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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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산업 현황분석 (2009 ~ 2018)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Ppuri industry in Korea (2009 ~ 2018))

  • 이지숙;이한웅;김성덕;이상목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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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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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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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조산업을 포함한 6대 뿌리산업의 지난 10년간 현황을 통계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6대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의해 정의된 뿌리산업의 각종 통계를 획득하였고, 3만개 이상의 대상 사업군에 대한 모집단을 기준으로 5천개 사의 표본조사를 거쳐 뿌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뿌리기업 수, 지역별 분포, 종사자 수, 연령대별 특징, 매출액, 수익률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다.한국, 독일, 일본 등 3개국의 뿌리산업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뿌리산업 경쟁력 지수를 고안하고, 10여년간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쟁력 지수는 향후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뿌리산업 업종별 현황, 지역별 분포 현황, 종사자 현황, 매출액 및 수익률 현황을 정리하였고, 각 부문에 대한 전략 도출과 정책적 지원, 업계의 자발적 대응 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가시율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ibility Ratio Analysis Technique for Establishing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ve Zone)

  • 박은희;김태한;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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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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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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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시 일률적인 규제방식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의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에 국한하여 높이(층수)규제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왜소화 현상과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시율 전산모의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규제방안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소재한 문화재 중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밀집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시 문화재 왜소화 현상이 예상되는 대상지, 자연 지형 지물의 영향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상지, 영향검토구역 내에 현상변경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대상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천흥사지 당간지주와 직산현관아를 선정하여 다중관찰자 시점을 중심으로 문화재와 주변 경관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권 설정을 위해 정량적인 가시율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용품 기반 SI 무기체계의 효과적 ILS 개발 및 후속군수지원 방안 (A Study on the ILS Development & PLS Method for SI Weapon System based Commercial Items)

  • 정인성;이유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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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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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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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의 무기체계 개발은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민간 상용기술의 우위 분야를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개별 상용 시스템들을 통합(SI) 개발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경우 소요 제안요청서(RFP)에 기술교범국방규격서를 적용한 기술교범 개발, 군직 야전정비용 지원장비, 전자식 기술교범(IETM), 전자식 교보재(CBT) 개발과 무기체계 RAM 목표값 및 국방규격품 수준의 군수지원분석(LSA) 등 전 분야에 걸친 ILS 요소개발이 요청되어 개발업체의 제안 범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와 연계된 개발을 소요 대비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용품 기반 SI 무기체계는 외주정비 시행의 기본 틀에서 소요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로 한정시킨 ILS 개발과 PLS 방향 설정에 역점을 둔 소요요청서(RFP)와 계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군과 개발업체 상호 보완 및 효과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종합군수지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무기체계 운용실태 확인을 통해 상용품 기반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은 외주화를 기본 정책으로 선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유지에 중점을 둔 개발 필요 요소를 결정하고 결정된 핵심요소에 대한 개발방안을 RFP에 적용하는 방안과 PLS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컴퓨팅 사고를 반영한 교사연수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인식 탐색 (Exploring Teachers' Perceptions of Computational Thinking Embedded in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 황규진;박영신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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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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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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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두 명의 초등교사가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교육과정 재구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지를 장기간의 걸친 교사연수과정을 통해 탐색한 것이다. 컴퓨팅 사고는 과학교육에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이기에 초등부터 나타나는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교사와의 9번의 교사회의를 가졌으며 이는 매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기에 교수하게 될 한 단원을 각자 인식아래 재구성을 하여 11차시의 수업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자료수집은 9개월간에 걸쳐서 인터뷰, 교사회의, 수업과정안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자료는 수업 전후의 교사회의를 통한 논의, 수업과정안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컴퓨팅 사고를 인식하면서 나타난 초등교사의 컴퓨팅 사고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과학교육의 목적인 과학적 소양의 정의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문제인식에서부터 창의적인 문제해결자를 양성하는 것이 과학적 소양이라고 인식하였다. 두 번째, 과학적 사고가 강조된 개념형성단계와 컴퓨팅 사고가 강조된 개념활용단계로 수업차시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컴퓨팅 사고는 인지적 사고과정이며, ICT는 기능적 도구라고 인식하였다. 네 번째, 컴퓨팅 사고 요소는 중복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순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사고의 활용을 통해 STEAM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의 실천은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연수를 통해 컴퓨팅 사고 전문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재단 설립갈등과 해소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단 설립의 정치적 역동성과 설립방향의 다원성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olitical Dynamics of the Loca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Pluralism of its Direction of Foundation)

  • 장세길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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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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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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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현상이 불거지는 이유를 지역사회권력구조의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고, 공정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제기하는 부정적 인식에는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문화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나 생계기반이 깨지고 향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불거진 찬반논쟁은 문화재단의 독점에 따른 배제와 소외의 우려가 권력화, 옥상옥, 전문성 결여, 독립성 훼손, 사업소 전락 등의 공론화된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권력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권력의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몇몇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더 큰 불균형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서 '공정성'과 '다원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사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나 활동 분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임원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원성은 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방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행사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단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원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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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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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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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 개발 및 타당도 검증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Home-based Long-term Care Activities)

  • 송미숙;송현종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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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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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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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요양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 제3지불자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7개의 재가서비스 영역을 종축으로, 요양문제 목록화, 요양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재가서비스 과정을 횡축으로 설정하였다. 분류 틀을 고안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고, 제1전문가 집단이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설계한 후 제2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가서비스 분류 틀 초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재가 서비스 분류 틀의 구성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152명의 재가서비스 수요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류 틀 내의 재가서비스 항목별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요양목표에 따라 114개 재가서비스 행위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행위분류 틀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가 0.9 이상으로 내적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장기요양등급을 준거로 하여 기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1개 요양목표 중 12개 요양목표의 요구도가 장기요양등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가서비스 분류 틀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타트업 대상 정부 R&D 지원금의 벤처 투자 유도 효과 (The Signaling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Inducing Venture Capital Funding)

  • 홍슬기;배성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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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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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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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밀 재배 면적 및 수량의 공간적 변이 평가를 위한 기후적합도 모델의 활용 (Application of a Climate Suitability Model to Assess Spatial Variability in Acreage and Yield of Wheat in Ukraine)

  • 오진영;현신우;현승민;김광수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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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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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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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수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주요 곡물 수출 국가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 예측을 통해 식량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밀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재배지역의 변화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인 밀 수급에 대한 미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의 기후적합도를 예측하는 Fuzzy Union 모델을 사용하여 과거 기후조건(1970~2000)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밀의 기후적합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으로부터 밀 생산량과 재배면적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작물의 재배면적과 수량에 대한 공간자료인 EarthStat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델로 계산된 기후적합도와 밀 관측지점과 비교하여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EarthStat 자료와 실제 관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정 지역에서 재배면적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하였다. 과거 기후 조건에서 산출된 기후적합도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지역에서 0.8 이상의 높은 기후적합도의 분포를 보였으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0.15 수준의 낮은 기후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기후적합도의 행정구역별 통계량과 실제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적합도의 상관계수는 0.647로 중위 정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적합도를 활용하여 재배면적 추정 및 단위면적당 수량 예측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한 유커 인바운드 여행 수요 예측 모형 및 유커마이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Yóukè Mining System with Yóukè's Travel Demand and Insight Based on Web Search Traffic Information)

  • 최유지;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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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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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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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독감 예측이나 당선인 예측, 구매 패턴, 투자 등 다방면에서 웹검색 트래픽 정보. 소셜 네트워크 내용 등 거대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현상,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시도가 이전보다 늘어났다. 구글, 네이버, 바이두 등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웹검색 트래픽 정보 공개 서비스와 함께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와 관련된 연구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한 사회 현상, 소비 패턴 분석을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그에 비해서 도출된 여행 수요 모델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 전체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입국외래객중 수년간 2위와의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해왔던 중국 국적의 관광객 '유커' 및 그들이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관광 수지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 관광 수요의 예측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중요하다. 적절한 관광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인바운드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 이전보다 더 최신의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개인들의 집합의 관심도가 포함되어 예측 성능이 개선된 방법을 제안한다. 해외여행은 고관여 소비이기 때문에 잠재적 여행객들이 입국하기 전 웹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정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따라서 웹검색 트래픽 수치가 중국인 여행객의 관심정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검색할만한 키워드를 선정해 실제 중국인 입국자 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 웹검색 엔진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는 중국 최대 웹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공개한 웹검색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관심 정도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수집에 필요한 키워드의 선정 단계에서는 잠재적 여행객이 여정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검색하게 되는 키워드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키워드의 선정에는 중국 국적의 잠재적 여행객 표본과의 인터뷰를 거쳤다. 트래픽 대소 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선정된 키워드들을 한국여행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키워드부터, 간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키워드까지 총 세 가지 레벨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카테고리 내의 키워드들은 바이두'가 제공하는 웹검색 트래픽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바이두 인덱스'를 통해 웹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했다. 공개된 데이터 페이지 특성을 고려한 웹 크롤러를 직접 설계하여 웹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분리되어 수집된 변수에는 필요한 변수 변환 과정을 수행했다. 자동화 수집된 웹검색 트래픽 정보들을 투입하여 중국 여행 인바운드에 대한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여 중국인 여행객의 한국 인바운드 여행 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책 의사결정 및 관광 경영 의사결정 같은 실무적 활용을 고려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설득이 명료한 방법인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해 선형 식을 도출하였다. 수집된 웹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기존 검증된 모형 독립변인들에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통적인 독립변인으로만 구성된 연구 모형과 비교하여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웹검색 트래픽으로 대표되는 독립변인을 투입한 최종 도출된 모형을 통해 중국인 관광 수요를 예측할 때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웹검색 트래픽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적 모형 설명력을 가지는 모형을 기반으로 최종 회귀 식을 만들었고 이를 '유커마이닝' 시스템 내부에 도입하였다. 데이터 분석에서 더 나아가 도출된 모형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웹검색 트래픽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유커마이닝' 솔루션의 시스템 알고리즘과 UX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과 시스템은 관광수요 예측모형 분야에서 웹검색 트래픽 데이터라는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에 놓인 개인들의 인터랙티브하고 즉각적인 변수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이다. 실무적으로 관련 정책결정자나 관광사, 항공사 등이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인 관광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