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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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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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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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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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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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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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브라질에서는 인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즉 명확한 인종의 개념이 없이 인종주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는 복잡하다고 하겠다. 인종주의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분리, 배제, 주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유럽 식민주의 확대 과정에서부터 인종주의는 브라질의 사회적,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지배의 가장 뿌리 깊고 효율적인 통치방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종의 정치로서 브라질의 인종주의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 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제2장은 브라질에서 인종정치의 기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와 인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브라질의 흑인운동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흑인의 저항을 살펴본다. 제5장의 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불평등'을 살펴보고, 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브라질의 인종정치의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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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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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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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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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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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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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정치사상의 고전적인 질문은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가'에 대한 추구였다. 그만큼 '좋은 삶'과 '좋은 정치'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맹자(孟子: B.C.385 - 303/302)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사상 전반이 담긴 "맹자(孟子)"는 좋은 삶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로 시작하여 그것이 왜 좋은 삶이고 옳은 것인지를 논증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맹자가 바라본 '좋은 삶'에 대하여 정치사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맹자의 사숙(私淑) 스승 공자(孔子)는 인간다운 인간의 길이야 말로 가장 좋은 삶으로서 문명적 삶인데, 그것은 '인(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삶과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주창에 대해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에게 있어서 '좋은 삶'은 1) 지배자가 즐거움을 독점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 혹은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삶이고 2) 이를 토대로 각자 구성원들의 사회적 몫이 상호 보장되는 '오륜(五倫)'적 삶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해, 맹자는 한편으로는 가능성 차원에서 '사단(四端)'으로 확인되는 '사덕(四德)'의 선한 인간본성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실천을 위해 '인정(仁政)'이라는 정치적 장치를 고안하였다. 나아가 좋은 정치인 인정의 일차적 조건으로 양민론(養民論)을, 최종적 조건으로 교민론(敎民論)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한 공자의 노력을 맹자가 인정(仁政) 이론으로 계승했듯이, 맹자의 그것은 특히 1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른바 주자학자들에 의해 '수기치인(修己治人)'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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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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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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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론(老論)은 숙종대에 결성된 이후 조선의 정국을 주도한 집권 세력으로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의 정국을 주도했다. 노론의 학문과 사상의 전개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숙종대의 붕당 정치 시기, 둘째 18세기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영정조대의 탕평 시기, 셋째 19세기 이후의 세도 정치 시기, 넷째 19세기 후기에서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 등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노론의 연원과 전개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론의 전반적인 특징은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 송시열을 존숭하였고, 존주자 양이적을 추구하는 조선중화론에 의한 군자당론을 주장하였으며, 일도설(一途說)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관한 학설에 대해 율곡 성리학을 보완적으로 계승하였고, 이단 배척과 정학 수호를 중시하여, 결국 천주교 탄압으로 표출된 양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노론계의 특징적인 학자로는 학문과 정치 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1641~1721),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 도암(陶庵) 이재(李縡)(1680~1746) 등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17세기 이후의 치열한 권력 쟁탈 가운데에 사상적 맥락이나 학문사상이 정국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광조의 지치주의 이후 조선시대 공론(公論)은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논의를 지칭하지만 사림이 분열한 이후에는 당파적 이해를 반영하는 당론(黨論)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송시열을 추숭한 노론 계열의 학자들은 존주자(尊朱子) 양이적(攘夷狄)을 기치로 삼고 왕이나 권세가들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고 강력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도의(道義)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점차 17세기에 수립한 당시의 정치적 동기와 목표는 상실하고 결국 탕평에 반대한 노론 벽파가 정조(正祖) 사후에 세도정권(勢道政權)을 만들어 내면서 정국을 장악하고 권세를 전횡하는 폐해로 귀결되었다. 노론의 현실 대응 논리와 행적은 정학일치(政學一致)라는 한국 도학정치의 특성이 극단화되어 표출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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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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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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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The northeastern Pacific and eastern Bering Sea supports large and divers finfish and shellfish compelxes. The North Pacific fishing grounds are largest fish production total 30.89 percent of the world in 1983. Recent action by the around countries extending their fisheies jurisdiction to 200 mile has provided a new environment. The new approch to fisheries management has resulted in an arormous expansion in tile demand for scientific information. These are no longer limited to biological concerns. Emphasis has been focused recently on the need to understand the economic, social, politics and philosophy characteristics of a fishing and how they will be affected by management decisions. The horizontal management and portfolio management for fisheries has increased interest in complex biological models and the coupling of these models with economic, politics and phyisophy components.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task will require and expanded understanding of oceanographic, biological, economic, social, politics and philosophic process associated with fisherie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devoted to acquiring information an data processing for Korean trawl fishery, stock assessment in the are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management must be stressed. Some northeast Pacific and eastern Bering Sea fish stock migrate over long distances and political boundaries. Further, nearly all the fish stocks are harvested by several nations. The features requi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research activities. The horizontal management will be made a way these activities for the around countries in the sea. Strongly, tile proposed again, Pacific International Council for Exploration of the Seas, PICES will interest between all users of the area's fisheri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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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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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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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클러스터들을 통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일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중심인 독일 정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클러스터들은 각각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면서 EU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클러스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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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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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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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employeesʼ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 also evalu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P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analyzing 726 employeesʼ data including physicians, nurses, medical technicians, and administrators from one private hospital, POPs was found to have had a high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a high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Furthermore, organizational trus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Ps and job satisfaction, and also POPs and turnover intention, while no moderating effect appeared between POP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in the organization, employees who are in a group with high organizational trust have low job satisfaction and high turnover intention when they have high POPs rather than a group with low organizational trust. Further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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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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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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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people-image' of Bakhtin's works in the light of "Transgredience" and "Transition." According to Bakhtin, the real core of every culture is the people. But he did t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e people?" I think, the secret of Bakhtinian thought is located in the people-image, because it is the one of the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explained. For this purpose, we have to examine four images represented by Bakhtin, - rogue, clown, fool, thief. These images are the concrete and individualized images of people, who can characterize the power of transgredience and transition. They commonly act for changing ordinary borders of identities formulated with nationality, property, status, classes, sex and so forth. In this sense, Bakhtin thinks that the masks are the real nature which can show the mutational power of Being. That is the kernel of Bakhtin's people-image that makes and changes every cultural world. When we accept and practise this perspective positively, we will realize that Bakhtin's position is close to the cultural politics, because a practical power of thought cannot help but being political. That's why we have to investigate Bakhtin's people-image from a vantage point of "Transgredience" and "Transi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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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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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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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overcome the impact the COVID-19 in Indones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as set Perpu No.1 of 2020 concerning State Financial Policies and Financial System Stability for Handling COVID-19 Pandemic. This paper uses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ith a normative juridical approach, namely by explaining the politics of law in the stipulation of Perpu No. 1 of 2020 into Law, then analyzing its effect on the character of legal products contained in the Act. The data sources used in this paper are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Perpu Number 1 of 2020 which has been ratified into Law Number 2 of 2020,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tate finance, literature books, and several articles from print and electronic medi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legal politics of establishing Perpu No.1 of 2020 into Act was born from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configuration, but the character of its legal products was conservative. The aim of the paper is to focus on the discussions related to the new regulations that have been made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analyse the impact resulting from the enactment of thes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