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As the climate crisis intensifies, the need to improve the climate resilience of developing countries is ever increasing.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eking ways to effectively conduct climate technology transfer by linking the projects with financial mechanisms. However,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is no easy feat as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target country is a prerequisite for seeking a suitable technology-financial linkage measure. Hence, in-depth discussions on effective climate technology and financial linkage meas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global agenda, and South Korea, as a country with long experience in climate technology transfer, and a strong ecosystem for public climate technology, should step forward to take up a leading rol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linking funds from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with Korea's Public Climate Technology (PCT) by examining several key areas of R&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연구개발과 그 결과물의 기술이전, 이전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의 배경적 특징을 반영한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사업화 모델을 개괄하고, 국내 기술이전 현황과 기술이전 주체의 배경을 조사하여 제시할 모델의 적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모델은 사업화의 각 단계에서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면서 추가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공급자 주도 영역 영역과 수요자 주도 영역이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및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모델의 활용은 기술공급자의 경우 사업화 완료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기술수요자의 경우 제품화 및 수익실현까지 주도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업혁신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주체들의 역할과 주도 수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사례로 분석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의 적용 및 성과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investment and interest on railway in the transportation field as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become mai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hile railway competitiveness is weakening over the road from the inconvenient door-to-door and transfer system of railway, it is meaningful to review excellent railway transfer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adap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ir transfer systems like Japan, Hongkong, France, U.K. and German can be categorized in this research as kinds of transfer & connectivity system and transfer facility & flow planning, and, as a result, their implications can be concluded. Also, analyzing transfer system of Korea's main stations and reviewing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main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urban planning, alignment of rail line, partnership of project stakeholder in the establishment of transfer system in the railway station in the future.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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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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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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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 role of technology transfer/diffusion in the frame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On the base of this, we present a construction plan of technology transfer/diffusion system to make the national electric industry for 21st century to possess the competitive power. To achieve above purpose, we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technology transfer/diffusion structure and policy. Furthermore, we try to find the necessity for construction of technology transfer & diffusion system and a driving plan. Then, it is analyzed that expected design requir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technology transfer & diffusion system. Finally, construction and activation plan for electric technology transfer & diffusion system are presented, which would strengthen the 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관광교통은 한정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확장 및 신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관광교통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광 교통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교통과 관광교통에서의 교통정체에 대한 인지특성을 파악하고 환승 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승 교통수단 선택행동모형을 구축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평상시 느끼는 교통정체보다 관광지 교통정체의 인지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지 접근성 향상 정책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승 교통수단 선택행동 모형을통해 환승 교통시스템 도입이 관광시즌 집중되는 승용차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시 교통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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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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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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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그 예측을 위한 확률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출 금리가 정책적 변화를 거친 1999~2008 기간 동안 우리나라 보험계약대출의 수요계열에 대한 추세, 주기성, 종속성 등 확률 및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에,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대출수요와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제변수들과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보험계약대출 수요를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보험계약대출 수요의 예측을 위한 단변수모형 그리고 선도변수계열을 이용한 전이함수모형을 각각 완성하고 그 효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대출 수요예측의 통계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Proskuryuakova, Liliana;Meissner, Dirk;Rudnik, Pavel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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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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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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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aper discusses technology platforms as an instru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light of their use in industrial R&D. The authors assert that the technology platforms approach as a policy concept refects speci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learned from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are reviewed, and their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companies is explored. Seco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recent initiative for technology platforms in Russia. Finally, the technology platform concept implications for the STI policy context are discussed.
Hwang, Seo Yoon;Jeon, Eun Hye;Kim, Seung Chul;Joo, Jong Kil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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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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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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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clinical factors that can affect pregnancy rates in normal responders undergoing the freeze-all policy in in vitro fertilization. Methods: We evaluated 153 embryo transfer cycles in 89 infertile women with normal response to 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 (COS). After COS, all embryos were cultured to the blastocyst stage, and good quality blastocysts were vitrified for elective frozen-thawed embryo transfer (FET). Clinical variables associated with COS and the results of COS and culture, including the number of retrieved oocytes, fertilized oocytes, and frozen blastocysts were compared between the pregnant group and the non-pregnant group. Results: After a single cycle of COS for each patient, 52 patients became pregnant while 37 did no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number of matured oocytes, fertilized oocytes, frozen blastocysts, and transferred embryos. The number of frozen blastocysts in the pregnant group was almost twice that in the non-pregnant group (5.6±3.1 vs. 2.8±1.9, p<0.001).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for the 4 frozen blastocysts was 0.801 in the pregnant group. Conclusion: In the freeze-all policy, the number of matured oocytes, number of fertilized oocytes, and number of frozen blastocysts might be predictive factors for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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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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