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demand such as recognition level, policy necessity, service demand and policy demand by supply types in order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agro-heal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awareness, 45.2%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healing farming, and 31.3%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agro-healing services. 63.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agro-healing services. Respondents who had no knowledge of agro-healing services responded that 76.7%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not participate. More than two-thirds of respondents in all types indicated that they needed agro-healing servic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 there was a willingness to pay for farm work healing about 15,800 won, horticulture healing about 14,800 won, forest healing about 13,400 won, and animal assisted healing about 17,000 w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strengthening awareness were high priorities for inconveniences and improvements. 70.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policies for agro-healing services are needed. Development of agro-healing programs and contents was the first priority for support poli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ference data that can be suggested for agro-healing policy establishment.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보급과정을 거쳐 주택 정책에 필요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과 분류체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사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공공에서 실시한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의 내용과 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지역별 수요와 밀접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시기별로 당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항목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paper, w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measurement labor in Korean Industry. At the same time we try to predit the demand and supply of measurement labor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equilibrium in measurement labor market. We use a general production function for the prediction which include a set of general homethetic production function.
Prediction of demand for workforce in new and renewable energy is precondi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a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prediction methods and case studies of workforce in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y. This research compares the three methods in the focused on possibility of applying in renewable energy industry; survey, input-output and labor function estimation methods. Also, three cases are reviewed in the focused on applied method; Korea, America and Australia. As a result, the survey method was wildly used in the new and renewable industry. Also the improvement rates of work force ar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methodology. This result can be applied to set up the polic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s health behavior on the health and the medical demand for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medical expenses. Methods: This study uses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from 2010 to 2015. We utilize the panel ordered logit model and the panel Tobit model with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medical expenses as the dependent variables. Results: Chronic diseases would cause the deterioration of his or her health and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Smoking and drinking alcohol would deteriorate one's health. The total amount of cigarettes increases medical expenses. Exercises could make people healthier, whereas excessive exercise might increase medical expenses.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increase medical expenses. Conclusion: Since health could reduce the medical expenses, people should promote one's health by changing one's behavior for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ishery perception and recreation fishing demand level of coastal waters ranch with the case in Tongyeong city's Bijin-do Yongcho-do, Juk-do. The study conducts a survey of 27 fishermen and 113 recreation fishing tourists from September 26 to November 21, 2016.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of fishery perception level suggests that the increase of fishery resources by Tongyeong-si coastal waters ranch project contributes to the rising income of fishermen, decreased fishing cost, and increased the number of tourists. Second, the survey of recreation fishing tourists's demand level suggests that a beautiful view, fish populations, kindness of residents, fishing point information, charter information, and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re highly praised and highly regarded. However, links to nearby tourism, lodging facilities, and food information that can increase the income of fishermen is poorly prais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careful marine policy with fishery resource creation should be followed for marine fishing village tourism consumer's benefits in order to increase fishing village's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s of estimating procedures and item of fisheries supply-demand statistics serv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supply-demand polic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respectively publish the fisheries supply-demand statistics. But the reliability of data is low as the statistic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re limited and show discrepancy in the numbers.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use them as the basic data for policies. Also, an accurate data aggregation is difficult due to following problems in the items of statistics. 1) Problems in estimating route sales and non-route sales of production, 2) adequacy of fishery product yield rate compared to raw material in the fisheries import/export sector, 3) selection of target companies for understand stocks and survey scope of fish species, 4) applying'0'to non-edible product demand etc. In order to develop the fisheries industry as a future growth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curate fisheries supply-demand policy as the instability of fisheries supply and demand is increasing. To do this, statistical reliability has to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urgency. First of all, an exhaustive analysis of stock statistics and conversion rates of raw material yield in the fisheries import/export sector should be conducted. In the medium term and the long term, transferring production statistics to MOF and surveys on the use demand of non-food product and the level of reduced and discarded seafood product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ecutive order.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평가 방법에서는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주차공급 및 규제에 의해 수요가 억제된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주차 수급문제 진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 내 주차 이용수요의 발생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황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장래 주차 문제에 대한 예상과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 개선된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평가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개선된 평가 방법이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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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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