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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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3년 환경규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 Seong, Ji-W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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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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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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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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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 Lee, Sang-Yeop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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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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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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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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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준비 및 대응방안

  • Choe, Gwang-Rim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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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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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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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감축이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하여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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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4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 Kim, Su-Jong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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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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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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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외부에서 제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 전부문이 참여하는 실질적 에너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외부와 에너지 감축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제는 규제대응을 넘어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과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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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석면안전지대 대한민국을 위하여

  • Jeong, Ui-Seo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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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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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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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석면(石綿)은 말 그대로 섬유와 같은 돌을 말한다. 자연광물인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불멸의, 끌 수 없는'(A=Not, sbestos=quenchable)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다. 기원전 4~5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에서는 석면 심지를 사용해 불을 밝혔다고 하고, 로마시대에는 왕이 입는 옷의 재료로도 사용되었을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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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미래 유망 녹색환경기술 개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Kim, Yong-Gu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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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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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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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미국가정보위원회(NIC)의 미래예측보고서 등 세계 주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미래 트렌드와 우리 사회의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5대 미래 환경변화'를 선정한 바 있다(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및 전략,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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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칼럼 - 자연이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 Jeong, Hoe-Seo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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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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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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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류가 언제부터 수(數: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와 수치(數値: 수를 연산하여 얻은 값)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가축이나 그 밖의 물품에 대해 기록하고 파악할 필요가 생긴 이후부터라고 추측된다. 이후 이것은 수리(數理: 수에 대한 이치)로 까지 발전하여 천문학, 통계학, 건축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문영이 일진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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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및 정책추진 방향

  • Jo, Byeong-U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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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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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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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좁은 국토면적과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부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바람이 주로 물어오는 방향인 서쪽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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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방향

  • Jang, Seong-Hye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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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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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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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 사회에는 생물다양성을 바라보는 매우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동식물의 보전을 위해서 인간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에서부터, 동식물을 인류 발전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 인간을 위해서는 폭넓은 포획과 도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의 격차가 크지만 생물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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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방향

  • Ryu, Pil-Mu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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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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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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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화학물질은 현대문명에 필수적이다. 산업용 원료, 신소재, 섬유, 의약품, 농약 등 화학물질의 사용용도는 광범위하고 그 유용성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화학물질 유해성(有害性)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있다. 화학물질은 분해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인체 또는 환경에 잔류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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