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에서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업무절차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수집정책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마다 수립된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아직까지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에 기반하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임기간 생산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 이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지역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과 '수집계획'은 개별 대통령에 따른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수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대통령에 따른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정책보다는 비균등할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compares technology foresight activities of Japan, Germany, Britain, France, Australia, and the Netherlands with those of Korea in terms of their motives and purposes, procedures and methods, and utilization of foresight results. From the comparison, it has been found that although the foresight programs were started from similar motives and purposes, different approaches were adopted from one anoth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ational S&T policy directions, and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of the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lessons drawn from our study,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future foresight activities in Korea: clarifying purposes of foresight activities, preparing utilization strategy at the planning stage, promoting participants' learning and methodological elaboration, and so forth.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re also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valuation of technology firms in the KOSPI and KOSDAQ. This study analyzed 224 market reports for KOSDAQ firms and 602 reports for KOSPI firms. We compare the two markets under 3 definitions on the accuracy of stock price forecasting. Findings are as follows: Although PER multiples is the most used method of valuation, KOSDAQ valuation more heavily relies on the method than KOSPI valuation. In stock market, the period of earnings forecasting is mostly 2-3 years. Multiples of KOSDAQ is generally higher than those of KOSPI. Even for technology firms, valuation in KOSPI mostly relies on earnings of the company, but that in KOSDAQ mostly relies on relative price. In stock price forecasting, generally overestimation prevails. Moreover, forecasting of KOSPI reports is more accurate than that of KOSDAQ reports. ROE and COE of KOSDAQ firms ar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of KOSPI firms.
During the last ten years, a number of the substantiated child abuse cases, studies, and newspaper articles in relation to child abuse have increased rapidly. Newspaper reports on physical abuse cases decreased, while articles on those of the sexual abuse and negligence increased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the reason of child abuse was less studied, in comparison to the substantial number of research on the policy and the negative effects of child abuse. It is suggested that child abuse studies and policies should be performed from a pre-preventive perspective as well as a pro-protective perspective. The research regarding child abuse has to be conducted in the ecological perspective which includes not only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ut also sociocultural issues. The results of studies on child abuse should be applied for the actual policy and systems improvement.
Since 1990, South Korean children living in relative poverty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have decreased until 2002 and then the decrease remained somewhat stagnant.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proposed a strong relations between child poverty and low quality well-being of the child. Poor children, in comparison to those of more afflu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health,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grow up in families that provide less cognitive stimulations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cognitive and academic attainments. The present paper highlights the trends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and suggests policy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decreasing poverty of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ehavioral changes of healthcare providers and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Methods: The compariso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13 and the same period of 2014. The key indicators are the number of admission day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inpatient medical expense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Results: Four indicators (number of admission days,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ratio,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s, while one indicator (in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by an independent review agency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cost and patient day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luation of technology firms in the stock market to answer how before-market entities should be valuated. This study analyzes 230 market reports of 2012 for technology firms in the KOSDAQ under several hypothe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90% used the 3 multiples methods consisting of PER multiples with 80%, PBR multiples 8.7% and EBITDA multiples 1.7%. The average of PER multiples was 15 with the range of 6.9 to 83. That of PBR multiples is 2.27. Forecasting for cash flow is not applied over 4 years, but mainly 2-3 years. The accuracy of forecasting was 18.8%, 34.4% and 8% according to the different definitions.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accuracy of forecasting between valuation methods, between the industries having more intangible assets and the industries having less, and between startups and general companies and between ages and listed ages.
The Practical Guide of Technology Valuation (the guide) by 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is dominant in technology 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The guide was released in 2011 and revised every three years. However, there are several guidelines or manuals for technology valuation issued by other agencies under different ministries. This paper compares the several guidelines for technology valuation and figures out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s, from the view of the U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valuation. The first aspect found is that the guide is evolving toward the basic principles of valuation. Second, all the guidelines should comply with the guide but have sector-specific characteristics in methods, variables and data. Third, although the guide recommends only two valuation methods, some guidelines introduce various other methods. Fourth, the methods are still too complex and having unnecessary ingredient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further development of the guide and othe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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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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