean port law. These divisions seem to be used for port administration as the matter of convenience but some qualitative grouping is needed for research of port problems. In this paper, 20 major Korean ports were clustered by the similar characteristics using Fuzzy C-Means and found to be classified 8 qualitative groups.
The current legislation of the Port Authority which empowers the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finance,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f the Port Authority should be amended to allow the Port Authority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by gaining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o enhance Busan port's competitiveness and for a successive activation of the Susan Port Authority, it is necessary for the BPA to develop its new business and for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o establish both the department of Port Logistics and relevant regulation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lso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BPA rather than controlling the Authority.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Objectiv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future tasks after reviewing the changes in port safety management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Methods: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were analyzed and the latest literature related to port safety management was reviewed. Results: There are two major changes that have stemmed from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1.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port participants has been expanded, safety education has been made compulsory, and safety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or each business site. 2. The government is operating a port safety consultative body for each port and has hired one port safety inspector for each of the eleven local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s across the country. Future tasks include elaboration of port safety accident statistics, strengthening shipping companies' responsibility for stevedore safety, the unification of contracts, and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for port safety facilities. Conclusions: The primary featur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is the emphasis o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by participants in port transportation.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has allowe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actively intervene in port loading and unloading safety.
Grouping ports in certain region by their characteristics could be used as the principal information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for port development or investment and also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ports. Currently Korean por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local port and the designated port containing foreign trade port and coastal port under the Korean port law. These divisions seem to be used for port administration as the matter of convenience but some qualitative grouping is needed for research of port problems. In this paper, 28 major Korean ports were clustered by the similar characteristics using Fuzzy C-Means and found to be classified 8 qualitativ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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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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