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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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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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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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n effective and efficient development plan about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the improvement plan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formation focusing on medical institutions generating and using domestic medical information, and doing an empirical study o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plan. For this, in view of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the study presented a study model appropriated to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index specialized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through this, presented the vulnerability diagnosis and vulnerability improvement plan. Based on ISMS index, it designed an improvement index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about each index.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about PIMS. Accordingly, it presented vulnerability diagnosis item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indexes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who establish and man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bout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argeting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serve at hospitals and can access medical inform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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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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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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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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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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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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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업무특성상 진료를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유출시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염려수준 및 관심 영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우려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보호 문제점 및 그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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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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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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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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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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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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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erceptions and attitudes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 students and their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Methods: A total of 215 paramedic students from G university in I metropolitan city and D university in G do wer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alysis, and one-way distribu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oftware SPSS version 23.0. Results: First, recogni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dical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high among students who had n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with regard to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level of recognition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xposure did not differ depending on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recognition and attitude should be improved by carrying out continuous education on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rthermore,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training related to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ducted to nurture appropriately trained paramedic student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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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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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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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의료서비스와 IT 기술간의 융합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EHR)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헬스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자화 된 환자의 건강기록들을 진료 이외의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의 연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2차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으로 의학 분야의 발전의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부주의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발생, 더불어 2차이용융 통한 연구나 서비스 발전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한 2차적 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더불어 의료분야 서비스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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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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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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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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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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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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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DM(Common Data Model) 구축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HIPA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HI(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CDM으로 추출 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식별 불능 화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는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나 그 민감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민감 정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PAA PHI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기준으로 정하고 CDM데이터와 매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DM구축 시 발생되는 개인의료 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CDM구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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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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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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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mages of medical treatment on PACS environment are digitized and they make saving and transmission of patient's information easy with CD format causing increase of patients transfer rate between hospital and data transmission as well. Figuring out the configuration of confining status of copied images of medical treatment with CD format and present the appropriate way of identif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20 general hospital over 500 beds which are utilizing PACS currently. Questionnaire investigation focusing on PACS operation center and it's management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it says "Anyone who wants to see his or her information via representative he or she needs to make a letter of attorney and turn in this to the president of it's possessing facility" in the article 16.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general hospital for CD copy issue status near metropolitan area, 8 out of 20, were issuing CD copy through personal identification process(the person oneself and representative) and 10 general hospital were doing by getting signature of receiptor only without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oneself and 2 general hospital confirmation process is not at all. By the law of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of public organization, article 16, confirmation process is supposed to mandate lawfully with a letter of attorney when there is any request of reading and/or copies of one's information. But in reality, there were no consistent rules on reading, the process and coverage of copy issue, rejection coverage of copy issue of CD copy in each general hospital PACS operation center. Therefore there is a big need for consolidated format which is applicable by law when the representative requests to issue of CD copy that is storing medical treatment images. By issue through this consolidated format, securing medical information of individual and systemic operation and management will be valid and effective.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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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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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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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 checked of percep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EMT student and Nursing student. Methods. Nursing students and EMT students 2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using the Windows SPSS(ver. 12.0). Results. Most of the subjects were aware of the protection law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xposed. also, Education is needed privacy(EMT students $3.84{\pm}0.96$, Nursing students $3.73{\pm}0.99$). EMT($3.99{\pm}1.00$) and Nursing($4.07{\pm}0.94$)students due to exposure to both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was violated would get recognized. Exposure to the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 privacy will be exploited in other agencies(EMT students $3.78{\pm}0.88$, Nursing students $3.95{\pm}0.94$) was called. Conclus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