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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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기조 변화 분석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연구 (The Analysis of S&T Policy Changes and Investment Direction of National R&D)

  • 최종일;김정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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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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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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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수요에 대한통계적예측 (Statistical Prediction for the Demand of Life Insurance Policy Loans)

  • 이우주;박경옥;김해경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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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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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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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수요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그 예측을 위한 확률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출 금리가 정책적 변화를 거친 1999~2008 기간 동안 우리나라 보험계약대출의 수요계열에 대한 추세, 주기성, 종속성 등 확률 및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에,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대출수요와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제변수들과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보험계약대출 수요를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보험계약대출 수요의 예측을 위한 단변수모형 그리고 선도변수계열을 이용한 전이함수모형을 각각 완성하고 그 효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대출 수요예측의 통계적 절차를 제안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젠더 분석을 통한 성인지 정책 모색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Policy through Gender Analysis of One-Parent Family)

  • 한정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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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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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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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지역물류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iority of the Local-Logistics Policy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 노경준;송상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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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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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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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ICT 중소벤처기업 정책 딜레마분석 (A Policy Dilemma Analysis on ICT SMEs after COVID19)

  • 이중만;조상섭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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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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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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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ilemma for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changed after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for ICT SMEs venture polici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map of ICT SMEs ventur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ICT venture companies are expanding support for ICT venture companies due to the threat of COVID-19. However, in order to convert COVID-19 into an opportunity factor, it also shows a policy direction to achieve innovative growth by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non-face-to-face industry revitalization based on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measures of supporting DNA-centered convergence innovation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new deal), fostering ICT startups (K-Global project), and expanding support for ICT SMEs did not have a policy dilemma. However, although many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ICT SMEs due to COVID-19, it is difficult to find and foster ICT start-up companies, and globalization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the decrease in exports to COVID-19, making it difficult to create new markets. There is a negative (-) perception of causality that ICT SMEs venture companies may face risks as jobs decrease and innovative growth cannot b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on-face-to-face industry. Therefore, it was found that both the flow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CT SMEs and the high growth of ICT SMEs is not + and has a policy dilemma in part.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의의 정치 :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형성의 동태성 (The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Networks and Advocacy Coalitions in South Korea's Healthcare Policymaking : The 20 Years of Debates to Inaugurate a Single-Payer System)

  • 김순양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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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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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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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활용한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 분석 (Analyzing data-related policy programs in Korea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cluster analysis)

  • 최성준;신기윤;오윤환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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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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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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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업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 설명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내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TF-IDF로 각 사업 간 유사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후 정책사업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정책사업들을 군집화하여 유형화 하였다. 총 97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요 군집이 식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슷한 주제나 목표를 가진 사업들이 응용 분야 혹은 데이터가 활용되는 서비스 관점에서 유형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의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에 있어서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증거기반 정책 확립에 기여한다.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ffusion Impact of IT Technological Knowledge)

  • 조형곤;박광만;이영용;박용태;김문수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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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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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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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ical knowledge from IT industry to other industrial sectors and,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this end, we divide IT industry into IT equipment and IT service, assuming that these two sub-sectors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in terms of technology knowledge flow. Other industries are classified into 17 different sectors based on the KSIC of 1990. As the proxy measure of technological knowledge, the notion of R&D stock is employed. The Input/output(I/O) Table is used to define the inter-industrial flow pattern and to draw the knowledge flow matrix.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ost function model is employed to gauge the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ical knowledge of IT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y diffusion also exhibits a different pattern between IT equipment and IT service. The diffusion of IT equipment tends to show labor-substitution effect whereas IT service displays labor-creation effect. This fact should be considered in devising industry, education, and labor policy. The expectation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ectoral pattern, difference between IT equipment and service in particular, identified from this research may shed light on the sector-specific policy dir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 sector-specific approach, rather than an aggregate approach, is relevant for formulating IT policy. Second,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iffusion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are recognized among policy makers in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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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fying the Price Effect of Deregulation as a Pro-competition Policy

  • Choi, Dong Ook;Kim, Yunhee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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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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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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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research constructs a data set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performs a meta-analysi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price effects of deregulation. A structural econometric model is used to eliminate possible biases from heterogeneity of the studies,such as in publication types and measurement methods. Four types of regulations that deter competition are characterized and three groups of industries are made for drawing practical implications. We fnd that deregulation to promote competition reduces prices by 0.23% and that these estimated price effects are more stable when we control for the publication types and measurement ways. Easing regulations that restrict consumers' choice is shown to be most effcient in promoting competition, lowering prices by 0.7%. This is followed by eliminating the limitation in the number of frms in the industry, with 0.2% price reduction. Overall, the network and service industries are shown to be more responsive to deregulation than the R&D industry. These results could shed light on policy implementation when a pro-competition policy is called for due to restrictive regulations in the corresponding industries.

기후변화정책 우선순위 연구 (Study on Priorities of Regional Climate Change Policy)

  • 황은주;최윤혁;김종대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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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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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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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regional climate change policy utiliz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t the area of Metropolitan City of Incheon. It derives four factors at first hierarchical level, at which level the analysis of pair-wise comparison indicates that industrial sector, energy sect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green culture policy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at order. It also ends up with sixteen factors at second level. The result of comparison analysis between all factors reveals that investment promotion in green technology R&D is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all,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green enterprise support system, electricity-efficiency enhancement support project and build-up of green culture policy governance. The result implies that diverse promotional policies have to incorporate business,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for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of reg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to includ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ciding priority among policy options for them to b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