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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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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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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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청에서는 국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교통운영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추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부적절한 현장적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정체가중,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행위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현재 선진화 방안은 주로 직진우선신호, 비보호좌회전, 점멸신호 운영 등 교통신호운영 방법 개선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최종적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든 과제가 복합적으로 도입될 경우 현재 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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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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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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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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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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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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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definition of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CIC) is crimes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ith complaints from the victim or his/her direct parents. Sex crim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rapes and indecent assa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ferenced in this paper, 74% of sex crimes which had been penalized based on Republic of Korea (ROK) Criminal Code amounts rape and indecent assault are CIC. However, only 20% of perpetrators were confined, and the rest received non-confinement or non-prosecution determination. The review of criminal history checks reveals that 67% of the perpetrators had criminal histories and 39% of them had more than three documented offenses. The CI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respecting the victim's opinion regarding the incident. All kinds of sex crimes then should have been the CIC, but those crimes such as Injury Resulting from Rape, Special Rape, Rape by Special Modus Operandi, Sexual Assault among Relatives and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to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victims are prescribed as non-CIC.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IC should be abolished. The abolition of CIC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e prevention because severe penalties for sex crimes will be imposed on the perpetrators. In addition, it will help the sex crime victims retrieve their dignity by spreading recognition widely through the community that sexual assault is not only a social assault but an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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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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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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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쿠버다이빙 사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일본 및 미국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특성 및 문제점을 밝혀내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잠수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자료는 대한수중협회의 기술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와 해양경찰청의 자료, 스쿠버 다이빙 전문점에 전화 통화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DAN(Diver Alert Net-work)에서 발행한 다이빙 사고보고 자료집, 월간잡지에 수록된 잠수사고 보고 자료, 그리고 세미나 발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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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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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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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는 220V의 고전압을 신호등에 일대일로 직접 전달하는 스위치 제어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통신호제어기와 신호등들을 연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케이블이 소요되고, 또한 감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디지털 통신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규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규격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가 혼재되어 있어도 현재 운영 중인 신호제어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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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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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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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화재현장의 해석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한 실체적 진실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물에 대한 적정한 수집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부정 또는 증명력이 배척되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엄정하게 관리된 현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 우려가 높은 화재 증거물의 특성상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도록 채취되어야 하고 채취부터 분석 감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진 및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또는 지침이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들이 정립되고 조사 기관간 협업 관계가 구축된다면 신뢰도 높은 화재감식 체계가 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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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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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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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Several epidemiological studie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prior to suicide have considered the motivation of suicide, but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hysical illnesses. Medical care expenditure in suicide completers with non-illness-related causes has not been investigated. Methods: Suicides motivated by non-illness-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using the investigator's note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then linke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 We investigated the medical care expenditures of cases one year prior to committing suicide and conducted a case-control study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gender, area of residence, and socioeconomic status. Results: Among the 4515 suicides motivated by non-illness-related causes, medical care expenditures increased in only the last 3 months prior to suicide in the adolescent group. In the younger group, the proportion of total medical expenditure for external injuries was higher than that in the older groups.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being a suicide completer and having a rural residence,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high medical care expenditure. After stratification into the four age groups,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medical care expenditures and being a suicide completer was found in the adolescent and young adult groups,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elderly groups for both men and women. Conclusions: Younger adults who committed suicide motivated by non-illness-related caus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external injuries and more medical care expenditures than their controls did. This reinforces the notion that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for young people with suicidal risk factors are needed.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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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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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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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해당하며,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집중호우는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에서의 강우에 따른 포화교통류율 변화를 측정하여 강우가 도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자료를 구축하였고, 영상의 프레임분석을 시행하여 차두간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포화교통류율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상상황에 비해 강우상황에는 포화차두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간당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포화교통류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통계적 검정 결과 일정 시간당 강우량 범위 내에서는 포화교통류율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각 시간당 강우량의 범위에 따라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따라 포화교통류율은 약 7%, 17%,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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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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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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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cale of disasters is very large, also the influence of disasters is irreversible. Korean people has continuously learned how to deal with disaster management law. However, as time goes by after the many disaster, the concern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by the people seems to become old and banal topic which nobody has interest in. If so, can it be said that our society is safe from the disaster? This study start from critical mind of asking this question. This study puts an emphasis on the problems such as following; To realize whole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provided in the basic civil defense law, the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he combined law should play a integral part for prevention for the disaster and should be a concrete basis of various laws for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onsolidated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ing and united response organization is necessary. This consolidated organization is not temporary one such as civil disaster control headquarter but permanent one such as Disaster Management Office which controls an over all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Temporary organization should not be divided into natural calamity and man-made calamity but integrated one as a single control tower for all sorts of disasters. The police and army under fire fighting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make leadership system on the disaster place more substantial centered around present fire fighting system. To do so, more clear division of duty is require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all public servants in this agency can play their roles with pride and worth. The resource own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used by an appointment system. And to manage a large scal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ystem which many specialized organization including volunteer group are integrated. And the natural disaster happen, many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are distributed to the spots of disaster in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inally,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safety supervision needs to be recove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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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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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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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심하게 소손된 화재현장은 남아 있는 잔존물만으로 초기 화재의 유형을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혈중 헤모글로빈(Hb)-일산화탄소(CO) 농도는 생존 당시의 화재의 유형을 가늠할 수 있으며 촉진제를 사용한 급격한 화재의 경우 열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재실자의 생존은 화재진행속도와 비례되어 체내 Hb-CO 농도는 낮았으며, 훈소와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연소의 경우 오랜 시간 호흡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CO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체의 Hb-CO 농도를 분석하면 생존 시 어떠한 형태의 화재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다. 휘발유로 분신한 자살의 경우를 포함해 훈소성 화재사에 이르기까지 Hb-CO 농도는 3 %에서 최고 93 %로 다양한 농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