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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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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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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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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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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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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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the World Refugee Day in 2017, Yao Chen, a Chinese actress, philanthropist, and social media influencer, posted messages in her Weibo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Yet, social media users quickly interpreted this supportive message of the refugee program as encouraging people to "accept and receive refugees" (jieshou nanmin) into China. Particularly, the category of Middle Eastern refugees elicited most criticism in China's cyberspace. As the inclusion of refugees is an integral part of immigrant multiculturalism,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s of multicultural imagination of refugees―particularly those from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in contemporary China. I argue that the limits of multicultural imagination in contemporary China is profoundly shaped by an intricate interweaving of domestic policies and global imaginaries toward refugees. By deploying a mixed methodology, such limits are examined from legal-institutional, ide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More specifically, three interrelated aspects will be highlighted in the article: (1) the global circulation of right-wing populism imaginaries, and their entanglements with the anti-Muslim sentiments in contemporary China; (2) the current insufficiency of the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regar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which needs to be contextualized in China's modern history of dealing with refugee issues; (3) population politics, the rise of Han-centric nationalism, and their constraining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lso offers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rther examining the different yet potentially intersected genealogies of multicultural imaginaries beyond the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refugees in Asia.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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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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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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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April, 2020, amid widespread fear of a second wave of infections of the novel coronavirus in China, local authorities in Guangzhou cracked down on the city's black population, resulting in mass evictions of Africans. The incident raises several questions about racism in China. How should we interpret this heavy-handed treatment of black people? Was this an isolated incident? What motivated such operations? In this article, I explain social control of Guangzhou's African communities as a problem of municipal politics. What underlies the government's heavy handed approach, I argue, are those communities' ties to rurality, which constitute a roadblock in the city's urban upgrade. Using Dengfeng Village, one of the best known African communities in China, as a case study, I show that efforts to upgrade the area by the local state and the real estate industry were frustrated by the community's status as an urban village. Africans, whom Chinese have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rurality, are seen as contributing to a space that has long been stigmatized as a spatial manifestation of rural people's lack of self-discipline. To better reveal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ocial control and urban politics, I place official action in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community's formation and the lived experience. This analysis of Dengfeng applies to various extents to other major African communities in Guangzhou.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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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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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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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년마다 수행되는 미국 인구총조사에서 얻어진 인구통계는 미 하원의석의 주별 할당과 연방예산의 교부에 이용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2000년 인구총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인구총조사에 있어서 인종과 종족에 따른 순누락률의 차이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는 통계자료의 오차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의 사용과 인구총조사 설문지 문항을 둘러싼 인종 종족간의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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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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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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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년마다 수행되는 미국 인구총조사에서 얻어진 인구통계는 미 하원의석의 주별 할당과 연방예산의 교부에 이용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2000년 인구총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인구총조사에 있어서 인종과 종족에 따른 순누락률의 차이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는 통계자료의 오차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의 사용과 인구총조사 설문지 문항을 둘러싼 인종 종족간의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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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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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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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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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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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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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Air pollution in urban areas of Korea is considered in significantly serious level because of population exceeding the capacity and diversified facilities for the activities in socioeconomic field, education, politics and even cultural society in confined areas. Korea is one of the most populated countries and the largest five cities occupy 2.4% of total area but 45% of total population. Patterns of urban air pollution are also changing due to the change of emission sources and fuel usage. Essential recovery of urban environment in Korea has become extremely difficult and necessitates enormous investment. Accurate understanding of problems should be pursued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is article, air pollution phenomena in urban areas are analyzed mainly with respect to recent urban air pollution trend and pollution sources and possible control strategies are discussed : 1) source control-stationary and mobile, 2) air quality management strategies, 3) research and development.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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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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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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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research aims to comprehend the progress of Halal tourism in specific Indonesian regions, including Aceh, West Sumatra, Riau, and Riau Islands. It investigates ways to boost this progress through collaboration within the IMT-GT.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these areas, as in Malaysia and Southern Thailand, is Muslim. Consequently, developing Halal Tourism within the IMT-GT framework poses a challenge for them. While the IMT-GT framework already encompasses the Tourism and Halal Product sectors, it doesn't explicitly mention Halal Tourism aspect. Despite this, efforts to develop Halal Tourism in Indonesia offer opportunities for both domestic growth and taking advantage of proximity to two more advanced neighboring countries, Malaysia and Thailand, in this aspect. This research employs explanatory analysis, examining Indonesia's opportunities and approaches to developing the Halal Tourism sector, both domestically, designed by the Hal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21-2024, and within the IMT-GT framework itself. A new aspect of this study involves assessing the readiness within Indonesia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IMT-GT. Indonesia should actively embrace opportunities presented by its two neighboring countries. The recognition through various awards that Indonesia has received can strongly motivate efforts to enhance the preparedness of regions designated for Halal Tourism. The economic corridors established by the IMT-GT among these three countries can serve as a conduit for Indonesia's advancement in developing Halal Tourism.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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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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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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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교육수준 별 혼인표에서 나타나는 남녀 결혼의 비대칭성을 조사하여 남녀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가정은 남녀간의 불평등이 존재할때는 남자가 결혼하는 유형과 여자가 결혼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남녀불평 등 정도가 큰 사회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지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혼인표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모형과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불평등지수의 차이에 미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남녀불평등정도의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이론은 산업화론과 정치 /문화이론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7여개의 교육수준일 혼인표가 분석되었다. 가설검증과 같은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론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일수록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작다. 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치제도가 선택결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적어도 결혼과 관련하여 남녀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남녀불평등과 관련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수정된 산업화이론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남녀불평등 정도가 작아진다 동시에 몇몇 국가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제도나 문화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정도에 따른 남녀 간 사회적 지위의 감소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단순이 산업화의 정도가 그러한 경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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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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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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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학자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후기의 정치윤리 사상, 그중에서도 '프레카리티' 정치윤리 사상을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연결해서 최신저서 "집회의 수행성 이론 소고"(2015)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점점 제한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에 놓이게 되는 지구상 모든 인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 사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영향을 받아 윤리와 정치를 결합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은 인간의 조건인 이 지구상에서 자신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비선택적 공거'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하는 '행위'의 근본적 조건인 '다원성'과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측면이 정치에 어느 정도 관련되지만 다원성은 특히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면에서 절대 조건이다. 두 번째로 버틀러에게 유대적 선민사상을 부정하는 비선택적 공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여러 타인들과 함께 사는 삶의 가능성, 모두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속에 살아가는 보편적 프레카리티의 정치로 연결될 수 있다. 다원적 인간이 지구상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근간한 '몸의 정치학'을 가능케한다. 불안정성과 구분되는 '프레카리티'는 지구상에 디아스포라처럼 확산되는 다양한 인간의 불확실한 삶에서 평등과 자유를 확장할 수 있기에 윤리적이다. 프레카리티에 입각한 윤리적 의무 개념은 버틀러가 "불확실한 삶" 이후 "갈림길"뿐 아니라 "전쟁의 틀"에서도 강조한 개념이다. 누구든 사회세계의 프레카리티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럼 점에서 프레카리티의 보편적 차원이 우리 모두의 비토대적 연결점이 된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성은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성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식의 투쟁이며, 평등을 향한 윤리적 요구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가역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성이 비선택적 공거의 특징이라면 원근의 가역성은 프레카리티 시대의 윤리적 의무다. 윤리적 요구는 비선택적 공거, 비의도적 근접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하고, 이런 의무는 정치적 삶의 사회적 조건속에 있으며, 이는 아렌트의 평등 및 레비나스의 노출과 맞닿는다. '비선택적 공거'와 '비의도적 근접성'에 입각한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는 정치와 윤리의 접합이자 보편 주체의 비토대적 연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