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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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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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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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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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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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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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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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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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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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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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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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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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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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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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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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roles and organizational polic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s) in an acute hospital setting. Method: The design of the study was to descriptive-exploratory. Sample consisted of 43 participants who included 13 nurses, 18 nurse managers and 12 physicians. Survey,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performed to obtain the data. Results: The expected roles of APNs were education and counseling, direct management patient care with advanced skills, research, and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several departments. The expected outcomes were patient satisfaction, improved access to care, decreased the rate of complications, and speedy provision of services. Based on research, a proposal of APNs roles and organizational policy in a hospital setting was developed, which included definition of APNs, qualification, roles and specific roles, specialty areas, accountability, recruitment and affiliation, privileges, and expected outcomes. Conclusion: This study gives a guideline on how to introduce and use APNs in acute care tertiary setting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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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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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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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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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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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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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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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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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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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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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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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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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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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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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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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를 정책과 행정적측면을 중심으로 재평가 하였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보호와 개발을 적적히 조화시케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이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크게 경제적 근거로 수립되어 전개되어 왔고 특히 경제캐발정책의 지배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보호와 개발에 관한 정부 부터간의 정책적 및 행정적 조정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의하결정의 폐쇠성은 주민참여와 환경단체의 영향력을 곡도로 제한하였고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식도 유일한 국가유산보다는 오히려 유명관광지로 상징되어 엄격한 보호를 위한 대중적 지지력도 상당히 결여 되어왔다. 따라서, 관광개발 이득의 주된목적은 보호의 환경적 가치와 목적에 우선해 왔고 이는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실패경험과 교훈은 근본적인 평가없이 일본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수용해 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의 영원한 국가적 환경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제도의 고감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