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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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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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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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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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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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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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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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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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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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Facebook 사용자들의 Like활동 정보를 사용하여 정치성향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모델과 프로그램를 개발하였다. Facebook의 Ajax사용 특성 을 반영한 Facebook 크로울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수집된 성기고 방대한 데이터의 상관 매트릭스 정보를 효과적의 축소하기 위한 카테고리 레벨 필터링 기법을 개발하였다. 대한민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LCA (Latent class analysis) 분석한 결과 28 개의 기준 (전체 대상페이지의 3% 미만) 으로 사용자의 정치적인 극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AUC of 0.82)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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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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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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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cholars have long debated the factors that dr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ave recently applied theories, developed from analyses of citizens fr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respondents in the democratizing countries of Asia. In both Hong Kong and Singapore, however, citizens attend rallies and contact officials - yet do so under authoritarian governance. Are the caus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se cities similar to what is observed in other groups of respondents across Asia? Or, do institutions influence whether individuals participate?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development of liberal norms of engagement in both cities as a function of traditional models of participation. As citizens in these cities possess some of the highest standards of living in the region, they should also face frustrations with the limited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their leaders. Ultimately, individuals in each city have developed support for democracy but, given the differing goals of each regime, the nature of democratic engagement differs considerably. In Singapore, citizens are mobilized to engage and participate but support the status quo. By contrast, engaged Hong Kong residents participate out of a frustration with the government, a function of their high levels of internal efficacy and institutional detachment.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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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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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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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Malaysia, figurative painting has increasingly become a means for artists to pose questions about presumptions of power and assumptions of history. The body, its potentially breached boundaries and defenses, form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battle for political influence. The degree of control over one's own and other people's bodies has become a measuring stick to determine the power of potential political leaders. Anxiety about boundaries and access to powerful bodies is intertwined with the questions of who has the right to hold power; the relevance of moral bodies and of what comprises an ideal self or selves. These questions are raised in intriguing ways in contemporary Malaysian art. While eschewing a direct take on current politics, Malaysian artist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the body to address issues in Malaysian history, culture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This paper will explore some works by three artists in particular, Wong Hoy Cheong, Nadiah Bamadhaj and Ahmad Fuad Osman use the figure to problematise dominant narratives in Malaysian history. Their work variously challenge political, racial and gender hierarchies and in so doing, reveal them as social construct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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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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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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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뉴스 생산자인 저널리스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 신문사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평가어를 근거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념이 상이한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기준으로 북미(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사설들을 질적 양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전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30일 동안에 실린 조선일보의 16개의 사설들과 한겨레에 실린 14개의 사설을 두고 첫째로 사설 제목에 드러난 평가어들을 부정, 긍정,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목적을 위해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출판된 2개의 사설들을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 사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감정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한겨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공간확대'와 같은 '개입' 요소를 통해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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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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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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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베리아송유관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이 시베리아 송유관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먼저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상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접근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은 행위주체로서 러시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신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안보를 중시하면서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을 아우르는 에너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적-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적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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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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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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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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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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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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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의 증감이나 행정구역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선거구 구획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구 구획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절차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기준(인구등가성, 연속성, 공간적 조밀성)을 준수하는 공간 최적화 모델을 고안하고 제19대 선거구 획정결과에서 논란이 되었던 용인시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델의 분석 결과는 정치적 고려나 임의적 개입 없이 기저의 데이터만으로 기준을 만족하는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델에 의해서 도출된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에 비하여 인구등가성을 향상시켰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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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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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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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