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을 통한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차터스쿨은 여전히 복잡한 정치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 2011경에 일어난 차터스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치제도와 정치시장 분석틀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미국의 주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제도와 차터스쿨 성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지사의 소속정당은 차터스쿨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민영화지지 단체,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집행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주정부 내 교원 노동조합의 등록비율, 주지사의 소속정당과 1인당 소득은 차터스쿨의 보장된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치적 제도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While the Internet has been used to galvanise people for the collective good, many have voiced concerns over the noise and vitriol present online and polarisation. In Singapore where the government regulates traditional mainstream media such as print and broadcast, the online space has been described as a "Wild Wild West" rife with rumours, untruths and misinformation. Such developments do not only exert a potential negative effect on the deliberative nature of public discourse but also skew bias towards the online space, affecting the ability of online users to communicate with authority and power.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ationality of the cyberspace through using a new "rationality" framework to analyse political discourse online. Comprising objectivity, emotionality and partisanship, the rationality framework was applied to a content analysis of 197 blogs with political content in 2014.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online political space was not the Wild Wild West that it was touted to be with significant levels of objectivity and non-partisanship. There was a stark absence of emotional discourse, and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bloggers' anonymity and rationality. Cognisant of academia's and policymakers' interest on the quality and effects of online discourse, the proposed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study findings hold implications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종합편성채널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의 특성과 함께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패널의 직군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들의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정당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패널 발언의 정파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연패널의 정파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적대적 매체지각 개념을 확장한 편향적 매체지각을 전제로, 시청자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과 시청자가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이 방송채널 평가(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국 성인 시청자 624명의 자료를 통해 조사 당시 가장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것으로 평가된 방송사를 선정하여 해당 방송채널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하였다. 분석결과, 시청자의 정치성향은 방송채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시청자들이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방송채널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청자의 정치성향과 시청자가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시청자와 방송사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방송채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우호적 매체지각)인 반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가 부정적(적대적 매체지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형성과 관련한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여러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단계 의제 설정 이론을 기반으로 뉴스생산자들이 이슈의 어떤 속성을 두드러지게 보도하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방송사가 유튜브에서도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유튜브 환경에서 2단계 의제 설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뉴스생산자들이 정치 이슈를 보도할 때 뉴스생산자의 정파성이 작용해 감정적인 단어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정치 이슈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뉴스 이용자의 현실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이념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팟캐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가 한국사회에 제기한 물음과 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미디어양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나는 꼼수다>는 정치사회적인 쟁점들을 개입적으로 조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성의 언론이나 담론생산자들과는 매우 차별화되고 대안적인 접근과 더불어, 구성상의 새로움을 발현한 바 있다.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발화와 강한 풍자성, 그리고 이른바 팩트와 가설 사이를 오가며 던지는 추정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희화로 특징을 들 수 있는 <나는 꼼수다>라는 신생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과 위력은, 수용자대중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제도언론이 충분히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국면에서, 또한 정치권력의 언론장과 공공영역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꼼수다>는 기성의 언론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치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대항적인 역할은 다수의 수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숨기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관점의 표출 그리고 거칠고 파격적인 어법은 상당한 수준의 논쟁과 논란을 생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과 기사분석, 그리고 서면 인터뷰의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나는 꼼수다>의 정치사회적인 기능과 담화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취와 한계에 대하여 성찰적인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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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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