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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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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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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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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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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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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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영재교육원의 일반적인 교실 생활과 영재교육원의 수업에서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교육원 두 반과 2명의 영재담임강사를 약 3개월에 걸쳐 관찰 및 면접한 결과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원의 교실 생활에 대해 수업의 조직과 사회적 참여구조, 의미 형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해 영재수학 및 수학 교수, 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영재교육원 강사가 되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영재교육원 교실 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도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영재수학에 대한 정체성과 수학학습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여 어떻게 영재수업을 준비해야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게 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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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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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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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목록은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인허가할 때, 해당 시설 또는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도 필수적인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수배출시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일반현황 및 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산업폐수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비롯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시설운영 과정에서 해당물질이 폐수중으로 실제 배출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폐수 및 최종 배출수의 시료 분석에서 검출된 모든 수질오염물질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검출되지 않은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이들 평가대상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제조공정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료, 부원료, 불순물 등에서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확인될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으로 확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은 조사대상 물질 42종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16종을 포함한 31종,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14종을 포함한 30종, 화력발전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을 포함한 20종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목록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석과 개연성 평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을 작성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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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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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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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의 허가는 산림생태계의 보전보다는 국토 이용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산림지역을 평가할 경우 산림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산림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식생군락의 현존식생도와 FRAGSTATS 4.2를 이용하여 경관지수를 산출하고 식생 모자이크를 분석해 보았다. 식생 군락은 주요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대표군락과 세부군락으로 구분하였고, 군락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포면적(CA), 분포면적비율(PLAND), 패치개수(NP) 등의 10가지 경관지수가 선택되었다. 충청남도 식생의 대표군락과 세부군락은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및 소나무와 참나무류 수종의 조합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소나무군락의 면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군락과 참나무류군락의 경쟁의 경우, 대표군락의 경우 소나무군락이 전체 분포면적은 3배 가량 넓으나 작은 패치로 나뉘어져 모자이크화 정도는 참나무류 군락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군락의 경우에는 소나무 중심의 군락에서는 소나무-신갈나무군락이, 상수리나무 중심 군락에서는 상수리나무군락이, 굴참나무 중심의 군락에서는 굴참나무-소나무군락이, 신갈나무 중심의 군락에서는 신갈나무군락이, 곰솔 중심의 군락에서는 곰솔군락이, 졸참나무 중심의 군락에서는 졸참나무-상수리나무군락이 넓은 분포면적과 동시에 모자이크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자이크화 양상은 수치로 표현될 수 있어 모니터링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식생군락을 판별할 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자이크화의 원인과 천이의 방향성 예측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 군락의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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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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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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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과학 정체성 개념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2013년 서울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는 높으나 관련 진로 포부가 낮다고 보고한 학생들(N=45)을 선별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정체성(흥미, 능력, 타인에 의한 인정) 및 과학 관련 활동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한적이거나 상황적으로 유발되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보였으며, 자신의 과학 능력과 과학 진로를 위해 필요한 능력의 차이, 또는 긍정적이지 않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과학 정체성과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낮은 포부는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한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상황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회적인 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과학 진로를 원하는 학생이 하는 활동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구분하였고,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학 관련 진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을 기피하였다.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과학 정체성과 관련 진로에 대한 낮은 포부는 이들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높은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들의 잘못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참여자들이 자신과 과학관련 진로 학생과의 차이를 갖게 하고,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기에 과학에 대한 흥미, 능력, 타인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과 관련하여 어린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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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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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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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의 목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조보의 기원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조보의 명칭 및 폐간시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문기사 성격, 선조 때 발생한 민간인쇄조보 발행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내부적 통보매체인 필사조보는 조선왕조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말경(대략 성종대)에 탄생하여 중종조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정부의 인쇄관보와 한말의 유수한 민간일간지들이 발행되었던 1907년 11월(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였던 비서감이 폐지됨)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보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조보(朝報)였고 그 다음이 저보(邸報)였다. 다음으로는 조지(朝紙), 기별(奇別), 난보(爛報), 경보(京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용어들 예컨대, 기별지(奇別紙), 저장(邸狀), 저지(邸紙), 보장(報狀), 한경보(漢京報), 영기(營奇)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기별'은 조선조 중반(중종대-인조대)에, '조지'는 조선조 후반(숙종대-고종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필사조보는 폐쇄성과 난초체라는 속기로 필사되어 주요 독자층인 사대부들이 구독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1577년(선조 10년) 8월 서울에 사는 수명의 민간인(양민층인 기인(其人))들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 목활자로 인쇄조보를 발행하였다. 민간인쇄조보가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시점에, 선조는 "사국(史局)을 사설화(私設化)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간조치하고 신문발행 관련자 30여 명을 유배시키고 언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시대 일부 기인(其人)들이 중국 인쇄조보를 본 떠 만든 민간인쇄조보(목활자본)는 그당시 중국의 인쇄신문 형태(길이 $20{\sim}25cm$, 폭 $10{\sim}15cm$, 면수 $5{\sim}10$쪽)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쇄조보는 선조의 탄압정책으로 약 3개월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하고 활판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문이다.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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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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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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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began with the foreigners and missionaries who were interested in it after Korean War. In 1981,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was enacted and the 88 Paralympics brought the nations attention to the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draw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ies, welfare service,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nurs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of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estimated at 1,449,500, or 3.09%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0.74% up from 2.35% in 1995. 2. Disability Types in 2000 The 2000 census showe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numbered 1,449,496 ou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024,371 persons are registered for disability, making up 70.7% of the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m,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41.7% (605,127) and mentally retarded persons stood at the smallest 9% (13,481). 3. Percentage of Disability Presence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0% of disability were acquired. However, 44.8% of mental disability and 61.4% of hearing/speaking disability were not acquired after birth. This means that these disabilities happened by congenital cause or birth accident. 4. Yearly Figur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1989, 218,601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2000, the number increased by 4.7 times to 1,024,371. These figures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umber of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1995 census, 1,053,486 were disabled persons but only 378,323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the 2000 census, 1,024,371 out of the 1,449,496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5. Welf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62.6% of the total disabled people are registered an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96.7%. 26.5% of non-registered disabled peopl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registration procedure. The rest of them replied that they didnt think they were disabled or that registration didnt seem to give any benefits. 6.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The welfare benefits given to the disabled are as follows: Issuance of disabled sign for car drivers, Permission to use LPG fuel, Communication fee reduction, Tax exemption related to car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fees, Household allowance, Tax reduction or exemption, Medical allowance and education subsidy for children, and Housing. 7. Curr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by Disability Type The welfare institutions for disabilities numbered 188 in total and they can accommodate 16,823 persons. Categories of these institutions are physical disability(37), visual disability(10), hearing/speaking disability(14), mental retardation(59), and sanatoriums(68). 8. Human Resource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rehabilitation nursing in its curriculum and this was selected as the progra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in 1990. In November 1997,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was launched and many academic meeting and seminars were held. This organiz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qualified rehabilitation nursing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 standards of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In the professionals of the rehabilitation, there are rehabilitation specialist, phys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upply st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demand of disabled persons and to recognize the private certificates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s official ones after review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private institutions. 9. Rehabilitation Nursing 1) Rehabilitation nursing was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11 undergraduate programs and 9 graduate programs. 2) Research on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were 24 experimental research and 11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education an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3) In the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nurs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nursing and education & counseling. Direct nursing includes tracheostomy or nasogastric tube care, urination and defication, skin care, pain control, complication prevention and care, prevention of injury from a fall, etc.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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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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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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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해사기구는 선체부착생물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2011년 '선체부착생물에 의한 외래위해종 이동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제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향후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강제화 될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 선도국 사례를 소개하고 수중제거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해서 선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중제거 시나리오 의거해 수행한 생물 및 화학 위해성 평가를 근간으로 선체부착생물관리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자국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해사기구의 선체부착생물 규정에 따라 수중제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인 경우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법에 의거해서 약 17종의 해양생태게교란생물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는 외래생물 확산 및 수생 환경으로의 화학 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과정에서 외래생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40 code의 수중제거 시나리오 작성하고 위해성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RPN) 점수를 산정하였다.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시 용출되는 구리(Copper) 농도를 기준으로 MAMPEC(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값과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이면 화학적 위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V 이어호가 부산감천항에서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위해성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위해성은 RPN이 <10,000 이어서 저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으로 화학적 위해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도국 사례를 참조해서 수중제거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국내 항만 현실에 맞는 선체부착생물규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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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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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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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배경: 만성폐질환 환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SGRQ)이 개발되어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측정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영어권국가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 언어, 기술, 개념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설문지를 만들고 이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방 법: 한국판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은 번역, 역번역, 전문가 패널의 수정을 통해 완성되었고,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설문을 시행하였다.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를 구하여 측정하였고 타당도는 폐기능검사, 6분보행검사, 호흡곤란지수와 산소포화도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설문 검사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 과: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남녀 비는 2.2:1, 평균연령은 $63.8{\pm}10.3$세였다. 이 중 천식환자는 27명(36.5%),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39명 (52.7%)이었고, 결핵에 의한 파괴 폐환자는 8명(10.8%)이었다. Cronbach's ${\alpha}$ 값은 증상영역, 활동영역, 영향영역 및 총 점수에서 각각 0.63, 0.87, 0.89, 0.92 이였다. 총점수와 $FEV_1$, FVC, 6분보행거리, 산소포화도, 호흡곤란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한국어판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은 만성폐질환 및 천식과 같은 만성폐질환 환자에서 신뢰도가 높았고 총점수와의 상관관계는 6분보행검사 및 산소포화도에서 높음을 알수 있었고 폐기능 검사와의 상관계수는 원저인 세인트조지 호흡기설문 및 타 국가의 번역본 호흡기설문에서와 같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호흡기질환의 삶의 질에 대한 치료효과 판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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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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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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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