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Geum-River restoration project, given conditions for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in the Geum-River were changed. Because of those changes,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stablish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and water quality target in the Geum-River basin. For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in the Geum-River, the sub-basins and watersheds are newly divided and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 standards in the sub-basins are reestablished. Considering the consistency of water environment policy and legal system, the legal name of sub-basins and watersheds are unified.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sub-basin where exceeds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nd the number of water pollutant among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which exceeds the water quality standards are extremely minimized. The water quality target of water pollutant for implementation of TMDL should be established same or higher concentration of water quality standards.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지류하천의 수질 유량모니터링을 위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상항목 또는 목표수질이 변경되면 동일한 순으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종료하면 된다.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의 각 주(州)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은 물론 전 세계 학교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미국교육학회(NEA) 주도로 1920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교육 및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약 10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는 2009년에 AASL에서 발행한 "학습자 힘 기르기"가 있다. "학습자 힘 기르기"는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발행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제정한 학교도서관 기준 관련 문서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과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책의 바로미터로 삼고자 한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기준의 실천"은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환경에서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HTML5 기반 융합 기술은 특정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응용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웹 표준으로 다양한 인증기술, 보안 및 웹 앱 게임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웹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표준 준수 및 웹개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방향 및 소프트웨어 인력 자원 양성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웹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in the consistency, procedural justification, effectivenes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approaches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dministrative rule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Methods: In this study of policy o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f Korea, problems were raised based on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approach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such as notices, ordinances, and instructions, as well as on their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standards. Secondly, based on the identified problem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y, core practical methods to present improvement direc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health policy in Korea were sought. Result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infrastructur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notices, guidelines, and manuals that act as contact points between laws and the field in various ways at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level. In addition to sanctions, efforts to systematically guide and promote complex professional matters must be suppor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expertise so that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 secure professional authority and fully enforce legal polici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focus of the legal policy toward confirming and guiding substantial compliance with legal standards.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e above efforts, when reliabl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policy is implemented,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he legal policy for the administrative object will be increased, an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will be maximized to its full extent.
Objectives: Pharmacopuncture is a new form of acupuncture treatment that injects herbal medicine into acupuncture points. This paper introduces the management status of pharmacopuncture through accreditation, and examines the effect of accreditation on pharmacopuncture management. Methods: The Accreditation System of External Herbal Dispensaries (EHD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eptember 2018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Accreditation System of EHDs assesses and certifies herbal medicine and pharmacopuncture preparations. Regular components for the 'pharmacopuncture' certification consist of nine standards, 30 categories, and 165 items. The nine standards include: herbal dispensary facilities, clean room managem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peration, employee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continuous quality control, herbal medicine management, management of preparation, and pavement management. Conclusion: Through EHD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s and EHDs can now manage pharmacopuncture medicine quality and promise safe pharmacopuncture treatment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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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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