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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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based on Independent Living Paradigm : Life Span)

  • 박수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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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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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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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장애 정의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 한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은 일상생활 자율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 경제적 안정정도, 선택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591명이며, 전화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고 사회통합의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의 방향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 활동이나 접근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선택권이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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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배전의 경쟁전략 및 정책 시사점: IT Ecosystem의 관점에서 (Policy and Strategy Implications of Smart Electricity Distribution Technologies in the Perspective of IT Ecosystem)

  • 김태하;박찬희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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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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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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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스마트 배전은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배전과 관련하여 전략 및 정책 대안들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T Ecosystem 분석을 활용하였다. 스마트 배전의 Ecosystem을 우선 파악하고 한국의 Ecosystem을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전략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배전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으며 스마트 배전의 정보 체계 구성 대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국내 스마트 배전 사업 및 정책의 핵심은 Demand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통한 전력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관련된 부품 및 배전 시스템 사업자들의 국제 시장 기회 선점으로 파악된다. 기술적인 선결과제로서 스마트 기기, 부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전력 상품의 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Demand Response System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의 선호 및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배전의 효과성을 가장 크게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소비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한다는 해외 사례 연구에 비추어 현재 스마트 배전에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보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력 상품의 일반화를 이루어 내고 다양한 실시간 요금제와 품질 가격제 등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 참여를 통한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선호와 가치의 갈등-국립공원 관리 쟁점을 사례로- (Conflicts between Preference and Value in Establishing Ecological Management Polic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 A Case of National Park Management Issues -)

  • 이재영;이선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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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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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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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orean HIV/AIDS Policy on International Migrants: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 Lee, Jung-Whan;Sohn, Ae-Ree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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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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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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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aps between knowledge regarding migration and the spread of HIV/AID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migrants with HIV/AIDS and their human right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Korean policy makers to reform laws and policies towards granting migrants with HIV/AIDS more human rights and access to treatment and care.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randomly selected 8 countries from 5 different continents: Japan from Asia; Australia from Oceania; Finland, Germany, Ireland and United Kingdom(UK) from Europe; and Canad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in North America.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at Korea has a discriminating policy regarding HIV/AIDS and foreigners. Classifying HIV/AIDS into a legal communicable disease, it requires a presentation of HIV/AIDS test results from foreigners wanting a long-term stay before entering. In principle, foreigners with HIV/AIDS cannot either enter or stay in Korea. If they are known infected with HIV/AIDS by any reason, they became to face an immediate deportation regardless of their sojourn statuses and purposes. Conclusion: Wit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ree reasons why Korean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curren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1) HIV-related travel restrictions have no public health justification, 2) its strict HIV/AIDS policy on foreigners could result in restriction on the mobility and migration of its people by the other countries, inversely, and 3) it needs to mee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to observe conventions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ggest to maintain its statu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개발예정 도시의 수질교환법 적용을 위한 정책결정 시스템 제시 (Suggestion of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Trading Policy to Developing Urban Areas)

  • 신이숙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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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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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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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의 수질교환법의 제정 이후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하여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나 실제로 수질교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현실이다. 수질교환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것은 교환 지역 양측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유발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량으로 인한 하천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이 정책입안자의 법안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 모델링 프로그램 중 도시의 불투수면의 유출을 모의하기에 유용한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을 이용하여 미래의 도시개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점오염과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도출하였다. 도시개발의 정도와 강우강도에 따른 부유탁도의 증가분을 계산 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이 미치는 수질 영향을 하천 상 하류 간의 수질교환 단위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역 특화된 수질교환단위는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질교환법 적용을 위한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과지도에 기반한 주파수공유 생태계 활성화 정책 설계 (Policy Design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 A System Dynamics Approach)

  • 송희석;김재경;김태한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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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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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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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emand of spectrum resource is tremendously increasing recentl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s in the future due to the wide spread of IT services based on cloud computing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as well as smart devices. Recently, spectrum sharing technology has drawn attention to the spectrum policy makers as a promising way to overcome the shortage problem of scarce spectrum resource. To succeed in commercialization of spectrum sharin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prospect the futur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and laws at the same time along with the advance of spectrum sharing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enablers in futur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propose policies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based on a system dynamics causal map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ith the causal map and system dynamics method, it is possible to analyze feedback loops exist in th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build policies which optimize positive dynamics in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s a result, policy leverages were found in four areas; spectrum supply, spectrum demand, spectrum quality and technology, and spectrum transaction cost. For those policy leverages, 13 policies were identified and intervention timing for each policy was discussed. Finally, the promotion policies of government and market participants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were discussed.

우리나라 성인 2형 당뇨환자에서의 외래 투약 순응도와 관련요인 분석 (Oral Antihyperglycemic Medication Adherence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Ambulatory Care with Adult Type 2 Diabetes Patients in Korea)

  • 홍재석;강희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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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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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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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oral antihyperglycemic medications adherence among ambulatory care with adult type 2 diabetes pati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medication adherence in Korea. Methods : This study use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Study population was 40,082 patients who were 20 years of age or older and first diagnosed with type 2 diabetes (ICD-10: E11) in 2004. The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two years in order to measure adherence with oral antihyperglycemic medications. The level of medication adherence was measured by the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 Results : The average MPR in the study population was 49.5%. The appropriate adherence rate (MPR$\geq$80%) was 29.4% and showed vari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tien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odds of appropriate adherence increased with female (OR:1.21, CI:1.14-1.27), older age, increasing ambulatory care visits, health insurance (OR:1.53, CI:1.33-1.76), decreasing ambulatory care providers, using a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as their main attending medical institution (OR:10.08, CI:8.96-11.33), having co-morbidity, using polytherapy (OR:1.07, CI:1.01-1.13). Conclusions : The medications adherence for patient with type 2 diabetes is low in Korea, and shows vari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For proper management of diabetes, health care policy is expected to be enacted to improve medications adherence continuously. In particular, more intensive management is needed for patients with low medications adherence. Also, health care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the program to induce health care utilization by a patient to be more concentrated with the same provider.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에 대한 가족수발자 만족도 영향 요인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with the Institutional care service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권진희;한은정;이정석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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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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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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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with institutional care services for beneficiarie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PLTCI) system. Determining what contributes to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is a critical step toward implementing effective quality improvement strategies. A national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8, using proportionate quota sampling based on the location and level of Long-Term Care of the beneficiaries. Total 1,745 family caregivers wrote informed consents and 733 (response rate 42%)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caregiver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resources, primary objective and subjective stressors, perceived quality of services, and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Family caregivers were satisfied overall with institutional car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 of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giver characteristics(relationship to beneficiary), primary objective stressors (insurance type of beneficiary), perceived quality of services(respect to family caregivers' idea, ADL support, expertness of staff, careful concern of staff, fulfillment of client's requests, and safety of institution's environment). In public long-term care, satisfaction efforts are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with institutional care for beneficiaries under the PLTCI system,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mong the identified factors, the policy makers,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need to pay attention to perceived quality of services, in particular,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Our findings can provide quality care improvement initiatives in the public long-term care setting.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가족수발자의 경제적 부담감 영향요인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of Out-Of Pocket Expenses for the Nursing home service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한은정;이정석;권진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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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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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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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of out-of pocket expenses for the nursing home service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e conducted a national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from July to September 2010 to collect data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Total 1,016 family caregivers completed questionnaires. 185 subjects of total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ysis due to being answered by user(18 cases), or caregivers not to pay for services expenditures(122 cases), having a missing data on family caregivers characteristics(45 cases). Finally, 831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average financial burden was 3.18(${\pm}0.71$). We divided subjects into two groups by level of burden, high-burden group and low-burden group. In the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amily caregivers with ages 40 to 49 compared to less than 40, lower educational level, unsatisfaction for long-term care service, high percentage(more than 50%) of cost-sharing and high total out-of pocket expenses(more than 300,000 won) for long-term care services. Also, Family caregivers who are spouse felt higher financial burden compared to son.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for long-term care servic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burden. Family caregivers felt financial burden of out-of pocket expenses for the nursing home service. The policy makers,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need to pay attention to ease family caregiver financial burden.

The Feasibility and Future Prospects of Robot-Assisted Surgery in Gastric Cancer: Consensus Comments from the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Round-Table Conference

  • Shin, Eunhee;Choi, Jieun;Seo, Seongwoo;Lee, SeonHeui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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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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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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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for robotic surgery in Korea, the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NECA) and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held a round-table conference (RTC) to gather opinions through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in gastric cancer. The NECA RTC is a public discussion forum wherein experts from diverse fields and members of the lay public conduct in-depth discussions on a selected social issue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For this study, representatives from the medical field, patient groups, industry, the press, and policy makers participated in a discussion focused on the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 for the use of robotic surgery in gastric cancer. According to the RTC results, robotic surgery showed more favorable results in safety and efficacy than open surgery and it is similar to laparoscopy. When the cost-effectiveness of robotic surgery and laparoscopy is compared, robotic surgery costs are high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of them in terms of effectiveness (pain, quality of life, complications, etc.). In order to resolve the high cost issue of the robotic surgery, a prope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cost-effective model of the robotic surgery equipment. The higher cost of robotic surgery require more evidence of its safety and efficacy as well as the cost-effectiveness issues of this method. Discussions on the national insurance coverage of robotic surgery seems to be necessary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