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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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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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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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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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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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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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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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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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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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는 기관은 소방, 경찰을 비롯하여 화재안전관련 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마련, 시험제도의 시행방안을 제시하였고, 화재감식 평가 자격에 적합한 검정과목과 출제기준을 개발하여 화재현장에서 발화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화재피해조사, 화재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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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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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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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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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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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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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