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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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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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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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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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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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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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에이전시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8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ddot{u}$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중적 소외자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관점과는 달리,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주 생활영역인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가정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작동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데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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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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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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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especially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TSD in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26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 from 7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during July and August,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hi}^2$-test, Fisher's exact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PTSD in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 was 13.69 .11 points. Of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181 (80.1%) were in the low-risk group and 45 (19.9%) in high-risk group. Social support (t=5.68, p<.001) and resilience (t=5.47, p<.001) were higher in the low-risk group compared to the high-risk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esilience (OR=4.74, 95% CI: 1.57~14.35), and social support (OR=2.13, 95% CI: 1.23~3.69) are effect factors for PTSD low group. Conclusion: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PTSD in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 intervention programs including social support and strategies to increase should be established.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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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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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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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ingerprinting is a frontier technique that 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for human identification throughout the world. All citizens over 17 year old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fingerprint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In Korea, for this reason, human identification through fingerprints has been far better developed and used efficiently both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and in confirmation of an unidentified body. Scientific approaches have been made to accurately extract the metamorphosed fingerprints in various environments. Because most of the studies on fingerprinting have been accomplished with biometric techniques, researches on restoration of human dermal tissue and taking custody data after collecting fingerprints have been comparatively undermined. In this study, a newly innovative method for fingerprint extraction was developed using the polyester film with print powders and the high temperature-moisturizing metho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ingerprinting method of paper with ink, minutiae numbers of fingerprints were greatly increased in polyester film with print powders after restoration of fingertips by high temperature-moisturization. This newly developed procedure would be an efficient fingerprinting technique which could be utilized i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in personal identification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new method for restoration and extraction of fingerprints are easy and inexpensive to practice for a number of human identification.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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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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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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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fingerprint is an impression of the friction ridges of all or any part of the finger. A friction ridge is a raised portion of the epidermis on the palmar (palm and fingers) or plantar (sole and toes) skin, consisting of one or more connected ridge units of friction ridge skin. There are two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ying the use of fingerprints as a means of identifying individuals - immutability and uniqueness. Friction ridges develop on the fetus in their definitive form before birth. Ridges are persistent throughout life except for permanent scarring. Ridge patterns and the details in small areas of friction ridges are unique and never repeated. Friction ridge patterns vary within limits, which allow for classification. We developed the high temperature-moisturizing method to obtained quality postmortem impressions from decomposing friction ridge skin. This technique is a simple procedure that uses boiling water to recondition the skin. This reconditioning process enhances detail present on the fingers and exposes ridge detail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Therefore, we can recover the quality fingerprints, even from the worst decomposed bod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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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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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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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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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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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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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has two faces. While the surface of the Board is a one of the very accident investigation organ, its shadow face is a one of the very expert witness drawing up a requested written opinion for the sak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two secret inter-ministerial accords. This Paper proposes that some evidence obtained by investigation ought to be protected for disclosure and use by privilege derived from on of our most basic legal principles: "Nemo debet se-ipsem accusare-no one is required to incriminate oneself-".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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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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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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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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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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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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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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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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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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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