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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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칼럼 - 아마존과 남극의 생명들이 전하는 이야기

  • Kim, Jin-Ma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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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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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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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구는 우리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다. 후세의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을 아끼고 물건을 공유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구가 하루빨리 재생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길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끝에서 배워온 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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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폐기물을 보는 인식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

  • Yu, Je-Cheol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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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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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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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폐기물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발생을 줄이고, 다시 사용하며,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에 이은 최종처분'이다. 최근에는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정책에 힘입어 폐기물 관리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었으나, 아직 보완할 분야도 많다. 범정부 자원순환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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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기상업무 발전 계획

  • Kim, Baek-Jo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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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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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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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RCP8.5) 21세기 말(2070~2099년) 한반도 평균 기온은 $6.0^{\circ}C$ 상승하고 강수량은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극한의 기상 기후 현상과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적 융합 기상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년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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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 Lee, Dong-W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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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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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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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빗물은 생명의 보전과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천연자원이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는 물순환 개선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지하수 함양을 통한 도시 물 자급율 개선, 도시 열섬화 개선 등의 효과와 하천의 수질오염 완화, 우수유출량 저감으로 침수피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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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체험과 교육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다 환경보전협회 견학프로그램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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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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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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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여름 햇살이 이른 아침부터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이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지난 8월 16일 대성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가평삼회지구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연중 다양한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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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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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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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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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우수환경산업제 지정 지원제도 시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등 2011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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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보 -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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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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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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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등 2012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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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칼럼 - 공공수역 유기물질 관리 더욱 엄격해집니다

  • Lee, Jeong-Seop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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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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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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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자연계의 물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그 스스로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질관리정책의 핵심은 이런 자정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오염물질 관리 및 규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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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나고야 의정서 의미와 향후 과제

  • Jang, Seong-Hye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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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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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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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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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2 - 물산업 및 수처리기술의 동향과 전망

  • Min, Gyeong-Seo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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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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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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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산업 육성의 핵심전략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토털솔루션 역량 확보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 먹는샘물, 물재이용 등 연관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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