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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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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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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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벤처산업은 정부 주도의 벤처육성정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KOSDAQ시장의 활황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벤처산업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인한 압축성장에 따른 많은 폐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기 침체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내 벤처산업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벤처캐피탈시장에 바탕을 둔 자생적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될 벤처캐피탈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벤처캐피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조합의 규모 증대 및 해외 벤처캐피탈의 유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인의 확대, 지분참여 투자형태로의 자금운용,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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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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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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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known widely as the "stimulus" bill, developed by the U.S. Congress and President-elect Obama in late 2008 and early 2009, is investing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787 billion infusion of funds in future-oriented programs intended not only to "jump-start" the stalled American economy, bu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increase energy efficiency in appliances,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These investments are expected both to create immediate employment in green industries and to build a more sustainable society in the long term. The Obama Administration's green energy initiatives are part of a larger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within its agenda. It has roots in the Obama campaign and is supported by an unusually strong science and technology team. Much of the activity is centered in the Department of Energy, which received a huge one-time increase in its fiscal year 2009 budget to support the new and expanded programs. Areas that have been negl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R&D program for many years, including smart grid technology, solar, wind, and geothermal energy, received large boosts. Many of these programs - and, in fact, the broader concept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commercial innovation - are politically controversial Previous attempts to expand research in these areas by liberal Democratic administrations and Congresses have been criticized and sometimes thwarted by conservatives. Whether President Obama's efforts will meet with more success, both politically and technologically, remains to be see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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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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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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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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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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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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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육성 및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 클러스터이고 스타트업 메카로 평가받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지한 성남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스타트업의 기준으로는 IT, BT, 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추상적이던 스타트업의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스타트업의 약 94%가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성장단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BEP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Scale-up) 이상의 스타트업은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문제를 꼽고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출이나 담보 등을 우선시하는 대출평가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공공기금인 정책자금에 비해 VC, AC, 엔젤투자자 등의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VC 등의 해외 투자자 매칭을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큰 지원방안으로 꼽았다. 해외시장에서의 종합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49.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소 경쟁열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경쟁력, 판매채널 등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판매채널(영업채널, 유통망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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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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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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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청년실업률과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신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앱 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세 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51개의 부산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의 창업기간이 오래되고, 조직원의 수가 많으며, 외부 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창업가가 경영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1인 창조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금 지원과 투자유치 자금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기술과 마케팅의 교육보다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영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대상 기업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모바일 앱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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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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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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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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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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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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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4% 이상, 종사자의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 시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 사업가가 지니는 자신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회를 찾고 확보한 사업기회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은 개인의 성격요인에서 비롯한다. 또한 성격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격을 기반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지니는 기업가적 성격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되고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쟁력과 사업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소상공인 기업가 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와 AMO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중 포용성과 외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은 모두 기업가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과 소상공인 사업성과 사이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상공인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소상공인 사업성과에 대한 정부정책자금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기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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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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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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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년 OECD가 발표하는 대기환경 오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수송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오염도 측정 결과 대형경유 및 노후차량에서 미세먼지 배출가스가 높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는 발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환경오염 개선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위한 유가 보조금제도를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유버스 대비 천연가스(CNG) 연료전환 시 경제성 평가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유형별 연료전환 시나리오를 통한 천연가스 차량으로 연료전환을 했을 때 사회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금 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금 확대 근거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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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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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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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government R&D (R&D) projects related to laboratory safety over the past 20 years. Methods: We collected publications from various databases(DBs) with words such as laboratory(ies), lab(s), researcher(s), laboratory worker(s), safety, environment, hazard(s), risk(s), and so on. Selected publications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 funds and the number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subject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Results: About 93% of the total R&D budget went to government policy projects, not scientific research.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ost of the research is related to management and inspec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like policy governance are not included. Third, focusing on the 'safety management cycle', there were few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or 'post-response'. Fourth, when an analysis framework combining the perspectives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management cycle' is applied, most of the budget is spent on infrastructure such as digital management systems, whereas basic knowledge for prevention and production of evidence was very few.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policy planning without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without strategy, and evaluation without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nvestment in empirical research on risks,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application methods, and research on theory development. The government budget for laboratory safety-related projects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from the R&D budget for scientific research. Although less than 5% of the budget allocated to scientific research is the total budget, an optical illusion occurs because both the project budget and the scientific research budget are counted as R&D budgets.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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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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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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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vest a lot of funds for conservation of the soil. Accordingly, it needs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soi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otal value of soil quantitatively: the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can be divided into use value and non-use value. To this end, we apply a replacement cost method (RCM)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Especially, CVM is most widely used to measure the non-use value such as environment goods. We employed the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OOHBDC) for willingness to pay (WTP) elicitation and a spike model. The monthly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KRW 3,949 per household for the next 10 year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relevant population gives us KRW 897.9 billion per year and as of the end of 2015, the non-use value of soil was assessed to be KRW 838.6 billion. Meanwhile, use value is subdivided into direct use value and indirect use value. This value was calculated KRW 3,277 trillion and KRW 51.8 trillion, respectively. As a result,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is estimated to be KRW 3,330 trill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