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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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Gumi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1969-1973)

  • 황진태;박배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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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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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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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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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한민국 해군력 역할과 발전 (The Future of Republic of Korea Navy : Toward a Korean Way of Naval Strategy)

  • 최정현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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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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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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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future role of the ROKN and to provide a strategic way forward with a special focus on naval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takes four sequential steps for analysis: 1) assessing the role and utility of naval power of ROKN since its foundation back in 1945; 2) forecasting features of various maritime threats to influence the security of Korea in the future directly or indirectly; 3) identifying the roles to be undertaken by future ROKN; and 4) recommending Korean way of naval force planning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naval power.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ROKN needs comprehensive role to better serve the n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and future battle-space management.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it suggests three roles: 1) national guar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2) protector of the maritime sovereignty; and 3) suppressor to maritime threats. Three more roles are highlighted for national prosperity: 1) escort of the national economy; 2) guardian for national maritime activities; and 3) contributor to the world peace. These roles ne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ole for the battle-space managemen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a dramatic shift of the central operational domain from land to maritime in the future. This will eventually offer future ROKN a leading role for developing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rather than merely a supporting on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balanced' strategy both in concept development and force planning. A balanced force planning is a 'must' rather than an 'option' when considering a division of function between Task Fleets and Area Fleets, constructing cutting-edge conventional forces such as Aegis destroyer, CVs, or submarines, and the mix of high-profile platform and low-profile when composing future fleets. A 'balance' is also needed in operational concept. The fleet should be prepared to fulfill its missions based on two different types of force operation i.e., coercive or cooperative application of the utility of naval force.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are relevant today, and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to achieve various political goals required by enhancing the utility of naval power.

노동자들의 다중스케일적 실천과 초국적 기업의 경제지리: 한국네슬레노동조합의 노동지리를 사례로 (The Multi-Scalar Practices of the Labour and Economic Geography of TNCs: A Study on the Labour Geography of Nestlé Korea)

  • 황진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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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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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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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초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국내노동운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 중 하나는 "강한" 초국적 기업 vs. "약한" 노동자라는 공간적 인식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초국적 기업은 추상적, 구조적인 존재로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노동자는 구체적이고, 연약한 존재로서 로컬 스케일에 속박된 것으로 재현되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놓여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자본 vs. "로컬" 노동자라는 이분법을 깨기 위한 대안적 시각으로 노동지리학을 주목한다. 노동지리학은 노동자를 단순히 생산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경관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자로 개념화한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통찰을 빌려온 본 연구는 2003년 발생한 한국네슬레노동조합 파업을 사례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전략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노동자들이 다중스케일적 실천을 고안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이는 초국적 기업의 자본주의 경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 상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과 행위자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노동자들의 다중스케일적 실천은 매우 복합적, 다면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장(里長)선출 규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Head of Ri Election Rules & Regulations -Focusing on Eup/Myeon Regional Village Cod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김일순;양정철;황경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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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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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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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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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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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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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미얀마 카렌족(Karen)의 종족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Ethnic Identities of the Karen People in Myanmar)

  • 김인아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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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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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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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diversity of Southeast Asia can be also represented at the tremendous number of ethnic groups residing throughout its various regions even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at does it mean by the composite of numerous peoples? It has triggered a lot of problems in a nation or overall Southeast Asia. Among them, the most serious one seems to be ethnic conflicts having damaged national integration and caused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instability. In that respect, Karen people have been a minority group situated in the most chronic dispute in Myanmar. Since 1947 some of the Karen equipped with armed forces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currently ruling Myanmar. As the result, the refugees over 200,000 population had moved to the mountain camps located at neighboring Thailand,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throughout international societies. According to 1931 census by British colonial government, the Karen have the greatest numbers in population as minority and include 16 subgroups including Karenni(Kayah) and Pa-O seemingly excluded from its category in contemporary point of view. It means that Karen people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ethnic group, and in fact do not show a homogeneous identity under the title of Karen. Given the situation, we need to reconsider the category of Karen. What does the Karen mean in a real sense? Previous studies on the Karen had been performed mainly by anthropologists or missionaries such as Marshall(1922), Hamilton (1976), Hanson Tadaw(1959), Smeaton(1920), Keyes(1979), Hayami (1992; 2004), etc. Most of them examined the Karen as a group and ignored the possibilities of representing the divergent identities vis-à-vis their subgroups. Therefore, they have focused on the myth to convert Karen people to Christianity, although the Christian Karens are less than 20% of total population. As a result, I argue that they would fail to define the real meaning of Karen. It has been caused us to recognize the Karen as a meaningless total entity to be accepted by all means.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the difference among Karen's subgroups is just dealt with the trivial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thnic boundary itself, still maintaining the ethnic identity as Karen. As we shall see on this thesis, this is never the case. My thesis aims at uncovering and scrutinizing the real meaning of the category of Karen. For the purpose of it, I will consider Karen people as a linguistic group from the beginning as shown in 1931 census. I argue that the Karen have been affected or exposed by various conditions or environments throughout the harsh history having happened on the areas of current Myanmar and Thailand, leading the vicissitudes of their ethnic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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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동원법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 이대성;김상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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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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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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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기업특성과 호스트국가 환경이 해외시장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nfluences of Firm Characteristics and the Host Country Environment on the Degree of Foreign Market Involvement)

  • Maktoba, Omar;Nwankwo, Sonny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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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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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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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increasing trend towards economic globalisation, many international firms are indicating that decisions on how to enter foreign markets remains one of the key strategic challenges confronting them. Despite the rich body of literature on the topic, the fact that these challenges have continued to dominate global marketing strategy discourses point to someevident lacunae. Accordingly, this paper considers the variables, categorised in terms of firm contexts (standardisation, market research, competition, struct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host country-contexts (economic development, cultural differences, regulation and political risk), which influence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UK companies in overseas markets. Following hypothes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 H1: The greater the level of competition, the higher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the overseas market. H2: The more centralised the firm's organisation structure, the higher the degree of involvement in the overseas market. H3a: The adoption of a low cost-approach to competitive advantage will lead to a higher degree of involvement. H3b: The adoption of an innovation-approach to competitive advantage will lead to a higher degree of involvement. H3c: The adoption of a market research approach to competitive advantages will lead to a higher degree of involvement. H3d: The adoption of a breadth of strategic target-approach to competitive advantage will lead to a lower degree of involvement. H4: The higher the degree of standardis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mix the higher the degree of involvement. H5: The greater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ost market, the higher the degree of involvement. H6: The greater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he lower the degree of involvement. H7: The greater the difference in regulations between the home country and the host country, the lower the degree of involvement. H8: The higher the political risk in the host country, the lower the degree of involvement. A questionnaire instrument was constructed using, wherever possible, validated measures of the concepts to serve the aims of this study. Following two sets of mailings, 112 usable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data. Statistically, the paper suggests that factors relating to the level of competition, competitive advantages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strong in influencing foreign market involvements. On the other hand, unexpectedly, cultural factors (especially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low and high power distance dimensions) proved to have weak moderating effects. The reason for this, in part, is due to the pervading forces of globalisation and the attendant effect on global marketing. This paper has contributed to the general literature in a way that point to two mainimplications. First, with respect to research on national systems, the study may hold out some important lessons especially for developing nations. Most of these nations are known to be actively seeking to understand what it tak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expand domestic market and move their economies from the margin to the mainstream global economy. Second, it should be realised that competitive conditions remain in constant flux (even in mature industries and mature economies). This implies that a range of home country factors may be as important as host country factors in explaining firms' strategic moves and the degree of foreign market involvement. Further research can consider the impact of the home country environment on foreign market involvement decisions. Such an investigation will potentially provide further perspectives not only on the influence of national origin but also how home country effects are confounded with industr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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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이 본 한국미술 (Korean Art from the view of foreigners in Korea from the period of independence to 1950s)

  • 조은정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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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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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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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Foreigners who arrived in Korea after the age of enlightenment were Japanese, Chinese and 'Westerners' who were Europeans and Americans. The westerners were diplomats who visited Korea for colonization or for increasing their economical profits by trading after the spread of imperialism, and tourists curious of back countries, artists, explores and missionaries to perform their roles for their religious beliefs. They contacted with Korean cultural and educational people as missionaries and instructor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45, the allied forces occupied Korea under the name of takeover of Japanese colony after Japan's surrender and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and Korean cultured men enter upon a new phase. For 3 years, American soldiers enforced lots of systems in Korea and many pro-American people were educated. This relationship last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Korean Republic and especially, diplomats called as pro-Korean group came again after Korean War. Among them, there were lots of foreigners interested in cultures and arts. In particular, government officials under American Forces who were influential on political circles or diplomats widened their insights toward Korean cultural assets and collected them a lot. Those who were in Korea from the period of independence to 1950s wrote their impressions about Korean cultural assets on newspapers or journals after visiting contemporary Korean exhibitions. Among them, A. J. McTaggart, Richard Hertz and the Hendersons were dominant. They thought the artists had great interests in compromising and uniting the Orient and the West based on their knowledge of Korean cultural assets and they advised. However, it was different from Korean artist's point of view that the foreigners thought Korean art adhered oriental features and contained western contents. From foreigners' point of view,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attitude Korean artists chose to keep their self-respect through experiencing the Korean war.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ir thought about Korean art based on their exotic taste from the Korean artists' local and peninsular features under Japanese imperialism. We can see their thought about Korean art and their viewpoint toward the third world, after staying in Korea for a short period and being a member of the first world. The basic thing was that they could see the potentialities through the worldwide, beautiful Korean cultural assets and they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tart with traditions. It is an evidence showing Korean artists' pride in regard to the art culture through experiencing the infringement of their country. By writing about illuminating Korean art from the third party's view, foreigners represented their thoughts through it that their economical, military superiority goes with their cultural superiority. The Korean artist's thought of emphasizing Korean history and traditions, reexamining and using it as an original creation may have been inspired by westerners' writing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rt' that Korean artists gave emphasis then, didn't only affect one of the reactions toward external impact, 'the adhesion of tradi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Korean contemporary art and national treasure in America, different view caused by role differences-foreigner as selector and Korean as assistant-showed the fact evidently that the standard of beauty differed between them. By emphasizing that the basis to classify Korean cultural assets is different from the neighborhood China and Japan, they tried to reflect their understanding that the feature of Korean art is on speciality other than universality. And this make us understand that even when Korean artists profess modernism, they stress that the roots are on Korean and oriental tradition. It was obviously a different thought from foreigners' view on Korean art that Korean artists' conception of modernism and traditional roots are inherent in Korean history. In 1950s, after the independence, Korea had different ideas from foreigners that abstract was to be learned from the west. Korea was enduring tough times with their artists' self-respect which made them think that they can learn the method, but the spirit of abstract is in the o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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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해상 안보 전략: 구실, 맥락 및 숨은 의미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Pretext, Context and Subtext)

  • 쿠푸릿 쿠루나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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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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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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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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