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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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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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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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 has 30 years of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lthough EIA includes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considering health impacts, among 74 unit projects of 17 sections, health impacts haven't been properly considered or have been ignored in many cases.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mpacts has triggered this study to seek an optimal introduction schem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The processes of EIA already include screening, scoping, analysis,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document review, decision making and monitoring, in which they would be the essential parts of HIA. In this context, integrating HIA into the existing EIA process c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use the benefits in both legal and procedural processes existed and to avoid the confusion and overlapping since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might b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hat the existing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should be substituted by and extended to environment-health factor with sufficient determinants to properly consider health impacts. When considering the first step of HIA, the prospec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is suitable more than the retrospective and quantitative one due to the lack of database accumulated. Similarly, an approach based on epidemiology and toxicology could analyze the limited evidences and impacts related to human disease, whereas one based on socio-science and psychology could provide the effective means available for predicting how the people and community will act by the change of surroundings. Checklist approach with various and comprehensive health determinants focused on prospec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ill be very useful for more convenient and progressive dissemination of HIA. Various checklist approaches of toolkits could be found from HIA documents elsewhere, for example Westminster Toolkit, and the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how to develop common procedures and health determinants for checklist, in whic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n korean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 compared to abroa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since checklist would be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part of H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ecklist and procedural processes, the pilot projects should be conducted. Main purpose of pilot projects is to apparently prove the effectiveness and profitability of HIA. Pilot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o decid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HIA for future projects, programs and policies, and should be provided as the positive case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oper implementation and progress.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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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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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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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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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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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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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픈 사이언스 패러다임과 발달된 디지털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data intensive)의 학술 커뮤니티로 변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리파지토리인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ICPSR)에 수록된 데이터를 재이용한 저작물이 구현한 지적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PSR 사이트의 2017년 발간된 데이터 재이용 저작물 570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총 570건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 저작물 형태, 저작물 자체의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를 살펴보면,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출현빈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의 형태는 대부분은 학술지였으며, 이를 학술지 주제 분야로 분석하면, 사회과학, 의학, 심리학 분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저작물의 제목에서 추출한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여 군집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미시적인 주제 분야의 규명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총 12군집인 정신건강, 담배영향, 학교/유년기/청년기장애, 청년기 성적위험, 아동부상, 육체활동, 폭력행동, 서베이, 가족역할, 여성, 문제행동, 성별차이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ICPSR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해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의학 주제 분야의 연구가 비중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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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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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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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개인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차별화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 1,060명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문제 및 지역사회자본 조사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측정하였고 영향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사회계층적, 정치종교적, 그리고 주거환경적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사회자본 인식에 대한 3가지 유형(사회자본 잠재형, 사회자본 단절형, 사회자본 풍족형)이 발견되었다. 3가지 유형들은 서로 다른 외재적 특징(나이, 교육, 생활수준, 주택소유, 정치성향, 종교, 거주지역, 주거형태)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자본 잠재형과 비교하여 나이가 젊을수록,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종교가 없다고 응답할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단절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를 믿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사회자본 풍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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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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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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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digital generation in a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quarantin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opponents of digital technologies were forced to turn to relevant resources, while supporters identified new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didactics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irreversibility of the former educational reality became apparent and only the scale of the vision of potential change by interested and disinterested groups differed. Us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e authors consider the issues related to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distance learning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born after the beginning of the XXI century. The article reveals the prerequisites and implications of distance education for the interaction of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al process. IC technologies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in the primary grades,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student's learning deficit, should provide the transmission of non-verbal signals, which are important for children of this age. At the same time in the secondary school IR-technologies are designed to replace frontal learning during the assimilation of knowledge and at the same time not to worse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process. Formation of students in the HEI takes place in the political science format, constant discussion of problem situations, so the task of introducing IC technology in this process is the accurate transfer of the content of the discussions.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iz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its dependence on the results of the choice of educational content, and the use of pedagogical management tools change the philosophy of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formation of a digital generation, characterized by an increased level of digital literacy of children and youth, the possession of a certain level of digital capacity requires the use of strategies aimed at optimizing the learning process in a digital educational environment.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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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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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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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독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만 12-18세의 715명의 독일 청소년 (M=14.70, SD=1.80)과 1411명의 한국 청소년들(M=15.18, SD=1.69)이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해 관찰되었다. t-검증 결과, '자기초월' 척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6개의 전 기질 및 성격척도에서 독일과 한국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작은 평균 차이에도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크기 효과를 검증하는 effect size를 분석하였을 때,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에서, 성격차원에서는 자율성 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 집단이 독일청소년 집단에 비해 억제와 불안 차원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 특성과 아울러 자기수용, 자기신뢰, 목적의식, 유능감 차원에서 낮은 자율성 성격특성을 나타내었다. 두 문화에 나타난 성차를 effect size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독일과 한국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 특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틀에서 논의되었으며 각 문화권의 교육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제안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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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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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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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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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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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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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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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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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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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로는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 대학생 1,331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 2,075명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이 지적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 및 성취감이,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셋째,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정치 불안을, 성인은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성인은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가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시간 부족을, 성인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네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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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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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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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순신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인격의 몇 가지 의식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순신의 꿈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목적의미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그의 인간성은 알려진 바와 같이 충, 효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상과 일치한다. ≪난중일기≫에는 그의 강직함과 함께 매우 인간적인 감성, 오해와 정치적 박해를 겪어야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절망과 고독, 육친을 잃은 통곡이 숨김없이 묘사되고 있다. 일기쓰기와 이순신의 '아니마'의 또 다른 표현인 달밤의 시, 피리와 거문고 소리, 그리고 또한 불가해한 꿈을 보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봄으로써 그는 그의 고독을 스스로 치유했다. 미래의 영웅을 키우고 이끌어준 어머니의 위대한 역할과 융이 말하는 모성콤플렉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순신이 평생 괴로워한 '흉인', 원균이 이순신의 '그림자'로서 이순신이 의식화해야 했던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추측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 중 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술된 꿈 32개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남긴 ≪이충무공행록≫에 수록된 꿈 3개, 총 35개를 살피고 특히 원형적 꿈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받은 인상은 꿈이 이순신에게 '신격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풀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순신은 이를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자아의 팽창에 빠지지 않았다. 동시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꿈과 이에 대한 이순신의 태도를 소개했다. 건강을 해치거나 편견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는 꿈도 있었고 '아니마'상, '자기'의 상징, 창조적 변환의 상징도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시사하는 꿈이 있었다. 그는 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런 생각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세적 왕보다 더 위대한 호국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항상 천명(天命)을 살폈다. 그리고 천명은 그를 영웅의 길로 인도하면서 영웅신화에 불가결한 고행의 시련을 주었다. 박해자와 위로하는 자가 함께 그의 길을 인도했다. 그의 어머니, 원균, 선조, 그리고 영의정, 유성용까지 모두 이순신 영웅신화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순신은 죽고 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