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항만의 급속한 발전은 환황해경제블록(Pan Yellow Sea Economic Bloc)의 규모와 역내 교역을 크게 증대시켜 우리나라 서해안권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이 제1의 교역 대상국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제의 성장 축이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국내의 각종 통계지표와 컨테이너 및 비 컨테이너부문의 물동량예측에서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들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새만금항만은 한중간의 공급사슬의 확대 및 항만간 네트워크 증대측면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황해권의 교류증가, 중국항만 시설부족에 따른 환적화물 처리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항의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군산항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통하여 인접지역(새만금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상하이, 요코하마 크루즈 항만을 비교하여 제주도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Cruise Network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8개요인(공항, 선석, 비용, 거리, 시내접근성, 쇼핑시설, 소스마켓(배후시장), 관광)비교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세 개의 크루즈 항구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민군복합항을 완공하여 크루즈 2개선석(접안능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하이 크루즈 항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신공항이 완성되면 요코하마 크루즈 항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항만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ruise Network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행정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가 크루즈 항만의 특성 및 배후지 평가를 위항 8개의 요인만을 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한 점은 평가 대상지지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을 충분히 종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향후에는 크루즈 항만에 대한 평가요인을 세분화 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인 효과와 융 복합 산업으로서의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선박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한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생존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허브항만에서 많은 화물을 동시에 적양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은 터미널 시설 확충과 장치장 공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항만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동화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초대형 선박의 등장, 대기오염, 안전사고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서 완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항만은 국외 완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과 비교하면 자동화 도입 초기 단계이며 변화하는 항만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집단 간 인식을 파악한 결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인건비 감소, 해운선사는 서비스 향상, 항운노조는 안전사고 예방, 항만공사 및 정부기관은 서비스 향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인식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한 후 집단 간 이해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남권지역의 성장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2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공동체 구성을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울경 경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항만물류와 지역경제발전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VAR 모형, Granger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산분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선박입출항은 화물수송량에 대하여 0.84%~9.9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물수송량은 선박출입항과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화물수송량은 선박입출항에 대하여 32.73%~36.48%, 경기종합지수에 대하여 0.07%~3.65%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종합지수는 화물수송량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결과를 통해 경기종합지수가 선박입출항과 화물수송량에 약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 지역 정부는 해양항만 인프라 확충, 투자장려 등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울경 지역과 연계된 주요 국가 항만의 화물수송량 증가는 부울경 지역 경제에 대하여 정(+)의 영형을 미치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화물 증가를 위해 이들 국가 및 항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및 정기항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글로벌 선박사의 초대형 선박 및 크루즈가 부울경 메가시티 항만에 지속 기항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등 해양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 노후 항만 계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를 관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상태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지표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레벨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물동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연간물동량/연장'을 활용하여 항만 계류시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향후 전국단위의 항만 계류시설 유지보수 예산계획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예산분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비응항은 복합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비응항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개발사업의 효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의 고급화와 해양레포츠시설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비응해수욕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안 데크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종합리조트 조성과 해양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비응항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과 상인들의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컨테이너 수송환경은 컨테이너 선사간 인수합병, 동맹화,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하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수송체계 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컨테이너터미널에 요구되어지는 서비스로서 항만의 대수심화, 하역의 신속화, 이용료의 저가격화 등을 예로들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선사는 컨테이너터미널의 기항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에 있어서 하역의 효율화와 기능성 평가를 위해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의 하역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하역기기, 야드샤시 및 외부트럭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정보를 추출하여 하역 효율화에 저해가 되는 하역기기 운전원의 스킬과 트러블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출한 프로세스 정보를 활용하여 페트리 넷을 이용해 컨테이너 하역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하역기기의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시뮬레이션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아시아의 물류산업은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중이다. 근해운송시스템은 연안해운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수송연계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제간 고부가 가치 물류 시스템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써 유럽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알맞은 근해운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박, 항만, 컨테이너 하역 및 운송 장비, 터미널 운영 및 관리시스템 기술, 화물정보 추적 및 통신 분야의 요소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 단계의 요소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학적 기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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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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