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 since the 1960s. However, behind this facade of growth and progress, a chronic housing shortage in the capital region, declining owner-occupation, rising housing costs, and polarization in housing conditions between the better-off and the worse-off clearly illustrate the impasse and crisis in housing that Korea now faces. In addition, the IMF crisis and the late global financial crisis shocked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olicy changes to improve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housing policy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mploy of advanced countries. What are the benefits(merits) and dangers(demerits) of housing policy transfer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we must recognize about 'differences' rather than 'commonalities' between countries with respect to policy transfer. It also maintai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main role as an enabler rather as a provider of 'low-cost' hous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policy devices to boost technology transfers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Korean government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transfer office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encouraged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echnology transfer offices (TTOs), operational inefficiency was brought up. As a supplementary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line of projects to support the labor and business expenses of leading TTOs. This research questions whether the project greatly affect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TOs. We analyze publicly available university panel data from 2007 to 2015 using a one-step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was marginally effective at shifting the technical efficiency distribution to the right on average, but it failed to maximize its impact by diversifying the policy means based on targets. The marginal effects of the program on technical efficiency differ according to the research capability and size of each school. We also compare technical efficiency against the licensing income at the start and end of the program.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for the leading TTOs, and both measures show improvements for unsupported TTOs.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diversifying the program for universit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may have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철도역 환적저항 감소를 통한 철도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화주가 철도운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적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환적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환적저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철도역에서 환적저항을 감소시킬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책은 하드웨어적 개선방안과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환적비용과 환적시간의 감소 범위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examines key factors that allow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research project, and assuming that R&D input factors would vary depending on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and the degree of research conver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R&D input factor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 determine their eventual impac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ce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via strategic workforce composition and allocation of research funding given the subjects and development goals of R&D projects.
The paper tests the above socio-cognitive model with four empirical case studies of leading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The case studies demonstrate clear differences in individuals' frames about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nd arising conflicts. As a result, technology transfer process is not fully controllable and is highly contextual. We argue, whereas public policy in countries approaching technology frontier provides essential support for defining and exploiting best practices (routines/pathways) for technology transfer at organizational level, they have not matured enough to support the timely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actors, hence the inefficiencies. Therefore, among others, public policy for technology transfer could consider allowing an inclusive approach to recognition of best practice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processes, increased social interaction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ctors, and their training on resolution of individual level cognitive conflict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a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gram to Korean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nd firms. The study created a logic model to design a questionnaire to analyze how the support program,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nd the firms' performances. The study found that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re focused not only on potential firms' excavation activity to process the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on providing strategic support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the firms' needs. Not only has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 cases increased during the two-year program duration, but other activities, such as technical guidance and various strategic consulting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transferred technology, have also appeared to have increased considerably. Support program has helped strengthen the firms' internal capabilities, expand new market capabilities, and increase the firms' indirect performances.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부산 지하철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지하철 중심의 환승체계 정책대안으로 환승할인 요금과 차내 외시간의 단축을 설정하고, 대안별 이용승객 및 요금수입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정책대안은 지하철간의 환승저항 해소방안과 지하철과 연계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요금제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으로서 효과가 적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조사에서 지하철 이용승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할인 요금체계 및 환승에 따른 서비스 개선(차내 외시간의 단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대안이 시책으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신선호(SP)조사를 토대로 구축한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대안별로 요금수입과 이용승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정책대안의 평가결과, 최적대안은 차내 외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환승할인 요금제를 우선 시행할 경우 연간 67억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환승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이고. 환승할인요금과 차내 외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예상수입금의 손실금액 56억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무료 환승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도시형태가 구분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도 도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는 단순한 형태의 수평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승유효시간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형태가 열악한 비도심 지역은 버스의 운행간격이 30분 이상으로 환승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환승요금제의 비형평적 사례를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환승비 혜택 현황을 분석하고, 환승비혜택율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닌 수직적 형평성 기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환승혜택의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직적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환승요금제도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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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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