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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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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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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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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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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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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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a great quantity of chemical materials were used and in consequence, mass transportation of oil and other dangerous materials was required on the one hand, and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rs drew also th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oil tankers accidents, mass use of nuclear materials,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further deep human concern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cern to new and more dangerous sources of marine pollution regarded more strict and legal control on the Oil Tanker(DWT 95, 000tons, Cb=0.805) model.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specially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s surrounded by Japan, the Russian Far East,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aiwan. These adjacent countries must intensify cooper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the contamination of the sea. And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aimed at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or abat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purpose, States concerned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ty to inform, duty to consult and duty to assist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various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ctual or potential transboundary pollution with the use of a natural resource 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some form of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may become useful or indispensable. The functions of this Organization are, inter alia, to keep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als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regional or sub-regional rules and standards to be elaborated and on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notified of any grave and imminent danger from pollution or threat of pollu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promote in close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governmental bodies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as, and so on. Above mentioned countries, first of all, are locat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Seas geographically and, therefore, take responsibilities of preserving the clean sea against marine interferences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of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y must be followed under the UNCLOS and other marine convention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Northeast Asian Seas will become dead seas in case that there is no instant and prompt action against pollution. Hence w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ndato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n turn can facili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y the neighbouring states within this area.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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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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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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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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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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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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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かつてフェミニズムや男女平等を批判していた安倍晋三首相率いる第二次安倍政権は,2012年以降,女性の社会進出を後押しする政策を積極的に促進し,2015年には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女性活躍推進法)を成立させている。女性活躍推進法は,女性政策ではなく,女性を利用しようとする経済政策であるとの批判が多いが,一方では女性のための政策としての側面もあるとの指摘もあり,保守政権による女性政策の興味深いケースとなっている。本稿は,女性活躍推進法の審議過程における女性の実質的代表の内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安倍政権による女性政策,また,女性の実質的代表に関する先行研究の知見から導き出した二つのリサーチクエスチョンへの答えを,法案審議での議員発言をデータとして提示することが本稿の課題である。第一に,女性活躍推進法が女性活用の経済政策であるという評価から,審議過程においても,女性の利益や権利を代表する発言よりも,女性を経済成長や少子高齢化社会における資源として活用しようとする発言が多いのかどうかを探る。第二に,女性を実質的に代表する発言があるとすれば,どのような発言内容が見られ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特に,保守政党である自由民主党が多数を占めている国会での審議においては,女性の家庭内ケア提供役割を所与とした女性のための発言が大勢を占めているのかに注目する。これらのリサーチクエスチョンに答えることで,女性活躍推進法を巡る女性の実質的代表の有り様,また保守主義と女性の実質的代表の関係を明らかし,女性の実質的代表の研究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す。分析の結果,女性を活用しようとする発言は,女性を代表する発言,また女性活用の姿勢を批判する発言と比べて数が少なかったこと,議員発言によって多種多様な女性が代表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保守系議員による,女性の家庭内ケア提供役割を所与とした保守的な女性の代表発言がある一方で,主に野党議員による,保守的ではない女性の代表発言も多くあったことも示された。これらの分析結果は,保守政権が支配する議会であっても,非保守的な女性の実質的代表が,少なくとも審議過程においては可能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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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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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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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after closing military regime era, 1961-1987. After the military regime was collapsed, while the mass media in Korea obtained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government, they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terrible competition not so much comparatively as before. The watchdog role in the traditional liberalism, which is regarded as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would b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us, the watchdog metaphor has been variously deviated in rower-centered society; lap dog, guard dog, attack dog. liberalists argue that the primary democratic role of the media is to art as a public watchdog overseeing the state. Social democrats, however, criticize them as simplistic conception which could be only applied to the government. They argue that the media should be seen as a source of redress against the abuse of all forms of power over others; the home, the economy, and the civil society. The lap dog view is that the media is overwhelmingly dependent on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contrary to the watchdog. While the guard dog perspective is a means to preserve the power structure alarming with playing 'conflict role', the attack do8 aims to the private interest of the media in intruding into the politics. The attack dog perspective by T. Patterson could be composed of the interpretive style of report, the game schema report over the policy schema in the election, and the negativism against politics and government. The market-dominant press has been likely to transform from lap-guard dog into attack-guard dog. In Roh Tae Woo government(1988-1992), while the press was a lessened lap-guard dog before three parties merger in 1990, after merger the press had been transformed as the reinforced lap-guard dog because this merger entailed joint, party-to-party negoti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preceded by dissolution of the ruling blot. In the early stage of Kim Young Sam government(1993-1997), the press has kept in pace with the reform movement drive-forc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ess withdrew the support of Kim's reform in reaching the level of threat to ruling bloc. The press coalesced only circumstantially with government and was interested in preserving some margin of independence. The failure of Kim's reform proved the political muscle of the press in post-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stage of Kim Dae Jung government (1998-) that resulted in the shift of power structure as once-opposition party leader, the stress has been a manifested attack-guard dog owing to the anti-cold war policy, the realignment policy of power, and the minority-base of Kim's government. The press has endeavored to hold political communication within limits relatively less threatening to the established order.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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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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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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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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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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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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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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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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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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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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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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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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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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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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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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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e to the division of China's departmental laws, the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academic think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structure of arbitration legal talents in practice, the construction of law school colleges, teaching teams, and research centers mostly revolves around departmental laws, tearing the connection of the arbitration legal system. The student-centered, process-guaranteed, and result-oriented arbitration master of law training model is "virtualized," the shaping of arbitration professionalism is ignored, the coverage of practical teaching is narrowed, and the arbitration legal profession is mostly formalized. The prevalence of specialized curriculum systems shortage, single faculty, formalized practical teaching, outdated curriculum settings, unsuitable curriculum system design for development, and inaccurat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renders it difficult to integrate the "Belt and Road." The cutting-edge,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arbitral issues such as the ineffective monitoring of practical education and the inconsistent evaluation of standards and scale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based on system theory and practice and through training goals that innovate and initiate organizational form, activity content,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sessment and support conditions, etc., the arbitration law teaching curriculum system is gradually improved and integ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file database and other measures, a complete arbitration law theory and practice teaching guarante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rd parties are introduced, arbitration law experimental modules are developed, students are guided how to discover new knowledge, new contents are mastered, solidarity,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are cultivated in the practice of the "Belt and Road," and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on education are organically integra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arbitration law education, innovation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law teaching practice base should be cultivated, thus giving full play to the effect of collaborativ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