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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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US polic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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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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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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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흑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통한 염산/에탄올로 유발된 위염 억제 작용 (Inhibitory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of Black Ginseng on HCl/Ethanol-Induced Acute Gastritis through Anti-Oxidant Effect)

  • 김민영;권오준;노정숙;노성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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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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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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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백삼을 9회 증숙 및 건조 과정 후 제조한 흑삼의 항산화 효과급성위염 유발 모델에서 점막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숙 횟수별 추출한 시료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백삼과 흑삼의 증숙 횟수에 따른 추출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백삼과 비교하여 흑삼 추출물에서 모두 유효성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9회 반복 과정을 거친 BG군에서 가장 높은 성분 함량을 보였다. 또한, 항산화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DPPH, ABTS free radical 소거 활성에서도 BG군의 억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페놀과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삼과 9번 증숙 과정을 거친 흑삼을 HCl/에탄올로 유도한 급성위염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BG군에서 위 점막의 손상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또한 백삼과 비교하여 9회 증숙한 흑삼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혈액에서 측정한 활성산소종의 수치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9회 증숙 흑삼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백삼과 비교하여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발생한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COX-2, TNF-${alpha}$와 IL-6의 경우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백삼과 비교하여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므로 9회 증숙한 흑삼에서는 백삼과 비교하여 유효성분 함량의 증가가 발생하여 뛰어난 항산화력을 보이고, 이에 따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시키므로 9회 증숙한 흑삼은 항산화 효과에 따른 급성위염 유발모델에서 점막 보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척지 온실의 환기 및 냉방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and Cooling for Greenhouses Constructed in Reclaimed Lands)

  • 남상운;신현호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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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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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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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간척지 온실의 환경설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첨단 시설원예단지 설치 계획이 있는 국내 7개 대규모 간척지 주변의 기후조건을 분석하였으며, 새만금 간척지 내에 설치된 3연동 플라스틱 온실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시설 내외의 열적 환경계측 실험을 통하여 자연환기 및 온도 상승 특성을 분석하고, 간척지 온실의 환경 설계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였다. 작물의 유무에 따른 온실의 환기율을 비교한 결과, 작물이 있으면 온실의 환기율은 낮아지지만 작물의 증발산에 의해 실내기온 상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있는 경우 온실의 환기회수는 대체로 0.3~0.9회/min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0.7 회/min으로 나타났다. 실외기온 대비 실내기온 상승은 $1{\sim}5^{\circ}C$정도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2.5^{\circ}C$로 나타났다. 간척지에 설치된 실험온실의 자연환기 성능은 여름철 권장 환기율을 거의 만족시키고, 실외기온 대비 실내기온 상승도 작물재배 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냉방설비 없이 자연환기 만으로 온실의 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지역에 비하여 바람이 강하고, 안개가 자주 끼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한 풍속은 온실의 환기율을 증가시키므로 냉방부하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개지속시간이 내륙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길기 때문에 기간냉방부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냉방설비의 운전경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척지 온실의 환기 및 냉방시스템 설계 시에는 주변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온실 설치 지역에서 실측한 기상자료 또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정된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Serum Biomarkers for Early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ssociated with HCV Infection in Egyptian Patients

  • Zekri, Abdel-Rahman;Youssef, Amira Salah El-Din;Bakr, Yasser Mabrouk;Gabr, Reham Mohamed;El-Rouby, Mahmoud Nour El-Din;Hammad, Ibtisam;Ahmed, Entsar Abd El-Monaem;Marzouk, Hanan Abd El-Haleem;Nabil, Mohammed Mahmoud;Hamed, Hanan Abd El-Hafez;Aly, Yasser Hamada Ahmed;Zachariah, Khaled S.;Esmat, Gamal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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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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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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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ckground: Early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using serological markers with better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an alpha fetoprotein (AFP) is needed. Ai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agnostic value of serum sICAM-1, ${\beta}$-catenin, IL-8, proteasome and sTNFR-II in early detection of HCC. Materials and Methods: Serum levels of IL-8, sICAM-1, sTNFR-II, proteasome and ${\beta}$-catenin were measured by ELISA assay in 479 serum samples from 192 patients with HCC, 96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LC), 96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CHC) and 95 healthy controls. Results: Serum levels of proteasome, sICAM-1, ${\beta}$-catenin and ${\alpha}FP$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HCC group compared to other groups (P-value<0.001), where serum level of IL-8 was significantly elevated in the LC and HCC groups compared to CHC and control groups (P-value <0.001),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iced in patients with HCC and LC (P-value=0.09). Serum level of sTNFR-II was significantly elevated in patients with LC compared to HCC, CHC and control groups (P-value <0.001); also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CC compared to CHC and control groups (P-value <0.001). ROC curve analysis of the studied markers between HCC and other groups revealed that the serum level of proteasome had sensitivity of 75.9% and specificity of 73.4% at a cut-off value of $0.32{\mu}g/ml$ with AUC 0.803 sICAM-1 at cut off value of 778ng/ml, the sensitivity was 75.8% and the specificity was 71.8% with AUC 0.776. ${\beta}$-catenin ha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70% and 68.6% respectively at a cut off value of 8.75ng/ml with an AUC of 0.729. sTNFR-II showed sensitivity of 86.3% and specificity of 51.8% at a cut off value of 6239.5pg/ml with an AUC of 0.722. IL-8 had sensitivity of 70.4% and specificity of 52.3% at a cut off value of 51.5pg/ml with AUC 0.631. Conclusions: Our data supported the role of proteasome, sICAM-1, sTNFR-II and ${\beta}$-catenin in early detection of HCC. Also, using this panel of serological markers in combination with ${\alpha}FP$ may offer improved diagnostic performance over ${\alpha}FP$ alone in the early detection of HCC.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Task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s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Employees)

  • 박은혜;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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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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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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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 총 30개 센터, 22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30까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의 업무만족도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관리' 업무만족도가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만족 조사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직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값은 3.45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와의 관계' 요인이 평균 3.99점, '직무성취감' 요인이 평균 3.98점,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가 평균 3.45점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직무만족이 가장 낮게 응답된 요인은 '보수'로 2.45점이었으며, '업무의 양' 요인도 2.66점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직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응답 결과 조직몰입의 전체 평균값은 3.54점으로 이직의도의 전체 평균값은 3.0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단면적 직무만족 요인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공통적으로 상사와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다. 센터의 공통적인 대표 업무 6가지로 영양순회지도 업무, 위생 안전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방문교육, 조리원 방문교육, 집합교육, 재정관리를 선정하여 업무만족도, 근무하는 센터의 개소시기, 직원의 직위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6개의 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모든 모형에서 업무만족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비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더 강한 상관을 보였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사이에 조직몰입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위생 안전순회방문지도 업무(업무만족도 3.88점),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무(4.24점), 조리원대상 방문교육 업무(3.80점)는 경로모형에서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무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4.24점으로 확연히 높게 응답된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무의 경우 업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도 유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업무만족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가 센터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거나 업무만족이 낮은 업무와 높은 업무를 센터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사와의 관계', '담당기관과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에 해당하는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센터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264/SVC 공간 계위 부호화 기반 지상파 다채널 하이브리드 고화질 방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H.264/SVC 부호화 성능 평가 (H.264/SVC Spatial Scalability Coding based Terrestrial Multi-channel Hybrid HD Broadcasting Service Framework and Performance Analysis on H.264/SVC)

  • 김대은;이범식;김문철;김병선;함상진;이근식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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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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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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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의 다채널 지상파 디지털 TV 서비스인 KoreaView는 6MHz의 대역폭을 유지하면서 1개의 MPEG-2기반 HD 비디오와 3개의 H.264/AVC기반 SD 비디오, 총 4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KoreaView는 추가되는 3개의 SD급 비디오 채널이 작은 공간 해상도와 낮은 목표 비트율로 인한 화질 열화 때문에 높은 시청 만족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KoreaView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 계위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 기반 지상파 다채널 하이브리드 고화질 방송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지상파 다채널 하이브리드 고화질 방송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H.264/AVC 기반 SD 비디오 3개를 H.264/SVC 공간 기본 계층 부호화를 통해 동일하게 서비스 하고, 공간 향상 계층 부호화로 추가된 3개의 HD 비디오를 광대역망을 통해 전송하여 고화질의 다채널 방송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이 기존의 3개의 SD 채널에 공간 향상 계층을 추가적으로 전송하면 고화질 채널을 통해 높은 시청 만족도를 갖는 여러 개의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방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H.264/SVC를 이용하여 SD 입력 비디오가 공간 기본 계층에서 1.5Mbps 목표 비트율로 부호화될 때, 34.5-42.9dB의 화질을 제공하여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객관적 화질을 제공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2Mbps 목표 비트율로 부호화된 MPEG-2 기반 HD 복원 영상과 제안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H.264/SVC 공간 향상 계층의 HD 복원 영상을 비교하여 부호화 성능을 분석하였다. MPEG-2 기반 HD 복원 영상과 유사한 객관적 화질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된 H.264/SVC 공간 계위 부호화를 수행한 결과 실험 영상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약 690kbps에서 8,200kbps의 비트율이 발생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포형 비차등위상차를 이용한 S-밴드 이중편파레이더의 정량적 강우 추정 (Quantitative Rainfall Estimation for S-band Dual Polarization Radar using Distributed Specific Differential Phase)

  • 이건행;임상훈;장봉주;이동률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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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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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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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중편파레이더는 강우입자의 모양, 크기, 위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단일편파레이더보다 정확한 정량적 강우 추정에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이중편파레이더 강우 추정 알고리즘인 JPOLE 알고리즘과 CS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강우량을 산정 비교하였다. 이 두 알고리즘은 강우의 크기에 따라 반사도, 차등반사도, 비차등위상차를 각각 이용하거나 조합하여 강우량을 계산한다. 비차등위상차는 강우입자의 모양과 분포밀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차등위상차에 필터링이나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대류성 강우 지역에서는 비차등위상차의 첨두값이 과소 추정되거나 음의 값을 보일 수 있으며, 약한 강우지역에서는 진동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Lim et al. (2013)에서 제안된 새로운 분포형 비차등위상차 산정방법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2012년도의 두 강우사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비슬산 레이더 자료를 이용하여 분포형 비차등위상차를 산정한 후 강우 추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산정된 분포형 비차등위상차는 첨두값이 개선되었으며, 크게 진동하거나 음의 값이 산정되지 않았다. 이를 이용하여 추정된 강우량에 있어서는 일강우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우에 대해 일강우량의 누적값이 AWS 관측값에 가깝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80mm 이하의 약한 강우에서는 개선 정도가 미약하였다. 이는 강우 추정 알고리즘에서 강우강도가 높은 경우에 비차등위상차가 사용되고, 낮은 경우에는 반사도와 차등반사도가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중편파레이더를 이용한 강우량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ies)

  • 홍성호;김정곤;조재용;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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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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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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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첨단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단장비의 검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는 별개로 업계의 시각 및 현실적인 기술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황에 대한 종합 및 실무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의 도입 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의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건설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 및 국내 장비 관련 유사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첨단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첨단기술 적용에 대하여 실무자 의견은 높은 비율로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 및 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도입 시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적용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시설물 진단장비 보급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외 진단 및 계측 장비 등에 대한 유사제도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검인증 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일본에 진단장비의 성능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국내의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 인증제도 및 운용중인 186개 인증제도 가운데 유사한 21개 계측 및 진단장비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합리화를 위하여 진단장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신뢰성 높은 진단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시급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어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는 기술적용 및 검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인증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시설물 진단장비 첨단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투자 및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하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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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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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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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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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절도범 재소자의 수법 특성과 타겟하드닝 관련 인식 (Characteristics of Intrusion MO and Perception of Target Hardening of Burglars)

  • 박현호;김강일;김효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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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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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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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범죄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인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의 효과성을 실제로 증명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3분~5분이 침입범죄자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일부 간접적인 연구사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했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실제 침입범죄자들을 상대로 평균 침입 작업 시간이나 침입공격에 방범 하드웨어가 저항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기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도소에 수감된 90명의 침입절도범 재소자들 표본을 상대로 2018년 8월 한국의 전형적인 전문 침입절도범의 평균 범죄 경험 횟수, 교육수준,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프로파일링하고, 구체적인 범죄수법과 평균 침입작업 시간, 그리고 뚫리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시간 기준 등을 국내 최초로 조사 및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침입절도범의 수감 전 절도범죄 횟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상습적 전문침입절도 범죄자였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보통 성인 남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침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 주거시설이었고 그다음 상업 시설, 교육시설 순이었다. 주거시설 중 침입범죄를 저지른 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거시설 중에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고층(3층 이상), 아파트 저층(1~3층)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상보다는 아파트의 경우 저층보다는 고층의 비율이 높아 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았다. 침입범죄를 위해 장소에 침입하는데 걸린 평균소요시간 응답을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침입에 성공하나, 도구로 침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지 않다보니 다소 침입이 어려웠던 곳에서 오래 걸렸다고 판단하는 심리적 시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행을 포기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4분 이하의 시간에도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방범시설이 4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만 확보되어도 침입범죄가 절반 이상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즉, 방범시설의 침입저항 성능이 5분 이상 발휘된다면 대부분의 침입범죄자가 침입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